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군사 다큐에 로켓 발사기 달고 상륙작전 참여하는 로봇 늑대 등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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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중앙TV(CCTV)가 인민해방군 창설 99주년을 기념해 방영한 군사 다큐멘터리에 휴대용 로켓 발사기를 등에 탑재한 로봇 늑대가 상륙 작전에 참여하는 장면이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공군 전술 훈련 장면도 공개했다.
CCTV가 지난달 31일 방영한 다큐멘터리 ‘제승(승리를 쟁취하다)’ 2회에 등장한 로봇 늑대가 4일까지 온라인을 달구고 있다. 다큐멘터리에는 휴대용 로켓 발사기를 장착한 로봇 늑대가 육군 부대와 함께 상륙 작전에 참여하는 모습이 담겼다. 중국군이 그간 공개해 온 훈련 영상에서 로봇개 또는 로봇늑대는 정찰 등의 역할을 맡아 왔다. 이번에는 보조적 역할을 넘어서 공격 임무에 적극 가담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 장쉐펑은 글로벌 타임스에 “이 영상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로봇 늑대 전투 플랫폼이 새로운 발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며 “과거 로봇 늑대는 주로 화기를 장착했지만, 신형은 로켓 발사기를 탑재할 수 있어 화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CCTV는 지난 1일 인민해방군 창설 99주년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6부작 다큐멘터리 제승을 방영하고 있다. 다큐멘터리에는 로봇 늑대 외에도 중국군의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반 공격 전술이 소개됐다.
3일 방영된 프로그램은 공군 소속 덩젠핑 대령이 개발한 ‘지능형 공격 계획 시스템’을 소개했다. AI가 100개 이상의 대규모 전술부대가 고속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찰나의 타이밍에 맞춰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도록 편대 운용과 공격을 조율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군의 AI 관련 이전 공개 내용은 주로 드론 편대 운용 등 부분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췄으며 이번처럼 인간 조종사가 참여하는 대규모 작전을 지원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적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 역시 군사용 AI 지원 시스템에서는 전장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보 분석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비교했다.
이번 다큐멘터리에 등장한 AI의 실시간 의사결정에 기반한 공격과 작전 운용이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핵심이라는 의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국방 및 군 현대화’를 주제로 열린 당 중앙정치국 학습에서 “무인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정보체계 구축과 운용을 심화해 스마트화한 군사 체계를 점차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CCTV의 군사 다큐멘터리에는 대규모 숙청이 진행 중인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중국군의 전력이 강하다고 과시하려는 속내도 있다. 특히 상륙작전 관련 영상은 대만을 겨냥한 심리전으로도 풀이된다.
대만군은 5일부터 14일까지 연례 최대 군사훈련인 한광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광훈련에는 무인기 관련 공격·방어 훈련이 포함되며, 중국군의 해상 봉쇄 상황을 가정한 ‘반봉쇄 호송 훈련’도 처음 실시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 만에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검찰개혁의 대명제가 제도화된 의미는 크다. 그러나 동시에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바뀌면서 초래될 수 있는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도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을 통해 종료한 뒤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된 형소법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 권한을 완전히 없앴다.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해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경찰은 최장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토록 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토록 하고 경찰의 사건 불송치에 대해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틀어쥐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왔다. 그러다 보니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등 수사권 남용의 폐해가 컸고,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정치 검찰’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형소법 개정은 검찰의 수사권 독점을 폐지하고 수사 관련 기관들이 서로 견제토록 해 정치 수사 및 인권 침해를 차단한다는 검찰개혁의 목표를 현실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형소법 개정에 대해선 수사권을 박탈당한 검찰뿐 아니라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 않았다.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의 부실·편파 수사가 걸러지지 않고 사건이 묻혀버릴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8월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충분한 숙의 없이 서둘러 형소법 개정을 처리했다.
형소법 개정과 함께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까지 형사사건 처리 체계가 대폭 바뀌게 된다. 당장 사건 이첩으로 인한 경찰의 업무 과중과 사건 처리 지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다음 주 중 국민보고회를 열어 제도 변화를 설명하고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당내 기구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로 예상되는 혼란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 재편 자체보다 사법 서비스를 받는 국민이 억울함 없이 제대로 법의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핵심이다. 정부·여당은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 인력 확충과 전문성 강화는 물론, 과도기적 사건 병목 현상 해소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민이 느낀 고통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자신들에게 향할 것임을 직시해야 한다.
검찰은 왜 개혁 대상이 됐는지 반성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안착에 협력해야 한다. 경찰은 권한이 커진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와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으로 재탄생해 국민의 걱정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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