홈페이지제작 김규환 석탄공사 사장 직무정지…채용절차 위반 등 비위행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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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김규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비위행위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사장이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김 사장의 비위행위 의혹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고 지난 6월 석탄공사에 해임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또 일부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김 사장 직무를 정지했다.
산업부는 감사를 통해 김 사장이 직제에 없는 부사장 채용을 시도하고 특별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변경해 채용 공고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출장 관련 15건의 전자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규정을 어기고 특정 폐쇄회로(CC) TV 업체와 계약 체결 전 장비를 설치하고 사후 계약으로 비용을 지급했다는 의혹도 있다.
다만 석탄공사 이사회는 산업부의 해임 요구에 대해 “잘못된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실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며 해임안 의결을 보류한 상태다. 김 사장 거취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석탄공사는 진길우 비상임이사가 기관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김 사장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으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윤석열 정부 때인 2024년 11월 석탄공사 사장 자리에 올랐다.
1950년 설립된 석탄공사는 지난해 6월 강원 삼척시 도계광업소를 폐광하고 국내 석탄 생산을 종료했다. 현재는 시설 철거와 안전 관리, 자산 정리 등을 위한 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석탄 비축 업무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넘겼다. 정부는 석탄공사 청산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도입 여부와 적용 방식은 아직 논의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서열 구조를 그대로 둔 채 평가 방식만 바꾸면 경쟁이 대학별 전형과 사교육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 특별위원회는 수능 절대평가와 서·논술형 도입 등을 대입 개편의 주요 의제로 논의하고 있다. 현행 영어·한국사·제2외국어에만 적용되는 절대평가를 국어·수학·탐구까지 확대하고, 과목별 특성에 따라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치르는 2033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고등학교 내신 역시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현재 30~40% 수준인 서·논술형 문항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방향은 국교위가 올해 발간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도 제시됐다. 보고서에는 수능 전 과목과 내신을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80점 이상을 1등급으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교위는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방향을 세우는 기구로, 현재 2028년부터 2037년까지 10년간 적용할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새 대입제도 개편 방향도 이 계획에 포함된다.
대입특위 관계자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도입 여부 자체부터 적용 과목과 비율, 시행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논의할 사안들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입 여부를 떠나 검토 내용은 10월 발표되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수능·내신에서의 절대평가, 서·논술형 문항 확대가 대학별 전형과 사교육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평가의 변별력 약화가 대학별 논술·면접과 학생부, 사교육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통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학 서열과 선발 경쟁을 그대로 둔 채 시험 형식만 바꾸면 경쟁이 대학별 전형과 사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변별력이 약해진 자리를 학생부와 대학별 논술·면접이 대신하게 되면 학생과 학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 개편은 새로운 시험지를 만드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 서열과 선발 경쟁, 사교육 문제까지 함께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대입특위는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유발 가능성과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를 별도 대책으로 발표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 사교육 대책을 담당하는 국교위 사교육특별위원회와 직접 연계해 논의를 진행하는 단계도 아니다. 사교육특위 관계자는 “대입특위 논의가 정리된 뒤 국교위 전체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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