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공무원 아들, 해경 상대 손배소 취하…소 제기 5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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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제기 약 5년 만이다. 최근 김 전 청장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손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해경에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정보국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씨 아들이 김 전 청장과 수사정보국장 등에게 청구한 액수는 2020만922원이었다. 이씨가 숨진 날인 2020년 9월22일을 기억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유족 측 대리인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씨 아들은 해경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같은 해 8월 불성립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일이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긴 올해 6월에 이어 7월에도 1000억달러에 육박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두달 연속 300억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부는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988억9000만달러라고 1일 밝혔다. 사상 처음 월 1000억달러를 돌파한 지난 6월(1022억5000만달러)에 이은 월 기준 역대 2위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해 4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것 또한 지난 6월(448억달러)에 이은 역대 월 수출 2위 기록이다. 반도체는 애플의 중국 메모리반도체 탑재 가능성, 중국의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덕을 봤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0% 급등한 47억9000만달러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삼성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51.0% 늘어난 18억1000만달러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96.2% 증가한 216억8000만달러로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초과했다. 대미 수출은 174억3000만달러로 69% 늘었다.
반도체·선박 등 주력 품목이 선전하면서 아세안 수출은 73.7% 늘어난 188억달러, 유럽연합(EU) 수출은 55.7% 증가한 93억8000만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중동 수출액도 18억3000만달러로 24.7% 증가했다.
7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685억6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였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수지는 1680억달러 흑자다. 전년 동기대비 1341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 수출은 반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900억달러대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다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제기 약 5년 만이다. 최근 김 전 청장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손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해경에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정보국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씨 아들이 김 전 청장과 수사정보국장 등에게 청구한 액수는 2020만922원이었다. 이씨가 숨진 날인 2020년 9월22일을 기억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유족 측 대리인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씨 아들은 해경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같은 해 8월 불성립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일이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한국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긴 올해 6월에 이어 7월에도 1000억달러에 육박하며 호조를 이어갔다. 무역수지도 두달 연속 300억달러를 넘었다.
산업통상부는 7월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988억9000만달러라고 1일 밝혔다. 사상 처음 월 1000억달러를 돌파한 지난 6월(1022억5000만달러)에 이은 월 기준 역대 2위다.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9% 증가해 4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것 또한 지난 6월(448억달러)에 이은 역대 월 수출 2위 기록이다. 반도체는 애플의 중국 메모리반도체 탑재 가능성, 중국의 새로운 인공지능(AI) 모델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고정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덕을 봤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0% 급등한 47억9000만달러였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삼성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51.0% 늘어난 18억1000만달러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96.2% 증가한 216억8000만달러로 2개월 연속 200억달러를 초과했다. 대미 수출은 174억3000만달러로 69% 늘었다.
반도체·선박 등 주력 품목이 선전하면서 아세안 수출은 73.7% 늘어난 188억달러, 유럽연합(EU) 수출은 55.7% 증가한 93억8000만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감소세를 보이던 대중동 수출액도 18억3000만달러로 24.7% 증가했다.
7월 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5% 증가한 685억6000만달러다.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였다. 올해 1~7월 누적 무역수지는 1680억달러 흑자다. 전년 동기대비 1341억달러 늘어난 수치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7월 수출은 반기 초임에도 불구하고 900억달러대의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는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출이 다변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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