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자 시각 중시’ 이흥구 대법관 후임 주목…‘대법관 다양성’ 논의 실종[뉴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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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조만간 추려진다. 이 대법관이 사회적 약자 관련 사건에 관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후임 인선이 주목된다. 다만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논의가 미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대법관이 그간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을 집중된다. 이 대법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배경 등을 지닌 이들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 후보군만 보면 사회적 다양성을 대법원 내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28명 가운데 법관이 27명이다.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소수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지금 대법원 구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대 다수이고,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엘리트 중심 인선도 반복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토론을 통해 법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다양성) 고민 자체가 사법부 내에서 사라진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약 6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도 이런 현상을 초래한 하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정치적 거래’ 여부만 조명을 받으면서, 대법관의 다양성 문제가 관심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협상의 수단처럼 다뤄져서는 안 되고,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를 푸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판사는 “대법원은 상고심 적체와 심리 지연이 늘 문제라고 해왔는데 정작 대법관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건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다양성 논의가 사라지고 제청 지연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과 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가 비공개이고 추천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 후보군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인사를 골라 청와대와 물밑 협상을 거쳐 제청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부임하며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국계로 양국 간 가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됐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며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을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인사를 한국말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2분가량 준비한 성명문을 읽은 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 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 제출한 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스틸 대사 부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외교당국은 한국계 대사인 그가 한국 내 정서와 분위기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당국자는 “정당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일 때와 달리 외교 사절이기에 한·미 동맹에 방점을 두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미 의회·행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20~2024년 두 차례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스틸 대사가 미 우선주의와 중국·북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틸 대사는 하원 의원 시절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가 한국 정부에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스틸 대사가 2021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해온 점도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로선 부담이다.
특히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쿠팡 문제나 대미투자 등에서 스틸 대사가 어떤 견해를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스틸 대사는 올해 5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가 인준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수십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인천공항에서 스틸 대사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항에서 스틸 대사가 나간 뒤 ‘쿠팡비호 미셸 스틸 나가라!’ ‘내정간섭 미셸 스틸 나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미국의 전광훈 물러가라” “쿠팡 비호하는 자가 어떻게 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를 외쳤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행정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으면 잘못 납부된 벌금 등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에게는 압수물로 보관하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9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올해 초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 28명 중 3명 이상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이후 조 대법원장이 최종 후보 한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대법관이 그간 노동 사건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장 등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인선에 관심을 집중된다. 이 대법관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소수자의 시각에서 바라봤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법관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최종 판단을 내리고 법 해석의 방향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 때문에 다양한 경력과 배경 등을 지닌 이들로 대법관을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현재 후보군만 보면 사회적 다양성을 대법원 내에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 28명 가운데 법관이 27명이다. 여성은 2명에 불과하다. 노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인물도 소수이다.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반응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지금 대법원 구성은 서울대 법대 출신이 절대 다수이고, ‘서·오·남’(서울대 출신·50대·남성) 엘리트 중심 인선도 반복되고 있다”며 “전원합의체는 서로 다른 경험과 관점을 가진 대법관들이 토론을 통해 법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곳인데, 그런(다양성) 고민 자체가 사법부 내에서 사라진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약 6개월 동안 지연되는 상황도 이런 현상을 초래한 하나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앞서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현재까지 최종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사법부와 청와대 간 견해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린 뒤에도 대법원장이 반년째 제청하지 않는 건 이례적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 대법관과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을 동시에 제청할 것이란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법부와 청와대가 각자 원하는 인사를 한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율이 이뤄질 것이란 얘기다. 이런 ‘정치적 거래’ 여부만 조명을 받으면서, 대법관의 다양성 문제가 관심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인선이 정치적 협상의 수단처럼 다뤄져서는 안 되고, 조 대법원장이 교착 상태를 푸는 데에 앞장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판사는 “대법원은 상고심 적체와 심리 지연이 늘 문제라고 해왔는데 정작 대법관 자리를 계속 비워두는 건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법원의 최고 수장이자 헌법기관인 대법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는 것 같다”고 했다.
대법관 다양성 논의가 사라지고 제청 지연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대법관 추천 구조에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실질화하고, 추천 이후 제청과 임명 기한을 법에 명시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현재 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가 비공개이고 추천 기준도 공개되지 않아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고 있다”라며 “후보추천위원회가 공개적이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여러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면 후보군이 다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마음에 드는 인사를 골라 청와대와 물밑 협상을 거쳐 제청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갈등이 생겼을 때 해소할 장치가 없는 것”이라며 “민주적 절차를 거치는 등 제도가 개선되면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져서 절차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 대사가 30일 부임하며 “한·미 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한국계로 양국 간 가교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울 것이란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스틸 대사는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우리의 동맹은 전쟁 속에서 형성됐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이들의 피로 굳건해졌다”며 “철통같은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계속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국과 협력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틸 대사는 “지난해 경주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한·미 동맹에 대한 비전을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하며, 더 번영하도록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인사를 한국말로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을 대표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자리에 다시 서니 만감이 교차한다”고 했다. 스틸 대사는 2분가량 준비한 성명문을 읽은 뒤 기자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1955년 서울에서 태어난 스틸 대사는 일본을 거쳐 1975년 미국에 이민했다. 2011~2014년 성 김 전 대사에 이은 두 번째 한국계 주한 미 대사다. 스틸 대사의 부임으로 1년 6개월 넘게 이어지던 주한 미 대사 공백도 해소됐다. 스틸 대사는 조만간 신임장 사본을 외교부 의전장에 제출한 뒤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선 스틸 대사 부임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외교당국은 한국계 대사인 그가 한국 내 정서와 분위기를 미국 측에 전달하며 소통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 당국자는 “정당과 지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의원일 때와 달리 외교 사절이기에 한·미 동맹에 방점을 두고 가교 역할에 충실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공화당 하원 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가 미 의회·행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틸 대사는 2020~2024년 두 차례 미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다. 스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스틸 대사가 미 우선주의와 중국·북한에 강경 노선을 고수하면 정부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틸 대사는 하원 의원 시절 “중국 공산당의 위협에 초당적 대응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는데, 그가 한국 정부에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 스틸 대사가 2021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에 반대하는 등 북한에 강경 입장을 취해온 점도 북한과 평화공존 정책을 추진하는 현 정부로선 부담이다.
특히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쿠팡 문제나 대미투자 등에서 스틸 대사가 어떤 견해를 보여줄지가 관심사다. 스틸 대사는 올해 5월 21일(현지시간) 열린 미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은) 미국 기업이 차별받아선 안 되며 불필요한 장벽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제가 인준되면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겠다”고 했다.
이날 수십명의 시민단체 회원들은 인천공항에서 스틸 대사의 임명에 반대하는 시위를 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공항에서 스틸 대사가 나간 뒤 ‘쿠팡비호 미셸 스틸 나가라!’ ‘내정간섭 미셸 스틸 나가라!’ 등의 피켓을 들고 “미국의 전광훈 물러가라” “쿠팡 비호하는 자가 어떻게 대사가 될 수 있습니까”를 외쳤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행정관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9억여원을 명령했다.
A씨는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했던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벌금이 있는 것처럼 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납부자의 반환 신청이 있으면 잘못 납부된 벌금 등을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에게는 압수물로 보관하던 1억원 상당의 현금을 9차례에 걸쳐 임의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올해 초 범행 사실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금액 등을 토대로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의 손해가 대부분 복구되지 못했으나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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