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2026 세제개편안]마래푸·파크리오 종부세 줄고 래대팰·아리팍 100만~1300만 늘어···종부세 모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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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6만원. 서울 서초구 래미안퍼스티지 +343만원.’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거나, 늘더라도 수십만원에 그치는 단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 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공시가격이 36억900만원(52억3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종부세 부담이 611만원에서 954만원으로 340만원 이상 증가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29억9300만원(43억3800만원) 가구에서도 385만원에서 497만원으로 종부세 증가분이 100만원을 넘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최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의 160억원(232억원) 가구는 종부세로 올해엔 7537만원을, 2년 후엔 3억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올해 최고 공시가격 아파트로 알려진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 325억7000만원(472억30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2억2351만원에서 8억6408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업 대출 부실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관련 업종 연체율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중소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26%포인트 오른 1.54%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3분기(2.02%)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0.90%포인트로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컸다.
다른 업종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중소 도·소매업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04%포인트 오른 1.11%로, 2011년 관련 자료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건설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1.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분기 말 1.32%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1%대에 머물렀다. 기업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0.91%에서 올해 2분기 말 0.98%로 반등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부동산업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신한은행의 2분기 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0.42%로, 업종별 집계를 시작한 2021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0.21%)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뛰었다. 하나은행(0.57%)과 우리은행(0.62%)도 같은 기간 각각 0.26%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0.15%에서 올해 1분기 말 0.44%로 올랐으나 2분기 말 0.16%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업을 최근 2~3년간 성장성이 부진한 ‘주의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도소매 및 부동산 등 주의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위험노출)가 크고 연체율도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자산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31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A경정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경정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장씨가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했을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은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단순 살인’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에도 A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28일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경정은 장씨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정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장씨의 ‘강간 살인죄’ 정황을 따로 제시한 추가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취지로 주장 했다.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특수단은 장씨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사장이었던 B경무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수사팀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이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라 인상된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실거주 기준 시가 20억~30억원대 아파트가 많은 이른바 ‘한강벨트’의 세 부담은 오히려 줄거나, 늘더라도 수십만원에 그치는 단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등 시가 40억~50억원대부터 세 부담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아파트의 경우는 특별공제 한도가 생기면서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계산은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자문을 거쳤다.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이면서, 연령 공제를 받지 않는 60세 미만을 대상으로 했다.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자가 가구의 평균 거주 기간이 약 11년7개월인 점을 고려해 보유·거주 기간은 10년으로 가정,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를 적용했다. 단, 2026년 공시가격을 2028년까지 똑같이 적용했다. 인상된 세율의 영향만 파악하기 위해서다. 내년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분석 결과, 한강벨트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일부 지역에선 종부세 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나왔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파크리오의 공시가격 19억6100만원(시가 28억42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올해 106만원에서 2028년 87만원으로 19만원 줄어들었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20억8100만원(30억1600만원) 아파트도 129만원에서 113만원으로 16만원 감소했다.
공시가 23억8800만원(시가 34억6100만원)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에선 종부세 부담이 20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6만원 늘었다.
강남권의 고가 아파트에선 종부세 증가 폭은 컸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46억6900만원(67억6700만원) 아파트에선 1039만원에서 1300만원 가까이 오른 2305만원을 내게 된다. 공시가격이 36억900만원(52억30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는 종부세 부담이 611만원에서 954만원으로 340만원 이상 증가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29억9300만원(43억3800만원) 가구에서도 385만원에서 497만원으로 종부세 증가분이 100만원을 넘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 27억200만원(39억1600만원) 아파트는 299만원에서 360만원으로 늘었다.
대형평수만 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신현대의 경우 111㎡, 47억2600만원(68억4900만원) 가구에서 종부세는 1062만원에서 2377만원으로 올랐다. 같은 단지에서 시가 100억원이 넘는 전용 171㎡, 공시가격 74억4500만원 가구의 경우엔 2308만원에서 7573만원으로 5000만원 이상 늘어났다.
최고급 아파트로 꼽히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의 160억원(232억원) 가구는 종부세로 올해엔 7537만원을, 2년 후엔 3억50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올해 최고 공시가격 아파트로 알려진 강남구 청담동 에테르노청담 전용 464㎡, 325억7000만원(472억3000만원) 가구의 종부세는 2억2351만원에서 8억6408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번 세제개편안으로 그동안 크게 오른 아파트를 오래 보유한 경우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유 공제를 줄이고 공제 한도가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 압구정신현대 111㎡를 거주용으로 구매한 1주택자가 매도에 나설 경우 양도차익 50억원을 가정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최대로 받더라도 양도세는 올해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금리와 상업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부동산업 대출 부실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 특화 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관련 업종 연체율은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요 시중은행에서도 10년 내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2분기 말 중소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26%포인트 오른 1.54%로 집계됐다. 지난 2012년 3분기(2.02%) 이후 약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상승 폭은 0.90%포인트로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컸다.
다른 업종 연체율도 크게 올랐다. 중소 도·소매업 연체율은 전분기 말보다 0.04%포인트 오른 1.11%로, 2011년 관련 자료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건설업 연체율은 지난해 말 1.71%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이후 2분기 말 1.32%로 하락했으나 여전히 1%대에 머물렀다. 기업 전체 연체율은 지난해 말 0.91%에서 올해 2분기 말 0.98%로 반등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부동산업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신한은행의 2분기 말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체율은 0.42%로, 업종별 집계를 시작한 2021년 1분기 이래 가장 높았다. 지난해 말(0.21%)과 비교하면 2배 수준으로 뛰었다. 하나은행(0.57%)과 우리은행(0.62%)도 같은 기간 각각 0.26%포인트, 0.21%포인트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말 0.15%에서 올해 1분기 말 0.44%로 올랐으나 2분기 말 0.16%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부동산업을 최근 2~3년간 성장성이 부진한 ‘주의 업종’으로 분류하면서 “도소매 및 부동산 등 주의 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익스포저(위험노출)가 크고 연체율도 전체 업종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자산 건전성 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전남광주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 당시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이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31일 광주지법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광주경찰청 A경정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오전 10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A경정은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A경정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장씨가 지난 5월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했을 당시 사건을 담당한 광산경찰서의 형사과장이었던 A경정은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강간 목적 살인죄’ 대신 ‘단순 살인’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16일에도 A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수집된 증거 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 여지를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7일 A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 경찰청 특수단은 지난 28일 관련자 진술과 증거관계를 보강해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A경정은 장씨의 살인 행위와 연결된 ‘스토킹 및 성폭행’ 범죄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타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정 측은 첫 번째 영장심사 당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으며 장씨의 ‘강간 살인죄’ 정황을 따로 제시한 추가 보고서를 검찰에 송치했다”는 취지로 주장 했다.
A경정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청 특수단은 장씨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사장이었던 B경무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으며 수사팀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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