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공소기각’ 모호 기준에 법조계 우려…“재판 지연 시도 늘 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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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법안에 포함된 ‘공소기각’ 사유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모호한 법 조문으로 인해 재판 지연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사유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거나,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를 제기했을 때 공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이 포함됐다.
공소 기각이란 법원이 유무죄를 따져보기 전 형식적 문제를 이유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현행법은 공소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했거나 피고인 사망 등의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소 기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두 가지 사유가 더 추가된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 입법’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수사상의 ‘중대한 위법 사유’를 들어 공소를 기각할 수 있게 한 조문이 지금은 멈춰있는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여당이 조작기소 국조특위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로 ‘빌드업’한 공소 취소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했다.
개별 수사 절차 위반이 기소와 재판 전체를 뒤흔들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위법 수집 증거가 있을 경우 채택하지 않고 나머지 증거들로 유무죄를 다퉜는데, 이제는 재판 자체를 무효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증거 수집과 조사, 법률 적용 단계의 위법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대한’, ‘현저히’ 등의 모호한 표현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향후 많은 피고인들이 위법 수사를 당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재판부는 실제 쟁점을 따지기에 앞서 형식적 판단을 먼저 하기 때문에 재판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것”이라고 했다. 한 현직 검사는 “피고인이 위법 수사 피해를 주장하면 검사는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또 다시 기록을 뒤지고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 전문가들도 모호한 개정으로 인한 사법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다. 이성일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같은 사안이라도 하급심은 무죄 판결을, 상급심은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중대한 위법성을 가를 기준이 없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단이 정립되기까지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
일선 법원에서는 법 체계 전반과의 조화를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공소 기각 사유 신설이 재판 실무에 미치는 파장에 대해선 신중론이 지배적이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정 조항의 ‘원포인트’ 개정을 한 만큼 체계 정합성이 우려된다”며 “법 전문가들로부터 순기능과 역기능을 들어보고 해외 입법례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인해 공소가 무리하게 기각되지는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중대한’·‘현저한’ 등의 표현이 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적용 범위를 제한해주는 말”이라며 “법원에서 한없이 기각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국 정부는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칠레 공식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카스트 대통령과 선물 교환식, 사전환담 후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선 2004년 체결·발효된 한·칠레 FTA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칠레 FTA는 한국이 맺은 첫 자유무역협정이자 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한 최초의 무역 협정이었지만, 디지털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달라진 통상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공개된 에페(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는 이날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세계 1위 구리 생산국이자 1위 리튬 매장국인 주요 자원 부국 칠레와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 선도국인 한국은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파트너”라며 “양국은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의 범위를 광물자원 공급망 전반으로 확대하고, 정보 교환, 기술협력, 인적 교류 등의 구체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은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통상·투자 현안을 점검하고, 호혜적인 한·칠레 FTA 개선 등을 포함한 양국 통상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태평양동맹(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주요 경제 협력체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칠레와 인프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은 칠레 최대의 국책 사업이자 남미 최초의 4차로 현수교인 ‘차카오’ 교량을 착실히 건설하고 있다”며 “우리 두 정상은 ‘차카오’ 교량 건설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양국 협력의 랜드마크 사업으로 자리 잡는 동시에, 칠레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 공식 오찬에 이어 한·칠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참석하며 칠레 공식 방문 일정을 마쳤다.
취임 후 첫 남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브라질에 이어 방문한 칠레에서도 양국의 인연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칠레 산티아고 도착 후 참석한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칠레는 중남미 국가 중 제일 처음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해줬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칠레는 지도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먼 나라 중 하나이지만 깊은 우정의 마음이 늘 가까이 이어져있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시절에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알아보고 손을 내밀어 준 고마운 나라”라고 밝혔다.
한·칠레 양국 정상이 모두 법조인 출신에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도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글을 올려 “같은 법조인 출신이신 카스트 대통령님과는 처음 만나 뵙게 된다”며 “여러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 역시 반려동물 가족이다 보니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강아지들의 이름을 모두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슬쩍 여쭤보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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