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대북 기밀작전 폭로한 언론인에 트럼프 행정부, 취재원 색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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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검사출신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서의 미군 비밀작전 실패를 보도한 프리랜서 기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특수부대는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이 작전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작전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3선에 성공한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58·사진)은 ‘지역투자펀드 조성’을 민선 9기 첫날, 1호 사업으로 결제했다. 가칭 ‘유성 글로벌스타 창업혁신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술창업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유성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기술 중심지다.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다. 연구인력 4만여 명이 상주하며, 카이스트(KAIST)와 충남대 등도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 창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는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5~7년 정도가 지나 본격 성장하려는 기술기업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이 더 크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그 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내년 출범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창업 생태계와 벤처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유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과학기술 기반 창업 도시임에도 아직 창업·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경기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딥테크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유성이 더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선순환 구조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의 구상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정 구청장은 “구정 방향을 정하면서 자산과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며 “유성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인재)과 과학기술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는 일자리와 도시 인프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 기업들은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며 “유성은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인프라가 모두 갖추진 곳이기 때문에 지역 내 생태계만 잘 갖춰지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유성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후 처음 3선에 성공한 구청장이다. 마지막 4년 임기를 남겨둔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했고 성과도 있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대전교도소 이전이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큰 현안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으려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가 6·3지방선거 직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행비서직을 없애는 일이었다. 조만간 각 부서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 서무’도 없애 현업 부서로 배치할 예정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구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조직,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 구청장은 “도시가 확장되고 새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인력은 부족해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도려내고 현업 중심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전투를 하려면 상황실이나 지휘본부가 아니라 전선에 병력을 집중 배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1단계에서 완속 구간부터 초급속 구간까지 5단계로 세분화한다. 완속 충전요금은 기존 서울시 공공 충전요금보다 저렴해지지만, 급속·초급속 충전 요금은 더 비싸진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 체계에 따라 완속 충전 요금은 내리고 급속·초급속 요금은 오른다. 30kW 미만 완속 충전 요금은 기존 서울시 공공 충전 요금(kWh당 324.4원) 대비 29.4원(9.1%) 내린 295.0원이다.
설치·운영비가 높은 급속 충전과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초급속 충전 요금은 오른다. 50kW이상~100kW 미만 급속 충전기는 325.6원, 100kW 이상~200kW 미만 급속 충전기는 348.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kWh당 393.1원으로 68.7원(21.1%) 오른다.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대부분이 50kW~200kW로 전기차 충전요금은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503개 공공 충전기 중 완속 충전기는 76개, 초고속 충전기는 2대뿐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는 9~10월에는 주말·공휴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충전 요금의 15%를 할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부의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고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1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프리랜서 기자인 매슈 콜이 지난 2월 버지니아주 연방검찰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소환장 발부 사실이 공개된 것은 약 6개월 만이다.
보도에 따르면 수사당국은 지난해 콜이 보도한 ‘미군 북한 침투 작전’ 기사와 관련해 취재원을 파악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콜이 약 2년간 나눈 연락 및 대화 내용에 대한 증언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기사는 지난해 9월 콜과 NYT 소속 데이브 필립스 기자가 공동 보도했다. 두 사람은 전현직 미 정부 관계자와 군인 20여명을 인터뷰해 2019년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팀6의 ‘레드 스쿼드론’이 북한 침투 작전에 실패한 전모를 보도했다.
당시 특수부대는 북·미 고위급 핵 협상을 앞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감청하기 위한 도청 장치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극비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인적이 드문 북한 해안에 상륙했지만, 민간 어선에 타고 있던 북한 주민 2~3명에게 발각됐다. 특수부대는 비무장 상태였던 주민들을 사살한 뒤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채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북한 모두 공개적으로 이 작전을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으며 작전 세부 내용 역시 기밀로 유지됐다. 그러나 해당 보도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의회 내 정보 활동 감독 의원들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에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미 법무부는 성명을 통해 “국가방위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한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콜과 함께 기사를 작성한 필립스 기자에게는 소환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콜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오닐 변호사는 “행정부의 노골적인 언론인 공격에 굴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수정헌법 제1조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콜의 법률 대응을 지원하는 NYT도 반발했다. NYT 대변인 찰리 스태드랜더는 이번 소환장이 “정부의 언론인 공격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모든 미국인이 우려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이어진 기밀 유출 수사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수정헌법 제1조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 언론인을 상대로 한 소환장은 통상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왔다.
그러나 최근 미 법무부는 미·이란 전쟁 관련 행정부 내부 반대 의견을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와 베네수엘라 군사작전을 보도한 워싱턴포스트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은 에어포스원 관련 기사를 쓴 NYT 기자들에게도 잇따라 소환장을 발부했다.
3선에 성공한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58·사진)은 ‘지역투자펀드 조성’을 민선 9기 첫날, 1호 사업으로 결제했다. 가칭 ‘유성 글로벌스타 창업혁신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술창업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유성구는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과학기술 중심지다. 27개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 연구소,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다. 연구인력 4만여 명이 상주하며, 카이스트(KAIST)와 충남대 등도 자리 잡고 있다. 과학기술 기반 창업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정 구청장은 지난 24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창업 초기 스타트업에는 여러 지원제도가 있지만 5~7년 정도가 지나 본격 성장하려는 기술기업 지원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타트업이 더 크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그 지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마중물이 필요하다”며 “내년 출범을 목표로 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창업 생태계와 벤처투자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유성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과학기술 기반 창업 도시임에도 아직 창업·투자·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갖춰져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밸리가 있는 경기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선 이미 투자펀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딥테크 기업들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우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에는 유성이 더 매력적인 지역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선순환 구조의 창업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의 구상은 미래 먹거리와 관련한 고민과 맞닿아 있다.
정 구청장은 “구정 방향을 정하면서 자산과 시대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며 “유성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인재)과 과학기술이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맞는 일자리와 도시 인프라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창업 생태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수도권으로 떠나고, 지역 기업들은 인재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며 “유성은 과학기술과 인재 양성 인프라가 모두 갖추진 곳이기 때문에 지역 내 생태계만 잘 갖춰지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구청장은 유성에서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시작된 이후 처음 3선에 성공한 구청장이다. 마지막 4년 임기를 남겨둔 그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8년간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주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살기 좋은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주력했고 성과도 있었다”며 “남은 임기 동안에는 대전교도소 이전이나 안산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 등 큰 현안 사업들을 궤도에 올려놓으려 하는데, 시간이 촉박하고 속도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가 6·3지방선거 직후 업무에 복귀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수행비서직을 없애는 일이었다. 조만간 각 부서에서 서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 서무’도 없애 현업 부서로 배치할 예정이다. 남은 임기 동안 구정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조직,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 구청장은 “도시가 확장되고 새로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인력은 부족해 관행적이거나 비효율적인 부분은 도려내고 현업 중심으로 역동적인 조직을 만들겠다”면서 “전투를 하려면 상황실이나 지휘본부가 아니라 전선에 병력을 집중 배치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1단계에서 완속 구간부터 초급속 구간까지 5단계로 세분화한다. 완속 충전요금은 기존 서울시 공공 충전요금보다 저렴해지지만, 급속·초급속 충전 요금은 더 비싸진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 체계로 개편한다고 31일 밝혔다.
개편 체계에 따라 완속 충전 요금은 내리고 급속·초급속 요금은 오른다. 30kW 미만 완속 충전 요금은 기존 서울시 공공 충전 요금(kWh당 324.4원) 대비 29.4원(9.1%) 내린 295.0원이다.
설치·운영비가 높은 급속 충전과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한 초급속 충전 요금은 오른다. 50kW이상~100kW 미만 급속 충전기는 325.6원, 100kW 이상~200kW 미만 급속 충전기는 348.4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200kW 이상 초급속 충전기는 kWh당 393.1원으로 68.7원(21.1%) 오른다.
서울시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 대부분이 50kW~200kW로 전기차 충전요금은 소폭 늘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내 503개 공공 충전기 중 완속 충전기는 76개, 초고속 충전기는 2대뿐이다.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나는 9~10월에는 주말·공휴일 오전11시부터 오후2시까지 충전 요금의 15%를 할인한다.
윤재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정부의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체계 개편과 함께 충전기 운영 비용을 현행화하고 충전요금의 기준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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