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국민의힘 김은혜 “중앙선관위, ‘의혹제기 우려되니 여러곳에 투표수 분산’ 지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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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음주운전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자 수를 과다 입력해 대처 방안을 묻는 지역 선관위에 ‘투표자 수를 여러 투표소에 분산 입력하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이 3일 제기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본투표 당일, 충북과 경기 지역 선관위에서 특정 투표소의 투표자 수가 과다 입력되었다며 처리 방안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해 왔다”며 “그때 중앙선관위가 내린 지침은 ‘한 곳의 투표소만 수정하면 외부로 공개된 데이터가 줄어들어 유권자들의 의혹을 살 수 있으니, 그 오류를 바르게 고치는 대신 해당 지역 다른 투표소에 나누어 입력하라’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혹을 덮기 위해, 수정 이력이 남지 않도록 전체 투표소에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까지 엑셀 파일 예시로 직접 전달하며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며 “중앙선관위가 의도성과 구체성, 그리고 반복성을 가지고 실행한 명백한 선거 조작 범죄이자 국민 참정권에 대한 침탈”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그동안 그토록 활발하던 대통령 SNS에는 사상 초유의 국가적 선거 조작 정황이 드러난 지 일주일이 넘도록 단 한 줄 입장도 없이 침묵만을 지키고 있다”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가 훼손된 거대한 비극 앞에는 왜 이토록 침묵하는 것이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검을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투표자 수 착오 입력 (진천군, 김포시) 관련 확인 사항 보고’ 자료를 보면,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충북선관위의 진천군 진천읍 제2투표소의 투표자 수 과다 입력 처리방안에 관한 문의를 받았다. 중앙선관위는 과다 입력된 투표자 수를 진천읍 제2투표소 외 다른 투표소에 분산해 수정 입력하는 방안을 예시를 들어 안내했다.
구체적으로 진천읍 제2투표소에서 오전 10시 투표자 수가 501명으로 실제보다 많이 입력됐고, 이후 오후 2시까지 5개 시간대에 걸쳐 같은 수치가 입력됐다. 수정 방법 문의를 받은 중앙선관위는 오전 10시 기준으로 오류를 고치기 위해 진천읍 제1, 3, 4, 5, 6, 7, 8, 9 투표소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수정하라는 예시를 보냈다. 오전 10시 제2투표소의 숫자를 501명에서 301명으로 고치고, 남은 200명을 제1투표소 289명에서 314명으로 올리는 식으로 다른 투표소에 나누는 방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별도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욕실 벽이나 주방 싱크대 주변에서 작은 ‘하트 모양’ 곤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손톱만 한 크기에 둥근 날개가 몸 양옆으로 붙어 있어 얼핏 보면 작은 나비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름철이면 이 작은 벌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사람이 늘어난다. 잡아도 또 나타나고, 며칠 뒤 다시 같은 장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곤충의 정체는 나방파리다. 이름 때문에 나방의 한 종류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이다.
나방파리는 몸길이가 대략 1~5㎜ 정도로 매우 작고, 몸과 날개에 미세한 털이 나 있다. 날개를 접으면 하트 모양처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국내 위생 관련 기관들은 나방파리가 주로 욕실 배수구, 하수구, 싱크대 배관처럼 습기가 많고 유기물이 쌓이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위생 해충이라고 설명한다. 유충이 배수관 안쪽의 오염물과 유기물을 먹고 성장한다.
성충은 날개가 있어 집 안으로 날아 나오지만, 실제 발생지는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구 안쪽이다. 때문에 눈앞의 벌레만 잡아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나방파리를 없애려면 성충 제거보다 유충이 자라는 환경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미국 환경보호청(EPA)는 배수구 주변에서 발생하는 곤충 관리에서 오염된 유기물과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안내한다. 살충제를 뿌리는 것만으로는 배관 안쪽에 남은 유충과 번식 환경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가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효과적이다.
다행히 나방파리는 모기처럼 사람의 피를 빨거나 질병을 적극적으로 옮기는 곤충은 아니다.
다만 완전히 무시할 수 있는 곤충도 아니다. 일부 나방파리류는 오염된 환경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병원 등 위생 관리가 중요한 공간에서는 나방파리 유충이 피부나 점막에 접촉해 드물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보고돼 관리 대상 해충으로 분류된다.
나방파리가 여름철 불청객으로 불리는 이유는 번식 조건과 관련 있다. 기온이 올라가면 배수구 안 유기물 분해가 빨라지고, 습한 환경이 유지되면서 유충 성장에 유리해진다. 특히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는 시기에는 욕실과 주방 주변에서 발견 빈도가 높아진다.
한두 마리가 보인다고 해서 당장 큰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배수구 내부를 점검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청와대의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잠시 후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자들은 민주당이고 그 뒤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허용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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