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홍해 이어 수에즈 운하까지 전쟁 불똥···사우디 ‘14국 방위군’ 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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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가 30일(현지시간) 홍해에서 14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해상 방위 연합’ 창설 계획을 발표했다. 전날 이집트 다미에타 항구의 선박이 피격당하며 수에즈 운하까지 위협받는 등 미·이란 전쟁의 여파가 지중해까지 번진 데 따른 대응이다.
사우디는 연합이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티가 봉쇄령을 선언한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아덴만에서의 공동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사우디 국방부는 “해상 안보는 공동의 책임으로, 합동 군사 작전과 계획·훈련·정보 교환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연합은 순수하게 방어를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나 연합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에는 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파키스탄·튀르키예·이집트·요르단 등 미·이란 전쟁에서 유발돼 중동 전역으로 번진 군사 충돌의 직간접적 이해 당사국들이 포함됐다.
잠시 멈췄던 미·이란 교전이 지난 29일 이란의 선제공격으로 재개되면서 중동 갈등은 사우디와 이라크, 나아가 이집트까지 번지고 있다. 전날 이집트 북주 지중해 항구도시 다미에타에서 미국 소유 선박 등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까지 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집트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봉쇄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현재 홍해로 수출되는 사우디 원유 거의 절반은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를 거쳐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길고 비싼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미에타항 드론 공격은 이 항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이집트 공습 사실을 부인하면서 의혹을 이스라엘로 돌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서 “이집트는 중요한 친구이자 파트너이며, 이집트 안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평화를 해치기 위해 이스라엘이 꾸미는 음모와 위장 작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협 세력(이스라엘)은 무슬림 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부인했다.
이집트는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다미에타항에서 수거된 드론 잔해를 분석 중이며,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공격 주체를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요르단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 공격이 쿠웨이트 북부에 있는 중국 기업 건물을 겨냥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건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전날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케슘섬 공습으로 벌어진 민간인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항전 의지를 다졌다.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은 전장의 패배를 무고한 이들의 피로 만회하는 데 익숙해졌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마한항공과 중국·인도·러시아 소재 기업 4곳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IRGC나 마한항공에 금융 서비스·물류·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들은 테러 조직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한 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합의안의 핵심 조건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야간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들이 공격을 받아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날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엑스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 저장 시설 5개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과 인접한 한 저장 시설은 하마스가 은신처로 사용하며 무기를 저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폭격을 맞아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고 의약품 창고 2곳이 파괴됐다. 병원 인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피란민 60여명의 텐트도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저장 시설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용품 등을 보관한 곳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부인했다.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로, 치료가 필요한 피란민들이 인근에 모여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의 평화합의안을 발표한 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위원회 합의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인 가지 하마드는 이스라엘이 기존 휴전 합의로 규정한 이른바 ‘옐로우 라인’까지 병력을 철수하고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에 배치되는 것이 무장 해제 조건이라고 CNN에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며 하마스의 비무장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이 합의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파이플은 평화위원회의 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 관계자들도 평화위원회의 합의에 관해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합의안의 세부 조건은 2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철군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금 관찰되는 세상의 변화는 언제 모습을 드러냈을까. 10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이 생각난다. 이민자, 주권 같은 정치 이슈가 주목받았지만 가결을 예상하는 견해는 적었다. 당일 출구조사가 부결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마쳤는데, 결과는 뒤집혔다. 52 대 48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선진국 내에 잠재돼 있던 대중의 불안, 분노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6개월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사우디는 연합이 해상 안전을 강화하고 항행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특히 후티가 봉쇄령을 선언한 바브엘만데브 해협과 아덴만에서의 공동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당면 과제다. 사우디 국방부는 “해상 안보는 공동의 책임으로, 합동 군사 작전과 계획·훈련·정보 교환으로 보장할 수 있다”며 “연합은 순수하게 방어를 위한 것이며 다른 국가나 연합을 공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합에는 쿠웨이트·카타르·바레인 등 걸프협력회의(GCC) 국가와 파키스탄·튀르키예·이집트·요르단 등 미·이란 전쟁에서 유발돼 중동 전역으로 번진 군사 충돌의 직간접적 이해 당사국들이 포함됐다.
잠시 멈췄던 미·이란 교전이 지난 29일 이란의 선제공격으로 재개되면서 중동 갈등은 사우디와 이라크, 나아가 이집트까지 번지고 있다. 전날 이집트 북주 지중해 항구도시 다미에타에서 미국 소유 선박 등 2척이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수에즈 운하까지 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공격 주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집트가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봉쇄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현재 홍해로 수출되는 사우디 원유 거의 절반은 수에즈 운하와 지중해를 거쳐 아프리카 남단을 돌아가는 길고 비싼 항로를 이용하고 있다”며 “다미에타항 드론 공격은 이 항로조차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란은 이집트 공습 사실을 부인하면서 의혹을 이스라엘로 돌렸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엑스에서 “이집트는 중요한 친구이자 파트너이며, 이집트 안보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평화를 해치기 위해 이스라엘이 꾸미는 음모와 위장 작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협 세력(이스라엘)은 무슬림 연대를 두려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부인했다.
이집트는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다미에타항에서 수거된 드론 잔해를 분석 중이며, 사실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공격 주체를 추측하지 않을 것이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통화에서 밝혔다고 아나돌루 통신이 보도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이날 요르단과 쿠웨이트의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 쿠웨이트 국방부 대변인은 “이란 공격이 쿠웨이트 북부에 있는 중국 기업 건물을 겨냥해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건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란은 전날 미 중부사령부(CENTCOM)의 케슘섬 공습으로 벌어진 민간인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항전 의지를 다졌다. 모하마드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은 “미국은 전장의 패배를 무고한 이들의 피로 만회하는 데 익숙해졌다”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에서 가장 큰 항공사인 마한항공과 중국·인도·러시아 소재 기업 4곳 등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며 경제적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이들이 5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기업도 자동으로 제재 대상이 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IRGC나 마한항공에 금융 서비스·물류·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는 자들은 테러 조직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한 무장 해제를 핵심으로 하는 평화합의안을 발표한 후에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이어갔다. 합의안의 핵심 조건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야간 공습으로 주거용 건물들이 공격을 받아 최소 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전날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엑스를 통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기 저장 시설 5개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과 인접한 한 저장 시설은 하마스가 은신처로 사용하며 무기를 저장한 곳이라고 주장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폭격을 맞아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에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기고 의약품 창고 2곳이 파괴됐다. 병원 인근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피란민 60여명의 텐트도 공습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해당 저장 시설이 환자 치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용품 등을 보관한 곳이라며 이스라엘군의 주장을 부인했다. 알아크사 순교자 병원은 가자지구에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의료 시설로, 치료가 필요한 피란민들이 인근에 모여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군의 이 같은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에서의 평화합의안을 발표한 뒤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신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가 하마스와 가자지구 내 모든 무장단체의 “완전한 무장 해제’”를 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에 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평화위원회 합의안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인 가지 하마드는 이스라엘이 기존 휴전 합의로 규정한 이른바 ‘옐로우 라인’까지 병력을 철수하고 국제안정화군이 가자지구에 배치되는 것이 무장 해제 조건이라고 CNN에 말했다. 반면 이스라엘 관리는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 해제”가 모든 협상의 전제 조건이라며 하마스의 비무장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스라엘군이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이 합의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였는지도 불분명하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아직 이 합의에 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미국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마이크 파이플은 평화위원회의 합의안 발표 이후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를 공격한 것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미국 관계자들도 평화위원회의 합의에 관해 “조건부 합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합의안의 세부 조건은 2주 안에 발표될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가시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하마스의 무장 해제, 이스라엘군의 철군 일정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7월 한 달간 팔레스타인인 152명이 사망해 올해 들어 월간 기준 가장 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금 관찰되는 세상의 변화는 언제 모습을 드러냈을까. 10년 전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일이 생각난다. 이민자, 주권 같은 정치 이슈가 주목받았지만 가결을 예상하는 견해는 적었다. 당일 출구조사가 부결로 나온 것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회의를 마쳤는데, 결과는 뒤집혔다. 52 대 48로 유럽연합(EU)을 떠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선진국 내에 잠재돼 있던 대중의 불안, 분노를 확인하는 사건이었다. 6개월 뒤에는 도널드 트럼프가 예상을 깨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냉전 종식 이후 진행된 세계화와 자유무역, 다자주의 흐름이 주요국 민심에 의해 거부되는 신호였다. 오늘날의 민족주의, 포퓰리즘, 보호주의, ‘너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라는 제로섬 정서가 2016년을 기점으로 불거졌다. 브렉시트는 이런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미국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유럽의 극우정당, 전쟁과 지정학 부활이 같은 흐름에 있다.
브렉시트의 배경은 일면 단순하다. 중산서민층이 살기 힘들어진 것이다. 저성장과 지역 불균형 속에, 동유럽 이민자가 늘어나 일자리와 복지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브렉시트 진영은 국경과 이민, 재정을 통제해야 한다(“Take Back Control”)는 구호를 내세웠다. EU 분담금 절약, 독자적인 무역협정,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실은 기대와 달랐다. 영국과 EU 사이에 통관 절차와 비관세장벽이 생겨 대외거래 비용이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유럽시장 접근성도 낮아졌다. EU 노동자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건설, 농업, 의료, 외식업에서 인력난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비EU 이민이 늘어났다.
2026 유고브 조사에서, 영국인 57%가 “EU 탈퇴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답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답은 30%에 그쳤다. 주권은 강화했지만 성장과 경쟁력은 약화됐고 자금과 인재가 유출됐다. 세계화의 부작용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경제적 상호의존을 끊을 수 없었다. 영국인의 후회가 뼈아픈 것은 브렉시트가 가져올 비용과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투표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선동과 단순 흑백론이 힘을 발휘했다. 실수했음을 알지만 되돌아가기도 어렵고, EU 재가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다. 10년 새 7명의 총리가 취임한 것은 영국 사회의 불안정을 보여준다.
브렉시트의 교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첫째, 경제와 사회가 작동하는 현실은 정치적 구호보다 훨씬 복잡하다. 브렉시트로 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선택을 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환상이었다. 이민자를 추방하고 주권을 되찾고 국경을 통제하자는 주장이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도 나의 생활을 개선하지는 못한다. 편을 갈라 적을 설정하는 세력에 힘을 보태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대중의 고통이 특정 소수집단 때문이라는 선동에 가장 능했던 것이 히틀러의 나치 아니었나. 한국에서도 종교, 인종, 출생지를 이유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민주적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주장이 발호할지 모른다. 깨어 있는 시민이 민주주의를 지켜온 한국적 전통이 소중한 이유다.
둘째, 한국은 영국보다 대외의존도가 높다. 돈과 사람과 기술의 흐름이 막히면 생존하기 어렵다. 단절을 선택할 여유가 없다. 경제안보, 산업정책, 전략산업 발전을 추진하되 무역과 공급망의 연결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 상대적 강점이 있어야 한다. 규제, 기업환경, 노동 관행·제도, 에너지 가격, 정책 속도를 경쟁국과 비교하면 된다. 외부의 눈으로 우리를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영국이 지브롤터(스페인 남단 영국령) 협약에서 EU 규범을 대부분 수용하고 무역과 노동 이동을 자유롭게 허용한 것은 브렉시트를 현실적으로 수정한 사례다.
셋째, 쏠림과 격차를 민감하게 봐야 한다. 브렉시트는 세계화의 혜택이 특정 계층과 지역에 집중되고 격차가 굳어지면서 촉발됐다. 부조리한 현실을 타개할 수 없다고 느끼면 합리성은 선택에서 멀어진다. 브렉시트와 마가 운동이 세계화와 연관됐다면 최근의 격차는 인공지능(AI)이라는 혁명적 기술과 관련된다. 한국은 AI의 거대 흐름 속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하고 있지만 기업 실적과 주가, 개인의 취업과 보상에서 인사이더와 아웃사이더로 구분이 생기고 있다. FOMO(기회 상실 우려)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이다. 이제 시작 단계이고 외국의 선례도 없다. 쏠림과 격차를 그대로 두고는 가장 앞서 달리던 우리가 먼저 좌초할지 모른다. 정부의 균형추 역할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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