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미국, 대이란 공습 재개···사우디 본격 참전에 중동 전선 넓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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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매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엿새 만에 재개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이란 대리 세력을 공격하고 이집트에서도 미국 시설이 타격을 받는 등 중동 곳곳에서 전선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8시(테헤란 시간 30일 오전 3시30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전날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언론들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여러 도시와 케슘섬이 공격받았으며 미군의 케슘섬 공격으로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30일 성명에서 “오늘 공격자들은 응징될 것”이라며 중동 지역 미국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에 있는 미국 소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설비가 무인기(드론) 타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중재국인 이집트가 그간 미·이란 전쟁 중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며 “이 공격의 배후가 이란 혹은 이란 세력으로 확인되면 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이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예고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타격할 차례이며 이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라며 욕설을 섞어 말하기도 했다.
이란 대리 세력과 사우디가 충돌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선’에서의 대리전도 격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인민동원군(PMF)을 공격했다.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공격에 동참하면서 분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MF는 미·사우디의 합동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PMF 관계자는 이란 군사고문 6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미·사우디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이라크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유엔 헌장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IRGC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저항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IRGC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이례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CENTCOM은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도했으며 모든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요격됐다”고 확인했으며 요르단군도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도발에 나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에 발생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한 신호”라며 “이는 이란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란이 임박한 위협을 감지했을 때 공습을 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 내 여러 지역에서 전황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날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모나 야쿠비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란의 핵 야망 등에 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적대 행위와 일시적 휴전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국경을 맞댄 모로코가 방치 또는 방조했다는 비판이 스페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당국이 월경 규모를 인지한 뒤 이를 제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췄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세우타를 이끄는 후안 헤수스 비바스 자치정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모로코에 있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바스 대표는 “모로코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사태는 사실상 스페인의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월경 사태가 “모로코가 기획하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방치하거나 용인했다”고 했다.
스페인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국방부 장관도 취재진과 만나 “스페인도 모로코도 이 비극에 눈을 감을 수 없다”며 “모로코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정보당국 역시 이번 대규모 월경이 모로코 당국의 사전 기획은 아니지만, 모로코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인파를 막지 않았고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통과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모로코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모로코 외교부 고위관리는 3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로코는 어떠한 압력이나 협박, 반대급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지난 7월8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을 통한 불법 입경자에 대한 즉각 추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억지력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다로 들어오면 즉각 추방 절차가 아닌 장기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했다”며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다”고 했다.
모로코 측은 자국이 국경 통제를 위해 병력 약 2만명과 연간 약 5억유로(약 8252억원)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의 지원금은 1억4500만 유로에 그친다고도 했다. 또 자국 경찰이 대규모 인파에 강경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가 사태 초기 월경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실이 지난달 31일 국가안보실(DSN) 홍보 담당자를 전격 경질했다. 이 담당자는 경질 당일 새벽 DSN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24시간 동안 세우타에 4만9000명 이상이 불법 입경했다”는 내용의 공지 게시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됐고, 이후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 담당자는 휴가 중이었다. 해당 공지는 이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첫 공식 규모 발표였으나 삭제 이후 DSN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전혀 게재되지 않고 있다고 엘파이스는 전했다.
3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약 7만3500명이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3000~5000명이 세우타에 잔류하고 있으며, 이중 미성년자는 862명에 달한다.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면 전체 잔류자 및 미성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우타의 미성년자 전용 수용 시설 29곳은 현재 수용 인원이 정원의 약 3000%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세우타에서 발견된 사망자만 최소 88명으로 집계됐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신병은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국회)의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준칙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가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로부터 사건 자체를 송치받아야 하는지, 보완수사 기록만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29일(현지시간) 엑스를 통해 “미 동부시간으로 오후 8시(테헤란 시간 30일 오전 3시30분)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했다”며 “이번 공습은 전날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공격을 시도한 것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란 국영 언론들은 남서부 후제스탄주의 여러 도시와 케슘섬이 공격받았으며 미군의 케슘섬 공격으로 3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30일 성명에서 “오늘 공격자들은 응징될 것”이라며 중동 지역 미국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집트에 있는 미국 소유 액화천연가스(LNG) 저장 설비가 무인기(드론) 타격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공격의 배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AP통신은 중재국인 이집트가 그간 미·이란 전쟁 중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은 국가라며 “이 공격의 배후가 이란 혹은 이란 세력으로 확인되면 분쟁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공습은 미국이 지난 24일 대이란 공습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지 엿새 만에 재개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이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을 예고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그들을 매우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타격할 차례이며 이란도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을) 두들겨 팰 것”이라며 욕설을 섞어 말하기도 했다.
이란 대리 세력과 사우디가 충돌하는 이른바 ‘제2의 전선’에서의 대리전도 격해지고 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요르단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사우디와 함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인민동원군(PMF)을 공격했다. 사우디가 본격적으로 공격에 동참하면서 분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PMF는 미·사우디의 합동 공습으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또한 PMF 관계자는 이란 군사고문 6명이 사망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란 외교부는 이날 미·사우디의 이라크 공격에 대해 “이라크의 국가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자 유엔 헌장 및 국제법 기본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IRGC는 “이란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는 한 저항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IRGC가 요르단의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등 이례적으로 선제공격에 나서면서 전선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CENTCOM은 “이란이 중동에 주둔한 미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시도했으며 모든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요격됐다”고 확인했으며 요르단군도 미사일 5발을 요격했다고 밝혔다.
이란이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등 도발에 나선 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란의 이 같은 공격은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진 직후에 발생했다. 하미드레자 아지지 독일 국제안보연구소 연구원은 “이번 공격은 네타냐후 총리의 백악관 방문과 관련한 신호”라며 “이는 이란의 군사 전략이 바뀌었으며 이란이 임박한 위협을 감지했을 때 공습을 할 준비가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동 내 여러 지역에서 전황이 확대되면서 당분간 분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알자지라는 이날 이란이 쿠웨이트, 바레인 등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모나 야쿠비안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중동 프로그램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란의 핵 야망 등에 관한 우려는 말할 것도 없고 적대 행위와 일시적 휴전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스페인 자치령 세우타에서 일어난 대규모 월경 사태를 국경을 맞댄 모로코가 방치 또는 방조했다는 비판이 스페인 내에서 나오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당국이 월경 규모를 인지한 뒤 이를 제때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감췄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세우타를 이끄는 후안 헤수스 비바스 자치정부 대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이 모로코에 있다고 비판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바스 대표는 “모로코가 신뢰할 수 없는 상대임을 입증했다”며 “이번 사태는 사실상 스페인의 영토 주권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월경 사태가 “모로코가 기획하진 않았더라도 최소한 방치하거나 용인했다”고 했다.
스페인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국방부 장관도 취재진과 만나 “스페인도 모로코도 이 비극에 눈을 감을 수 없다”며 “모로코 정부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스페인 정보당국 역시 이번 대규모 월경이 모로코 당국의 사전 기획은 아니지만, 모로코가 밀물처럼 쏟아지는 인파를 막지 않았고 일부 경우에는 오히려 통과를 용이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모로코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모로코 외교부 고위관리는 3일 외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모로코는 어떠한 압력이나 협박, 반대급부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리는 지난 7월8일 스페인 대법원이 해상을 통한 불법 입경자에 대한 즉각 추방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억지력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바다로 들어오면 즉각 추방 절차가 아닌 장기 사법 절차를 밟게 된다는 점을 사람들이 이해했다”며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었다”고 했다.
모로코 측은 자국이 국경 통제를 위해 병력 약 2만명과 연간 약 5억유로(약 8252억원)를 투입하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EU)의 지원금은 1억4500만 유로에 그친다고도 했다. 또 자국 경찰이 대규모 인파에 강경 대응하지 않은 것은 부상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스페인 정부가 사태 초기 월경 규모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엘파이스에 따르면, 스페인 총리실이 지난달 31일 국가안보실(DSN) 홍보 담당자를 전격 경질했다. 이 담당자는 경질 당일 새벽 DSN 공식 홈페이지에 “지난 24시간 동안 세우타에 4만9000명 이상이 불법 입경했다”는 내용의 공지 게시글을 올렸다가 곧바로 삭제됐고, 이후 전화로 해임 통보를 받았다. 당시 이 담당자는 휴가 중이었다. 해당 공지는 이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첫 공식 규모 발표였으나 삭제 이후 DSN 홈페이지에는 관련 정보가 전혀 게재되지 않고 있다고 엘파이스는 전했다.
3일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약 7만3500명이 모로코로 돌아갔으나 여전히 3000~5000명이 세우타에 잔류하고 있으며, 이중 미성년자는 862명에 달한다. 정확한 규모가 파악되면 전체 잔류자 및 미성년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우타의 미성년자 전용 수용 시설 29곳은 현재 수용 인원이 정원의 약 3000%에 달할 정도로 포화 상태다. 세우타에서 발견된 사망자만 최소 88명으로 집계됐다.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구속 피의자의 신병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검찰 내부에서 나온다. 검사가 구속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에 피의자의 신병도 함께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피의자 구속기간을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최대 20일로 규정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해 10일 이내에 검사에게 인치(강제로 데려옴)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는 구속 피의자를 인치받아 1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등이 필요하면 1회에 한해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이내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통상 경찰은 구속기간 10일을 채워 수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면서 피의자를 인치해왔다. 검찰은 구속기간 최대 20일 내에서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했다. 하지만 10월2일부터는 개정법에 따라 공소청이 직접 보완수사할 수 없고 경찰·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을 돌려보내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신병은 공소청이 계속 구속한 채 사건만 사법경찰관에게 보내 보완수사하게 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개정법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수사를 위한 구속을 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A부장검사는 “입법자(국회)의 의도를 조화롭게 해석해보면 검사가 신병을 관리하되 경찰이 보완수사를 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신병처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피의자 입장에선 사법경찰관의 구속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공소청을 이용해 구속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B변호사는 “경찰의 보완수사를 위해 검사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 때문에 실질상으로는 경찰이 구속의 주체”라며 “경찰이 피의자를 최대 30일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와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구속기간이 만료돼 피의자를 석방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구속됐다 석방된 피의자는 다른 중요 증거가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하지 못한다. C차장검사는 “경찰이 구속기간 내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해 사건을 보내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며 “보완수사 과정이 꼬여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살인 피의자도 일단 풀어줘야 할 텐데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청 개편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2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는 수사준칙 등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속 피의자가 보완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로부터 사건 자체를 송치받아야 하는지, 보완수사 기록만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부는 수사준칙 등 하위 법령 및 관계 법률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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