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총급여 5500만원 넘는 청년, 월세·IRP 세액공제 확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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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월세와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청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도 세제지원을 제공한다.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출산 지원방식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청년의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오는 2029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현행 15%에서 17%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17%)이 적용된다. 대상 청년은 만 15~34세로, 최대 6년의 군복무기간을 더해 40세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월세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 한도도 현 1000만원에서 200만원 늘어난 1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월세 100만원을 지급하고 총급여가 7000만원인 청년은 현재는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공제한도와 공제율이 모두 상향되며 현행보다 54만원 늘어난 20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페널티’를 없애기 위해 앞으론 따로 살면서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주말부부 2명 모두에게 각각 전세금·월세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현재는 세대주에게만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청년의 IRP 납입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청년의 IRP 소득세 세액공제율은 현행 12%에서 내년 납입분부터 15%로 높아진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청년은 월세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기존 세율(15%)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ISA 관련 세제지원도 이뤄진다. 기존 ISA와 달리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고 이자·배당이 전액 비과세인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했다. 34세 이하이고 총급여가 7500만원인 청년은 생산적금융 ISA 중 ‘청년형’에 가입해 납입금 10%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청년미래적금 가입자는 청년 ISA에 가입할 수 없다.
혼인·출산세액공제는 세액공제 방식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정책 대상인 청년의 경우 납부하는 세금이 없어 세액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만큼 보조금을 통해 직접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보조금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월세세액공제와 IRP 공제는 연봉 5500만원 미만 청년으로선 기존과 동일한 만큼 소득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청년들이 혜택을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BO는 지난 1일 폭염 대응책을 발표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경우 안전을 고려해 지연 개시를 포함해 취소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대응책 발표 직후 1일 사직(삼성-롯데), 창원(KIA-NC)전이 폭염 취소됐다. 2일엔 창원 경기가 취소됐고 사직 경기는 오후 6시에서 6시30분으로 개시 시간이 지연됐다. 경남권에는 한낮 기온이 40도를 웃도는 날이 이어지며 연일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고 있다. 수도권도 35도는 예삿일이 됐다.
이번 KBO의 폭염 대응책은 지난달 31일 부산에서 열린 삼성-롯데전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에서 선수들의 온열질환 증상으로 경기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KBO 규정에 따르면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인 ‘폭염경보’ 발령 시 경기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부산에는 폭염경보의 상위 단계인 폭염중대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가 발령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KBO는 경기를 취소하지 않았다. KBO 관계자는 지난 1일 “(지난달 31일 삼성-롯데전) 내부적으로 경기 지연 개시 및 취소 여부를 고려했지만 그동안 혹서기 사례를 보면 경기 개시 시간 즈음에는 더위가 남아 있어도 경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기 중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어제와 같은 기상 상황에서는 경기를 진행하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오늘(1일) 창원(KIA-NC), 사직(삼성-롯데) 경기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잠실(LG-두산), 수원(한화-KT) 경기도 폭염 속에서 펼쳐졌다. 낮 최고기온이 잠실은 34도, 수원은 33도였다. 염경엽 LG 감독은 이날 경기 전 “(낮) 훈련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며 “시합을 많이 안 나가는 어린 선수들은 전과 같이 하는데 주전들은 자기가 훈련량을 조절한다”고 말했다. 김원형 두산 감독은 “날씨가 이렇게 더우면 선수들 건강관리가 힘들다”며 “경기 취소 규정을 기온만 기준으로 하지 말고 현장에서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현재 KBO 폭염 대응 기준은 기온이다. 폭염경보에 해당하는 35도가 되어야만 경기 시작 지연 조치나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 시간 그라운드 체감온도는 관측기온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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