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겨울 제설차로 아스팔트 식힌다…충북도, 도심 열섬현상 완화 위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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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이혼전문변호사 충북도가 폭염과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겨울철 제설장비를 활용해 노면 살수작업에 나선다.
충북도는 오는 5일부터 기상특보(폭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청주시 오창읍과 증평군 일원 주거밀집지역 인근 국지도 및 지방도를 중심으로 노면 살수작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살수작업에는 겨울철 제설 장비인 ‘염수교반용 차량’이 투입된다.
충북도는 지표면 온도가 급상승하는 오후 1~4시 집중적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해 노면에 물을 뿌릴 계획이다.
한낮 아스팔트 도로는 거대한 열 덩어리로 변한다. 기상청이 2024년 8월9일 진행한 특별관측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4시 사이 아스팔트 도로의 평균 기온은 그늘진 녹지보다 3.1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로의 노면 온도는 최고 45.5도까지 치솟았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1.5m 높이의 기온보다 11.2도나 더 높다.
김동희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장은 “열을 잔뜩 머금은 아스팔트는 밤사이 그 열기를 뿜어내 열대야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된다”며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살수 작업을 벌여 도로를 식히고 도심 열섬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겨울철 제설 장비를 살수용으로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장비는 1만2000ℓ 용량의 염수교반용 차량 1대다. 작업에 필요한 용수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소방용수’를 지원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살수 작업이 이뤄지는 집중 대상 구간은 총 19km에 달한다. 2만여 가구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청주 오창 과학단지 일원 지방도 508호선과 540호선(창리사거리~미래나노텍, 오창 중앙근린공원 앞~오창IC) 약 17km 구간과, 3000여가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 증평 송산리 인근 2km 구간이다.
김 팀장은 “오창과 증평 등 지방도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다수 들어서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연일 이어지는 폭염경보 속에서 기존 보유 장비를 활용해 시민들의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도가 너무 낮아져 지상으로 추락할 위기에 내몰린 우주망원경을 구하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무인 우주선에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 제어 장치가 망가지면서 동체가 뱅글뱅글 회전하고 있다. 구조용 우주선을 구조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NASA는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3일 발사한 우주망원경 구조용 무인 우주선 ‘링크’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는 미국 우주기업 카탈리스트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제작했다.
NASA는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주말 기술 점검을 진행했더니 링크의 자세 제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링크에 장착된 자세 제어용 바퀴 3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링크의 자세를 고쳐 잡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 추진기의 일부 기능에도 손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현재 링크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회전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지구와의 통신에도 장애가 생기고 있다.
링크는 승합차 덩치에 중량은 1.4t인 ‘닐 게렐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의 지상 추락을 막기 위해 지구 궤도로 올라갔다. 2004년 발사된 스위프트 망원경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현상인 ‘감마선 폭발’을 감지한다. 감마선 폭발은 초기 우주의 물리적 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 스위프트 망원경은 지금까지 감마선 폭발 1700여개를 잡아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스위프트 망원경의 고도가 최근 몇 년 새 크게 낮아졌다. 원래는 고도 600㎞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370㎞까지 내려왔다. 결정타는 2024년 발생한 태양 폭풍의 영향에 따른 대기 저항 증가였다. 스위프트 망원경 앞을 가로막는 공기층이 전보다 두툼해진 것이다. 그냥 놔두면 올해 말 지상 추락이 유력했다.
링크는 바로 이런 스위프트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투입됐다. 로봇 팔 3개로 스위프트 망원경을 움켜쥔 뒤 원래 고도로 옮겨놓는 임무를 띠었다. 그런데 이번에 기계적인 고장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NASA는 “링크에 장착된 전기 추진기를 활용해 동체 회전을 멈추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추진기의 주된 용도는 스위프트 망원경을 붙잡은 뒤 원래 고도로 밀어 올리는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고장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NASA는 “안정된 자세를 찾고 나면 스위프트 망원경에 접근해 포획하기 위한 수정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결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충북도는 오는 5일부터 기상특보(폭염경보)가 해제될 때까지 청주시 오창읍과 증평군 일원 주거밀집지역 인근 국지도 및 지방도를 중심으로 노면 살수작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살수작업에는 겨울철 제설 장비인 ‘염수교반용 차량’이 투입된다.
충북도는 지표면 온도가 급상승하는 오후 1~4시 집중적으로 해당 차량을 운행해 노면에 물을 뿌릴 계획이다.
한낮 아스팔트 도로는 거대한 열 덩어리로 변한다. 기상청이 2024년 8월9일 진행한 특별관측 결과에 따르면,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4시 사이 아스팔트 도로의 평균 기온은 그늘진 녹지보다 3.1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도로의 노면 온도는 최고 45.5도까지 치솟았다. 일반 시민들이 체감하는 1.5m 높이의 기온보다 11.2도나 더 높다.
김동희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팀장은 “열을 잔뜩 머금은 아스팔트는 밤사이 그 열기를 뿜어내 열대야를 심화시키는 주범이 된다”며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 살수 작업을 벌여 도로를 식히고 도심 열섬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겨울철 제설 장비를 살수용으로 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투입되는 장비는 1만2000ℓ 용량의 염수교반용 차량 1대다. 작업에 필요한 용수는 관할 소방서와 협의를 거쳐 ‘소방용수’를 지원받아 충당하기로 했다.
살수 작업이 이뤄지는 집중 대상 구간은 총 19km에 달한다. 2만여 가구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는 청주 오창 과학단지 일원 지방도 508호선과 540호선(창리사거리~미래나노텍, 오창 중앙근린공원 앞~오창IC) 약 17km 구간과, 3000여가구 규모의 택지가 조성된 증평 송산리 인근 2km 구간이다.
김 팀장은 “오창과 증평 등 지방도 주변으로 공동주택이 다수 들어서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연일 이어지는 폭염경보 속에서 기존 보유 장비를 활용해 시민들의 무더위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도가 너무 낮아져 지상으로 추락할 위기에 내몰린 우주망원경을 구하려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발사한 무인 우주선에서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 제어 장치가 망가지면서 동체가 뱅글뱅글 회전하고 있다. 구조용 우주선을 구조해야 할 판이 된 것이다. NASA는 기술적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29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 3일 발사한 우주망원경 구조용 무인 우주선 ‘링크’에서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링크는 미국 우주기업 카탈리스트 스페이스 테크놀로지가 제작했다.
NASA는 공식 발표를 통해 “지난 주말 기술 점검을 진행했더니 링크의 자세 제어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링크에 장착된 자세 제어용 바퀴 3개 중 2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고, 링크의 자세를 고쳐 잡기 위해 사용하는 가스 추진기의 일부 기능에도 손상이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현재 링크는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회전하고 있고, 이 영향으로 지구와의 통신에도 장애가 생기고 있다.
링크는 승합차 덩치에 중량은 1.4t인 ‘닐 게렐스 스위프트 우주망원경’의 지상 추락을 막기 위해 지구 궤도로 올라갔다. 2004년 발사된 스위프트 망원경은 우주에서 가장 밝은 빛이 나오는 현상인 ‘감마선 폭발’을 감지한다. 감마선 폭발은 초기 우주의 물리적 상태를 알 수 있게 한다. 스위프트 망원경은 지금까지 감마선 폭발 1700여개를 잡아냈다. 우주과학계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장비인 셈이다.
그런데 이런 스위프트 망원경의 고도가 최근 몇 년 새 크게 낮아졌다. 원래는 고도 600㎞에 머물렀는데, 지금은 370㎞까지 내려왔다. 결정타는 2024년 발생한 태양 폭풍의 영향에 따른 대기 저항 증가였다. 스위프트 망원경 앞을 가로막는 공기층이 전보다 두툼해진 것이다. 그냥 놔두면 올해 말 지상 추락이 유력했다.
링크는 바로 이런 스위프트 망원경을 구하기 위해 투입됐다. 로봇 팔 3개로 스위프트 망원경을 움켜쥔 뒤 원래 고도로 옮겨놓는 임무를 띠었다. 그런데 이번에 기계적인 고장을 일으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해진 것이다.
NASA는 “링크에 장착된 전기 추진기를 활용해 동체 회전을 멈추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 추진기의 주된 용도는 스위프트 망원경을 붙잡은 뒤 원래 고도로 밀어 올리는 것이지만, 예기치 못한 고장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 NASA는 “안정된 자세를 찾고 나면 스위프트 망원경에 접근해 포획하기 위한 수정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결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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