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모 모시고 받은 재산, 형제와 안 나눠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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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다른 형제자매와 나눠 가질 필요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녀의 상속분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옛 민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원심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아파트 2채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들 2명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재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독일 주요 상장 기업들의 경영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이날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대형 상장사들의 고위 여성 임원진 수 증가세가 대부분 정체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여성 인권 옹호 이니셔티브 피다어(FidAR)가 독일 DAX·MDAX·SDAX 등 주가지수에 상장된 160개 기업과 그 밖의 23개 상장 기업 등 총 183개 기업에 대해 수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의 경영이사회 내 여성의 비율은 19.9%에서 19.1%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독일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가 법적으로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감소세다. 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도 정체된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37%로, 1년 전과 변함이 없는 수치다.
피다어는 “민간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 임원 비율이 수년간 증가해왔지만 현재는 정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조사 기업 대부분이 감사위원회 및 경영이사회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는 데 아직도 “매우 멀었다”고 평가했다. 안야 젱 피다어 회장은 독일의 여성 할당제 규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감사위원회의 여성 할당 비율을 40%로 올리고 이를 모든 상장 기업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경영이사회에서의 여성 의무 할당제 도입도 촉구했다.
독일은 2015년 대형 상장기업 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부터는 직원수 2000명 이상이고 경영이사회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장기업들도 1명 이상의 여성을 임명해야 한다.
지난해 독일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29개 OECD 조사 대상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원인으로 높은 성별 임금 격차 및 여성의 고위 임원 진출 어려움을 꼽았다. 한국은 12년 연속 꼴찌를 하다가 지난해 28위로 상승했다.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교육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씨 등 4명이 다른 남자 형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의 원고와 피고는 2020년 11월 사망한 C씨의 자녀들이다. C씨는 자신의 두 아들에게 대구 달성군의 공장과 땅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생전에 아파트 2채도 증여했다. 이에 A씨 등 딸 4명은 “우리 몫의 최소 상속분(유류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유류분은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일정 상속인에게 법으로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몫이다.
B씨는 “망인과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비와 병원비를 부담한 대가로 아파트 등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아들 2명이 증여받은 아파트 2채를 다른 형제들과 나눠야 한다고 봤다. 판결 당시 민법에서는 부모를 부양한 자녀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를 토대로 B씨가 받은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이후인 2024년 4월 헌재는 B씨 패소 판결의 근거가 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법은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재산은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 지난 3월 개정됐다.
대법원은 개정 민법이 이 사건에 소급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은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며 “이 사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소급해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독일 주요 상장 기업들의 경영이사회 내 여성 비율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현지시간) dpa 통신은 “이날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독일 대형 상장사들의 고위 여성 임원진 수 증가세가 대부분 정체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여성 인권 옹호 이니셔티브 피다어(FidAR)가 독일 DAX·MDAX·SDAX 등 주가지수에 상장된 160개 기업과 그 밖의 23개 상장 기업 등 총 183개 기업에 대해 수행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주요 상장사의 경영이사회 내 여성의 비율은 19.9%에서 19.1%로 전년보다 감소했다. 이는 2015년 독일에서 여성 임원 할당제가 법적으로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나타난 감소세다. 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도 정체된 상황이다. 지난 5월 기준 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은 37%로, 1년 전과 변함이 없는 수치다.
피다어는 “민간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 임원 비율이 수년간 증가해왔지만 현재는 정체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조사 기업 대부분이 감사위원회 및 경영이사회에서 성별 균형을 이루는 데 아직도 “매우 멀었다”고 평가했다. 안야 젱 피다어 회장은 독일의 여성 할당제 규정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감사위원회의 여성 할당 비율을 40%로 올리고 이를 모든 상장 기업으로 확대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 경영이사회에서의 여성 의무 할당제 도입도 촉구했다.
독일은 2015년 대형 상장기업 감사위원회의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부터는 직원수 2000명 이상이고 경영이사회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상장기업들도 1명 이상의 여성을 임명해야 한다.
지난해 독일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해 발표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 29개 OECD 조사 대상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 원인으로 높은 성별 임금 격차 및 여성의 고위 임원 진출 어려움을 꼽았다. 한국은 12년 연속 꼴찌를 하다가 지난해 28위로 상승했다.
30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7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어린이들이 놀이교육 체험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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