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철거된 평상 다시 설치해 영업’···8월 한 달간 하천·계곡 불법영업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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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전국 하천·계곡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휴가철을 맞아 불법 영업행위가 반복되자 8월 한 달간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 후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규모 7.1 지진이 일본 구마모토 일대를 강타한 지 사흘째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총리관저에서 열린 구마모토 지진 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사망자가 3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오후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오전 6시30분 기준 사망자가 재해 관련성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28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망자 수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29일 13명에서 30일 오전 28명, 오후 3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가 가장 큰 곳은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온몰 구마모토와 닛폰제지 야쓰시로 공장이다. 이온몰 구마모토에서는 건물 붕괴로 6명이 숨졌고, 1명이 심정지 5명이 부상 상태로 발견됐다. 매몰자 구조 작업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닛폰제지 야쓰시로 공장에서는 굴뚝 붕괴로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1명이 안부불명 상태다. 야쓰시로시 다나카키타마치에서도 이날 낮 붕괴된 가옥에서 남성 1명의 사망이 추가로 확인됐다.
일본 자위대는 전날보다 500명 증원된 5100명 체제로 구조·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하라 장관은 정부와 구마모토현의 사망자 집계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 “경찰 집계와 지자체 경유 집계 방식의 시차 때문”이라며 “지사와도 연락을 취하며 수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발표해 나가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16개 시·도 및 상행위 우려지역 168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관리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하천·계곡에서 단속이 취약한 주말과 점심시간을 노린 변칙 영업행위와 출입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한 전면 재조사 후 불법 시설의 자진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철거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불법시설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왔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시설 9만여건 중 1만3000여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하지만 최근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자 철거된 불법 평상과 파라솔을 재설치해 영업행위를 하거나,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행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취약시간대 집중 단속을 펼친다. 행안부도 과장급 권역별 책임전단반을 파견해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CCTV를 설치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불법행위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객들이 불법행위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적발된 불법 시설물은 원상복구 명령과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추진하고, 불법 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용균 행안부 자연재난실장은 “국민들께서도 불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안전신문고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라며, 8월 중순부터 시범 운영하는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하천·계곡 관리시스템은 스마트폰 GPS를 활용해 이용자의 현재 위치와 법적으로 지정된 하천구역 경계를 지도에서 보여주는 서비스다.
규모 7.1 지진이 일본 구마모토 일대를 강타한 지 사흘째 사망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30일(현지시간) 총리관저에서 열린 구마모토 지진 비상재해대책본부회의에서 사망자가 3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오후 보도했다.
앞서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같은 날 오전 6시30분 기준 사망자가 재해 관련성 조사 중인 사안을 포함해 28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사망자 수는 지진 발생 다음 날인 29일 13명에서 30일 오전 28명, 오후 30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가 가장 큰 곳은 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온몰 구마모토와 닛폰제지 야쓰시로 공장이다. 이온몰 구마모토에서는 건물 붕괴로 6명이 숨졌고, 1명이 심정지 5명이 부상 상태로 발견됐다. 매몰자 구조 작업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닛폰제지 야쓰시로 공장에서는 굴뚝 붕괴로 8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 1명이 안부불명 상태다. 야쓰시로시 다나카키타마치에서도 이날 낮 붕괴된 가옥에서 남성 1명의 사망이 추가로 확인됐다.
일본 자위대는 전날보다 500명 증원된 5100명 체제로 구조·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하라 장관은 정부와 구마모토현의 사망자 집계가 엇갈리는 것에 대해 “경찰 집계와 지자체 경유 집계 방식의 시차 때문”이라며 “지사와도 연락을 취하며 수치 차이를 의식하지 않고 발표해 나가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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