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평균 57일’ 걸린 보완·재수사…경찰, 한 달 내 성과 ‘시험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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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일반 형사사건 종결까지 전담…보완수사 땐 ‘핑퐁 현상’ 심화 우려강제수사 영상 녹화 등 절차 강화…현장선 “업무 가중” 볼멘소리오는 10월 시행 때 수사력 보강…검경 협력 전담 부서 등 검토도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 내’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1일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4.61%, 송영길 후보는 10.34%를 받았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결과가 김 후보와 정 후보 간 박빙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다른 지역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순회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투표 결과는 선호투표제에서 1순위 득표율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는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하는 순대로 1,2,3순위를 표기하도록 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 28~31일 진행됐다.
네 지역 합산 결과 김 후보는 총 3만632표를 받아 득표율 45.05%로 1위로 집계됐다. 정 후보는 3만 329표를 받아 44.61%, 송영길 후보는 7027표를 받아 10.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섰고,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자 수는 충남이 2만7345명, 충북이 1만8920명, 대전 1만6974명, 세종 4749명 순이다.
충남에서 김 후보는 1만2484표(45.65%), 정 후보는 1만1835표(43.28%)를 받았다. 충북에서 김 후보는 8967표(47.39%), 정 후보가 7919표(41.86%)를 받았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 후보가 김 후보를 모두 앞섰다. 대전에서 정 후보는 8187표(48.23%), 김 후보는 7249표(42.71%)를 받았다. 세종에서 정 후보는 2388표(50.28%), 김 후보가 1932표(40.68%)를 얻었다.
김 후보는 순회경선 결과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1위는 1위”라며 “첫 번째 충청 지역에서 1위를 하게 해주신 충청 지역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처음부터 쉽지 않은 지역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과 내일 일정하게 선방한다면 그 뒤로는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대1, 3대1로 공격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훌륭한 성적”이라며 “당원들이 날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15% 득표 목표로 뛰었는데 10% 전후이니 선방했다 생각한다”며 “부산·울산·경남에서 더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에서는 충청권 최고위원 후보별 득표율도 발표됐다. 최민희 후보가 네 지역에서 총 3만384표(22.35%)를 받았다. 박선원 후보는 2만2721표(16.71%), 한민수 후보는 1만9222표(14.13%), 서미화 후보 1만8517표(13.62%), 김용 후보 1만7045표(12.53%), 이성윤 후보 1만4838표(10.91%), 임미애 후보 8226표(6.05%), 김영호 후보 5023표(3.69%) 순이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지지 후보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적고, 1순위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해당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만약 과반을 득표한 이가 없으면 1순위 득표율 기준 3위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의 2순위 후보로 표를 배분한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가 아닌 한 명이 두 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1인2표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2차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찰이 일반 형사사건 수사의 개시부터 종결까지 전담하게 됐다. 경찰은 앞으로 수사의 완결성과 신속성 등을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3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토록 한다. 개정안은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법률로 규정한 것이다.
일선 경찰들에게서는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 등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은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마무리하기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부서의 한 경찰관은 2일 “사건마다 상황이 제각각이고 영장 절차 등을 고려하면 보완수사 요구를 한 달 내 끝내기엔 빠듯한 경우가 많다”며 “보완수사를 충실히 해내려면 인력이라도 보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에 따른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 6월 기준 56.6일에 달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3년 최대 110.1일까지 늘었다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경찰은 수사체계 개선과 인력 확충으로 처리 기간을 줄여왔다고 밝혔다. 다만 ‘1개월 내’까지 단축하면 사건이 날림으로 처리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그러면 사건이 수사기관을 오가는 이른바 ‘핑퐁’ 현상이 심화할 수도 있다.
개정된 형소법에서 경찰 수사 절차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된 내용도 현장 부담을 늘릴 요인으로 꼽힌다. 경찰은 압수·수색·검증을 할 때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피의자 진술도 녹음해야 한다.
수사 관련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사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취지이다. 다만 이런 방안들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업무량 증가가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경찰청은 개정법 시행에 맞춰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수사 실무지침 등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중요 수사부서에서 1900여명을 보강한 데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재배치 등을 통해 수사 인력 880여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변호사 등 수사 분야 경력 채용도 200명 수준으로 확대해 전문성을 높인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계를 검경 협력 전담 부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과의 협력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보완수사 요구 사건을 따로 관리하고 검찰과 협의를 전담토록 해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보완수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수사관에 대해 검사가 징계를 요구할 경우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논평에서 “형소법 개정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시행령 개정, 검경 협력관계 구축, 피해자 권리 보장 강화 등 새 형사사법체계가 현장에 정착해 실현되기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준비돼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첫 순회 경선에서 1일 김민석 후보가 득표율 45.05%로 1위를 차지했다. 2위 정청래 후보는 44.61%, 송영길 후보는 10.34%를 받았다.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 결과가 김 후보와 정 후보 간 박빙 양상으로 나타나면서 향후 다른 지역 경선 결과가 주목된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순회경선 첫 지역인 충청권(충남, 충북, 대전, 세종)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투표 결과는 선호투표제에서 1순위 득표율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처음 도입된 선호투표제는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하는 순대로 1,2,3순위를 표기하도록 했다.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 28~31일 진행됐다.
네 지역 합산 결과 김 후보는 총 3만632표를 받아 득표율 45.05%로 1위로 집계됐다. 정 후보는 3만 329표를 받아 44.61%, 송영길 후보는 7027표를 받아 10.3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세부 지역별로는 충남과 충북에서 김 후보가 정 후보를 앞섰고,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 후보가 김 후보를 앞섰다. 권리당원 투표자 수는 충남이 2만7345명, 충북이 1만8920명, 대전 1만6974명, 세종 4749명 순이다.
충남에서 김 후보는 1만2484표(45.65%), 정 후보는 1만1835표(43.28%)를 받았다. 충북에서 김 후보는 8967표(47.39%), 정 후보가 7919표(41.86%)를 받았다. 대전과 세종에서는 정 후보가 김 후보를 모두 앞섰다. 대전에서 정 후보는 8187표(48.23%), 김 후보는 7249표(42.71%)를 받았다. 세종에서 정 후보는 2388표(50.28%), 김 후보가 1932표(40.68%)를 얻었다.
김 후보는 순회경선 결과 발표 뒤 취재진과 만나 “1위는 1위”라며 “첫 번째 충청 지역에서 1위를 하게 해주신 충청 지역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처음부터 쉽지 않은 지역이어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과 내일 일정하게 선방한다면 그 뒤로는 비교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2대1, 3대1로 공격당해온 것을 생각하면 훌륭한 성적”이라며 “당원들이 날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송 후보는 “15% 득표 목표로 뛰었는데 10% 전후이니 선방했다 생각한다”며 “부산·울산·경남에서 더 높게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전에서는 충청권 최고위원 후보별 득표율도 발표됐다. 최민희 후보가 네 지역에서 총 3만384표(22.35%)를 받았다. 박선원 후보는 2만2721표(16.71%), 한민수 후보는 1만9222표(14.13%), 서미화 후보 1만8517표(13.62%), 김용 후보 1만7045표(12.53%), 이성윤 후보 1만4838표(10.91%), 임미애 후보 8226표(6.05%), 김영호 후보 5023표(3.69%) 순이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에는 권리당원 투표 결과 70%, 국민 여론조사 30%가 반영된다. 당대표 선거의 경우 지지 후보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적고, 1순위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나오면 해당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 만약 과반을 득표한 이가 없으면 1순위 득표율 기준 3위 후보에게 투표한 당원들의 2순위 후보로 표를 배분한다. 최고위원은 선호투표가 아닌 한 명이 두 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1인2표제로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서 2차 순회 경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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