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 공지사항

분당성추행변호사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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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8-04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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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오는 31일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 제기 및 공소 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협·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특검 후보 각 3인을 추천받아 그중 2인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밀양선 저수지 바닥 쩍쩍 갈라져“자기 논 먼저 물 대려 다투기도”양산·의령 농업용수 ‘경계’ 단계형산강 수위 낮아져 바닷물 역류포항 정수장 취수원 염도 올라가
“항상 물에 잠겨 있던 곳인데 훤하게 드러났다 카이. 가물어도 너무 가물어서 클났다.”
30일 경북 청도군 운문면 공암리복지회관에서 만난 노인들이 혀를 차며 말했다. 폭염을 피해 복지회관에 모여 있던 이들은 댐 물이 말라 수몰마을까지 드러난 건 극히 드문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운문댐 상류인 이곳에는 약 41년 전 댐 건설로 물에 잠긴 마을터가 있었다. 회관과 약 200m 떨어진 수몰마을터에서는 끊어진 길과 무성하게 자란 잡초 등을 볼 수 있었다. 자갈 등으로 뒤덮인 도로로 추정되는 길터와 집터, 비교적 온전한 모습의 다리 등은 이곳이 마을이었음을 짐작게 했다. 농경지 경계와 배수로 흔적도 볼 수 있었다.
운문댐 하류 쪽을 따라 5~6㎞쯤 내려가자 댐을 채웠던 물줄기 일부가 겨우 보였다. 청도군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가뭄이 심했지만 수몰마을까지 드러날 정도는 아니었다”며 “앞으로도 폭염이 계속되면 농업용수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남 밀양지역 저수지 바닥도 이날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진 채 먼지가 피어오를 정도였다. 손을 대자 흙덩이가 힘없이 바스러졌다. 장마철 극히 적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농업용 저수지가 말라붙었다.
벼와 밭작물이 한창 자라야 할 시기에 물 공급이 끊기자 농가 현장에서는 용수 확보를 놓고 벌써부터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밀양 농민 석희곤씨(75)는 “한창 곡식알이 영그는 시기인데 물을 제때 대지 못하고 있다”며 “자기 논에 물을 조금이라도 더 대려고 농민들끼리 다투기도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극한 폭염과 가뭄에 영남권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농업·생활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장마철 강우량이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한 데다 극심한 폭염까지 겹치면서 ‘물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기준 경북지역 저수지 4942곳의 평균 저수율은 58.2%로 평년(71.6%)이나 지난해 같은 시기(76.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이는 올해 장마철에 ‘물그릇’을 충분히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 들어 현재까지 경북지역 평균 강수량은 468.0㎜였다. 지난해 577.1㎜, 평년 589.5㎜와 비교해 100㎜ 이상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경북 주요 댐 저수율도 20~40%대에 머물고 있다. 부항댐 25.8%, 운문댐 27.3%, 영천댐 33.9%, 안동댐 30.5%, 임하댐 43.0% 등으로 집계됐다.
경남 밀양 무안면 백안저수지 저수율은 현재 1.2%에 불과하다. 밀양지역 평균 저수율은 33.2%로 평년(77.6%)의 42.7% 수준에 그친다. 가례·백안저수지 등 5곳은 저수율이 10% 안팎이거나 이미 바닥을 드러냈다.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농업용수 가뭄이 ‘경계’ 단계인 지역은 밀양·양산·의령 등 3곳으로 집계됐다. 전날까지 밀양과 양산 등 2곳이었던 경계 지역에 의령이 이날 추가됐다. 농업용수 가뭄은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구분된다. 경계 단계는 논 저수율이 평년의 50% 이하로 떨어지는 등 심한 가뭄 상태일 때 내려진다.
용수가 고갈되면서 농가에 공급하는 물길도 좁아졌다. 밀양지역 40개 저수지 중 39곳은 매일 공급 방식을 중단하고 이틀에 한 번씩 물을 대는 격일제 제한급수에 들어갔거나 인근 강물을 끌어다 공급하고 있다. 창녕지역 저수지 47곳 중 6곳도 제한급수를 시행 중이다.
지자체들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포항시는 최근 형산강 수위 저하와 해수 역류로 유강정수장 취수원 염도가 높아지자 취수원을 형산강에서 영천댐과 임하댐으로 긴급 변경했다. 시는 지역 저수지 평균 저수율이 약 40%로 평년의 56%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에 긴급 예산 6500만원을 투입해 하천 굴착과 다단양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주시는 덕동댐 방류량을 조절해 외동읍 농업용수 공급을 확대했다. 하천 굴착과 양수기 지원 등 긴급 사업도 벌이고, 관련 사업에 예비비 투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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