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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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오전 9시에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소개팅도, 업무 미팅도 아니다. 최근 미국 젊은층 사이에서 낯선 사람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밤늦은 술자리나 값비싼 저녁 식사 대신, 가볍고 부담 없는 ‘모닝 만남’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한 끼였던 아침 식사가 이제는 새로운 사교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저녁 식사보다 아침 식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물가 속에서 비용 부담이 적고, 건강을 챙기면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주로 저녁이었다. 퇴근 후 술 한잔, 근사한 레스토랑,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대화가 친밀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Z세대의 관계 공식은 달라지고 있다.
비싼 외식비와 물가 상승으로 저녁 약속은 경제적 부담이 됐다. 반면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아침 메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제공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의 아침 식사 제공 레스토랑 매출은 2019년 약 138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56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아침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소비 문화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높은 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이 외식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침 식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침은 ‘가성비 좋은 외식’과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저녁 식사는 비용 부담이 크고, 술자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지만,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식사는 관계를 시작하기에 훨씬 가볍다.
미국 시장조사기업 서카나의 데이비드 포털러틴 식품·외식산업 수석부사장은 “아침은 이제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시간이 됐다”며 “젊은 소비자들이 외식 선택에서 가격뿐 아니라 영양 가치와 경험을 함께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젊은세대 사이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챙길 수 있는 아침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흥미로운 변화는 ‘누구와 먹느냐’다.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를 연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회원제 서비스 ‘더브렉퍼스트’다. 이 서비스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연결한다. 회사 측은 이를 “데이트 앱도,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아닌 실제 대화를 위한 오프라인 소셜 네트워크”라고 설명한다.
이용자는 매일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고, 서로 동의하면 아침 약속을 잡는다. 여러 사람 중 상대를 고르는 데이트 앱 방식과 달리, 우연한 만남과 느린 관계 형성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아침이라는 시간이 가진 ‘낮은 부담감’을 주목한다. 저녁 만남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감정적 기대가 따라온다. 술자리라면 분위기를 맞춰야 하고, 소개팅이라면 호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아침 커피는 다르다. “잘 맞으면 좋은 인연이고, 아니어도 출근 전 잠깐의 대화로 끝난다.” 젊은 세대에게 아침은 관계에 대한 압박이 적은 시간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Z세대의 모순적인 관계 욕구와 맞닿아 있다. SNS를 통해 누구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제3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집과 직장이 아닌 카페,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처럼 느슨하게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흐름이다.
아침 식당 역시 이런 제3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브렉퍼스트 클럽’ 운동을 만든 벤 디츠는 “아침은 중요한 결정이나 연애 관계를 논하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닝 러닝’ 문화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 함께 달린 뒤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 러닝 크루가 늘면서, 운동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교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직장인의 친목 문화가 퇴근 후 술자리였다면, 지금 젊은 세대의 만남은 아침 운동과 커피 한 잔으로 이동하고 있다. 술을 마시며 가까워지는 대신, 함께 땀을 흘리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쌓는 방식이다.
러닝 플랫폼 ‘런데이’, 각종 러닝 크루 등이 성장한 것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건강한 루틴’을 공유하는 사람이 곧 새로운 인간관계가 되고 있다.
화면 속 연결은 넘쳐나지만, 실제 만남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Z세대는 그 빈자리를 거창한 모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브렉퍼스트 공동창업자 에테리 사네브리제는 “저녁은 데이트처럼 느껴지고, 점심은 업무 미팅처럼 느껴지지만, 아침은 그저 아침”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아무런 목적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아침 식탁이, 지금 세대가 다시 발견한 가장 편안한 관계의 공간인지 모른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할 때 공모가 산정 근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해야 한다. 상장 후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이전 계약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시 ‘꿈의 신약’ 등 장밋빛 표현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30일 밝혔다.
최근 단기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내용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공개 단계에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으로 분류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 시장 규모를 산정할 때는 기업의 제품이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실제 공략하려는 시장을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임의 추정을 최소화해 작성하고,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전체 개발 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과 필요한 자금은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 정기 공시에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만들어 개발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파이프라인 상태도 공유해야 하며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된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 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언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장·주관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논의한 후 확정할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처음 만나는 사람과 오전 9시에 만나 커피를 마십니다.” 소개팅도, 업무 미팅도 아니다. 최근 미국 젊은층 사이에서 낯선 사람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고 있다. 밤늦은 술자리나 값비싼 저녁 식사 대신, 가볍고 부담 없는 ‘모닝 만남’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한 끼였던 아침 식사가 이제는 새로운 사교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 경제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최근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저녁 식사보다 아침 식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고물가 속에서 비용 부담이 적고, 건강을 챙기면서도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젊은 소비자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 사람을 만나는 시간은 주로 저녁이었다. 퇴근 후 술 한잔, 근사한 레스토랑,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대화가 친밀함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Z세대의 관계 공식은 달라지고 있다.
비싼 외식비와 물가 상승으로 저녁 약속은 경제적 부담이 됐다. 반면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아침 메뉴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도 ‘밖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험’을 제공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BIS월드에 따르면 미국의 아침 식사 제공 레스토랑 매출은 2019년 약 138억 달러에서 2025년 약 156억 달러 규모로 증가했다. 아침 식사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의 소비 문화로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높은 물가 속에서 소비자들이 외식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아침 식사를 선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침은 ‘가성비 좋은 외식’과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저녁 식사는 비용 부담이 크고, 술자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지만, 커피 한 잔과 간단한 식사는 관계를 시작하기에 훨씬 가볍다.
미국 시장조사기업 서카나의 데이비드 포털러틴 식품·외식산업 수석부사장은 “아침은 이제 허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건강과 관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시간이 됐다”며 “젊은 소비자들이 외식 선택에서 가격뿐 아니라 영양 가치와 경험을 함께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젊은세대 사이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챙길 수 있는 아침 메뉴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 흥미로운 변화는 ‘누구와 먹느냐’다.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를 연결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서비스까지 등장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회원제 서비스 ‘더브렉퍼스트’다. 이 서비스는 매일 새로운 사람을 소개해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연결한다. 회사 측은 이를 “데이트 앱도, 비즈니스 네트워킹도 아닌 실제 대화를 위한 오프라인 소셜 네트워크”라고 설명한다.
이용자는 매일 한 명의 새로운 사람을 소개받고, 서로 동의하면 아침 약속을 잡는다. 여러 사람 중 상대를 고르는 데이트 앱 방식과 달리, 우연한 만남과 느린 관계 형성을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아침이라는 시간이 가진 ‘낮은 부담감’을 주목한다. 저녁 만남은 상대적으로 긴 시간과 감정적 기대가 따라온다. 술자리라면 분위기를 맞춰야 하고, 소개팅이라면 호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하지만 아침 커피는 다르다. “잘 맞으면 좋은 인연이고, 아니어도 출근 전 잠깐의 대화로 끝난다.” 젊은 세대에게 아침은 관계에 대한 압박이 적은 시간인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Z세대의 모순적인 관계 욕구와 맞닿아 있다. SNS를 통해 누구보다 많은 사람과 연결돼 있지만, 동시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제3의 공간’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졌다. 집과 직장이 아닌 카페, 도서관, 커뮤니티 공간처럼 느슨하게 사람과 연결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흐름이다.
아침 식당 역시 이런 제3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미국의 ‘브렉퍼스트 클럽’ 운동을 만든 벤 디츠는 “아침은 중요한 결정이나 연애 관계를 논하는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비즈니스인사이더에 설명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흐름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모닝 러닝’ 문화다. 새벽이나 이른 아침 함께 달린 뒤 카페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 러닝 크루가 늘면서, 운동이 단순한 건강 관리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사교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과거 직장인의 친목 문화가 퇴근 후 술자리였다면, 지금 젊은 세대의 만남은 아침 운동과 커피 한 잔으로 이동하고 있다. 술을 마시며 가까워지는 대신, 함께 땀을 흘리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관계를 쌓는 방식이다.
러닝 플랫폼 ‘런데이’, 각종 러닝 크루 등이 성장한 것도 이런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특히 MZ세대 사이에서는 ‘건강한 루틴’을 공유하는 사람이 곧 새로운 인간관계가 되고 있다.
화면 속 연결은 넘쳐나지만, 실제 만남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 Z세대는 그 빈자리를 거창한 모임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채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더브렉퍼스트 공동창업자 에테리 사네브리제는 “저녁은 데이트처럼 느껴지고, 점심은 업무 미팅처럼 느껴지지만, 아침은 그저 아침”이라고 말했다. 어쩌면 아무런 목적 없이 마주 앉을 수 있는 아침 식탁이, 지금 세대가 다시 발견한 가장 편안한 관계의 공간인지 모른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업공개(IPO)를 할 때 공모가 산정 근거를 네 가지로 세분화해 설명해야 한다. 상장 후 연구·개발 현황과 기술이전 계약의 규모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시 ‘꿈의 신약’ 등 장밋빛 표현을 배제하는 가이드라인도 도입된다. 투자자들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숫자’로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30일 밝혔다.
최근 단기 주가 급등락이 심했던 ‘삼천당제약’ 사태처럼 임상시험 결과나 기술이전 계약 규모 등 연구·개발 성과가 과도하게 해석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내용이 달라 투자자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보완조치다. 삼천당제약은 지난 2월 자사 제품의 해외 실적 전망을 공시가 아닌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면서 4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금감원은 먼저 기업공개 단계에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되는 핵심 가정을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 및 심사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으로 분류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예상 시장 규모를 산정할 때는 기업의 제품이 이론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시장과 실제 공략하려는 시장을 생산 능력 등을 고려해 구분해야 한다.
임상시험 성공 확률은 논문 등 객관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기업의 임의 추정을 최소화해 작성하고, 임상시험 성공 이후에도 품목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적어야 한다. 또 투자자가 전체 개발 계획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기간과 필요한 자금은 단계별로 제시해야 한다.
기존 정기 공시에는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신약 후보 물질) 중심으로 공시가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력 관리 총괄표’를 만들어 개발이 완료되거나 중단된 파이프라인 상태도 공유해야 하며 최초 계획 대비 일정이 지연된 사유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은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단계별 기술료) 등 지금 받는 돈과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을 구분해야 한다.
금감원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를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해야 하고, 언론에 정보를 전달할 때는 과장·주관적 표현을 지양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수치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약·바이오 언론보도 가이드라인을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와 논의한 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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