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시각 중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주목…‘대법관 다양성’ 논의 실종[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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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조만간 추려진다. 이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주목된다. 다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논의가 미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대법관이 그간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을 집중된다. 이 대법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배경 등을 지닌 이들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 후보군만 보면 사회적 다양성을 대법원 내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28명 가운데 법관이 27명이다.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소수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지금 대법원 구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대 다수이고,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엘리트 중심 인선도 반복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토론을 통해 법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다양성) 고민 자체가 사법부 내에서 사라진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약 6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도 이런 현상을 초래한 하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정치적 거래’ 여부만 조명을 받으면서, 대법관의 다양성 문제가 관심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협상의 수단처럼 다뤄져서는 안 되고,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를 푸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판사는 “대법원은 상고심 적체와 심리 지연이 늘 문제라고 해왔는데 정작 대법관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건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다양성 논의가 사라지고 제청 지연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과 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가 비공개이고 추천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 후보군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인사를 골라 청와대와 물밑 협상을 거쳐 제청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 선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문체부 감사 결과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언급하며 “감독 선임을 회장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며 “클린스만 감독 경질 위약금은 지급했나. 당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감독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문체부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2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협회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정 전 회장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적이 무엇인지 묻자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며 “홍명보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 그 이전 파울루 벤투 감독까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이 “감독 선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고 문체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정 전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 개최 배경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가 열렸겠느냐”고 물었고, 정 전 회장은 “16강에 올랐다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청문회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대법관이 그간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을 집중된다. 이 대법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배경 등을 지닌 이들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 후보군만 보면 사회적 다양성을 대법원 내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28명 가운데 법관이 27명이다.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소수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지금 대법원 구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대 다수이고,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엘리트 중심 인선도 반복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토론을 통해 법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다양성) 고민 자체가 사법부 내에서 사라진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약 6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도 이런 현상을 초래한 하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정치적 거래’ 여부만 조명을 받으면서, 대법관의 다양성 문제가 관심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협상의 수단처럼 다뤄져서는 안 되고,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를 푸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판사는 “대법원은 상고심 적체와 심리 지연이 늘 문제라고 해왔는데 정작 대법관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건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다양성 논의가 사라지고 제청 지연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과 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가 비공개이고 추천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 후보군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인사를 골라 청와대와 물밑 협상을 거쳐 제청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과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 결과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전 회장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현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독 선임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됐으며 문체부 감사 결과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과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을 언급하며 “감독 선임을 회장 마음대로 한 것 아니냐”며 “클린스만 감독 경질 위약금은 지급했나. 당시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전 회장은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감독 선임 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문체부는 지난해 특별감사를 통해 28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하고 협회에 문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며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고 질의했다.
정 전 회장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의견 가운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적이 무엇인지 묻자 정 전 회장은 “감독 선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이라며 “홍명보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 그 이전 파울루 벤투 감독까지 모두 같은 절차를 거쳐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이 “감독 선임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고 문체부 판단이 잘못됐다는 의미냐”고 재차 묻자 정 전 회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 개최 배경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했다면 청문회가 열렸겠느냐”고 물었고, 정 전 회장은 “16강에 올랐다면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임 의원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청문회는 결과와 관계없이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갔어야 할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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