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전주 아파트 경비원 해고 논란···‘쪼개기 계약’이 만든 고용 불안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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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의 업무 개입에 문제를 제기한 경비원이 초단기 ‘쪼개기 계약’ 끝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조성된 휴게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뒤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노동계는 이를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악용한 사실상의 보복성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북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 A아파트 경비원 B씨(63)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오는 31일 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B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하며 3~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8차례 반복 체결했다. 전체 경비원 8명 가운데 정년(65세) 전 노동자는 B씨가 유일했지만,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한 뒤 B씨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됐다.
노조는 갈등의 배경으로 올해 1월 취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업무 개입을 지목했다. 노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는 취임 직후 경비실 내 TV와 보온시설, 취사도구 철거를 지시하고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한 근무지 이탈까지 통제했다.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이후 관리소장만 네 차례 교체됐다.
B씨가 입주자대표 측과 위탁관리업체에 면담을 요청하자 업체는 지난 4월 전체 경비직 계약을 3개월 단위 촉탁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이후 B씨에게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당한 상태다.
위탁관리업체 측은 이번 조치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 인력을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는 입장이다. B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 사업도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아파트는 2024년 전주시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명목으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부에 설치한 뒤 경비원들의 출입을 제한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좁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노동조합은 “초단기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폐해”라며 “해고를 철회하고 전주시는 입주자대표의 부당한 간섭과 보조금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소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던 거문오름 용암길이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한시적으로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탐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 기간 거문오름 일원에서 제17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올해는 여름철 탐방객 편의를 위해 입장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1시간 앞당겼다. 입장은 오후 1시에 최종 마감된다. 출발 전 탐방안내소에서 안전 교육을 이수한 후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입장할 수 있다.
이번 트레킹은 태극길과 용암길 등 2개 코스로 나누어 운영된다.
태극길은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라 걷는 코스다. 탐방객의 체력과 일정에 맞춰 정상코스(2.1㎞·1시간), 분화구코스(5.0㎞·2시간 30분), 능선코스(6.7㎞·3시간 30분) 중 선택할 수 있다. 원하는 탐방객에게는 전문 해설사가 동행해 거문오름의 생성 과정과 지질·생태적 가치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특히 행사 기간에만 열리는 용암길(6㎞)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가며 형성된 지형을 따라 걷는 약 3시간 30분 코스다. 해설사 동행 탐방을 희망할 경우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출발하는 팀에 참여하면 된다.
탐방객 편의를 위해 용암길 종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까지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개막식은 14일 오전 9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열린다. 거문오름 풍물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거문오름에서 찍은 사진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누리소통망(SNS)에 올리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주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김형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이번 행사는 평소 개방되지 않는 용암길을 직접 걸으며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자연·지질학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말했다.
3일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동산 토론회와 세제발전심의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잠재성장률 제고와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
우선 반도체 호황을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이어가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태양광발전,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6대 분야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를 신설해 녹색전환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구간을 도입하고, 벤처투자 지원 대상은 설립 후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확대한다.
민생 안정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근로장려금(EITC)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려 저소득 가구에 약 1조2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월세 세액공제 적용 한도를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주요 조세특례의 지방기업 혜택을 수도권보다 최대 1.5배까지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확대한다.
부동산 세제는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하고, 종부세는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과세체계를 합리화한다. 1세대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 수준까지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실거주 1주택은 시가 30억원 수준까지 세 부담을 완화한다. 시가 40억~50억원 구간도 세액 변동이 크지 않게 설계해 최대한 보호하고자 한다. 반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과 비거주·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양도세 거주공제에 공제 한도를 도입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은 2년간 한시 인하하며, 고령 은퇴자의 경우 지방 이주 시 양도세 최대 50% 감면, 종부세 납부 유예 확대 등을 통해 부담을 완화한다.
공정과세 확립과 세제 합리화를 위한 다른 과제도 적극 추진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적용 대상과 요건을 재설계해 제도 본래 취지인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자본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온 인위적인 ‘주가 누르기’를 막기 위해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도 개선한다. 아울러 조세지출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실효성이 낮은 제도는 과감히 종료하고,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인 경우 지원 방식을 전환하는 등 적극 정비에 나선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세체계와 효과적인 조세지원은 경제성장과 민생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다. 정부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위한 경제 대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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