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증시 불안 때 ‘레버리지 배율’ 낮춘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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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증시가 급격히 흔들리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2배로 고정돼 있던 수익률 추종 배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1.5배, 1배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별도의 시행 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서둘러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시 긴급조치권’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 수익자의 과반, 전체 수익증권 총계좌 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익자들을 모아 배율 조정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당국이 직접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율 조정을 적극 고려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2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이 ‘무제한 발신’으로 불법 추심 대포폰(명의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휴대전화)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일주일에서 사흘로 단축한다.
금감원은 2일 “정부가 불법 사채 전화번호 이용을 중단하기 전, 불법 사금융 관련 대포폰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발신으로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걸어 불법 추심에 악용되는 대포폰 사용을 제한하는 시스템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고금리 대부와 불법 추심도 ‘전화번호 이용 중지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피해 신고 이후 차단까지 7일가량 소요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전화번호 이용 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대포폰 제로’를 가동해 불법 사채업자의 추심 시도를 막으면서 번호 이용 중지 절차를 밟는다.
피해자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 이자율 20% 초과 고금리 대부나 불법 추심에 활용된 번호의 이용 중지를 신청하면, 금감원은 증빙자료를 토대로 대포폰 제로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후 무제한 발신으로 불법 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번호 이용 중지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 중지 여부는 과기부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금감원은 기존 체계를 통해 불법 사채업자의 전화 발신중단까지 걸리던 시간이 3일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신속하게 무력화해 전화를 통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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