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인이냐, 내란 가담자냐…12·3 계엄 잣대 엇갈리는 국방부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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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12·3 내란 사태에 대한 군 지휘부의 가담 여부를 놓고 국방부와 종합특별검사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국방부는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 등이 계엄에 가담했다며 중징계를 한 반면 종합특검은 이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형사 처벌과 행정조치인 징계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양 기관의 엇갈린 판단이 향후 징계 정당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쟁점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일 법조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통화하면서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주 전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 14일자로 자동 전역 조치가 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의 경우 보직 기간 종료 이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는 경우 자동 전역된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12·3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지난 3월 강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징계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을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등 참군인으로 평가받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돼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12·3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부 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요건부터 다르다는 입장이다.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고, 대상자들 역시 징계 요건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처분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의 한 당근밭. 농민 송철주씨(57)가 흙을 한 움큼 쥐었다가 펼치자 흙이 먼지처럼 공중에서 흩날렸다. 송씨는 “원래 흙을 손에 쥐면 뭉쳐져야 하는데 가물어서 바싹 말라버렸다”면서 “이 상태로는 파종해도 싹이 제대로 나지 않고, 어렵게 싹을 틔워도 수분 부족으로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파종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어 조금이나마 비가 내릴까 기대하며 파종해 놓은 상태”라면서 “제발 태풍이라도 시원하게 비를 뿌려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제주 지역에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가뭄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창 파종 시기를 맞은 당근 재배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농경지 대부분 토양수분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장마 기간은 평년(32.4일)보다 12.4일이나 짧아 강수량이 적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단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만 계속되면서 토양이 바싹 말라가고 있다.
당근 재배 농가들은 농업용수에 의존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구좌읍을 중심으로 한 제주 동부지역은 전국 당근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당근 주산지다.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출하하는 월동 당근은 대부분 제주에서 생산된다. 품질과 생산 시기를 맞추려면 통상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파종해야 한다. 충분한 물 공급 여부가 초기 발아와 생육 전체를 좌우한다.
지금처럼 토양이 건조하면 씨앗이 싹조차 틔우지 못한 채 말라 죽는다. 구좌읍에서 만난 또 다른 농민은 “토양 수분이 워낙 부족해 당근 발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예년 발아율은 70% 안팎이다. 예년 같으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파종을 마쳤을 시기지만, 올해는 70~80% 농가가 파종을 미룬 채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종을 마친 농가들 역시 온종일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마을 곳곳에 설치된 물백(이동식 물 저장 탱크), 급수탑 등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에 공용 물백을 설치하고 급수탑 개방, 급수 차량 및 양수기 지원 등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농작물 가뭄대책 TF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날 구좌읍 당근 재배 농가를 방문해 “발아기 물 공급이 올해 당근 농사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기상 상황과 토양수분, 지역별 수요를 챙기겠다”면서 “농가들이 요청한 급수시설 확충과 관로 확대, 저수지 수질관리 등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일 법조계와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주성운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을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주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예하 부대장인 구삼회 전 육군 제2기갑여단장(준장)과 통화하면서 그에게 부대 복귀를 지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종합특검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주 전 사령관에 대해 범죄 혐의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주 전 사령관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은 달랐다. 국방부는 지난달 주 전 사령관이 지휘관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했다. 이후 주 전 사령관은 국방부 징계 조치 이후 일정 기간 보직을 받지 못하면서 지난 14일자로 자동 전역 조치가 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장교의 경우 보직 기간 종료 이후 같은 계급 이상의 다른 직위에 보직되지 않는 경우 자동 전역된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총장의 사례에서도 국방부의 징계 처분과 종합특검의 판단이 엇갈렸다. 이 전 본부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평양 무인기 작전을 실행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강 전 총장은 12·3 내란 당시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으로서 계엄사령부 구성을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 2월 이 전 본부장을 파면하고, 지난 3월 강 전 총장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강 전 총장은 징계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전역했다. 그러나 종합특검은 이들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3일 브리핑에서 이들의 불기소 사실을 밝히며 “진정한 영웅”이라고 표현했다. 계엄의 위법성을 강조하며 상부에 이를 제지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다.
다만 종합특검은 강 전 총장의 징계 및 전역을 처분을 염두에 둔 듯 “계엄상황실 구성에 협조하는 것까지 막지는 못했기에 군의 조치가 반드시 부적절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국헌 문란의 목적을 함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앞 ‘서강대교 회군’을 지시하며 계엄에 저항한 공로로 보국훈장 삼일장을 받는 등 참군인으로 평가받던 조성현 전 수방사 제1경비단장(대령)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1차 특검에서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조 전 단장은 종합특검이 계엄 초기 상황과 관련한 유의미한 정황을 추가 포착했다고 밝히면서 피의자로 전환돼 지난달 10일 종합특검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 정부에서 계엄을 저지한 공로자로 평가받던 인물이 내란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군 안팎에서는 12·3 계엄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기관과 정부 간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행정 처분과 형사 처벌은 요건부터 다르다는 입장이다. 비위 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수 있고, 대상자들 역시 징계 요건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징계 대상자 상당수는 명예 회복을 위해 국방부에 징계 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는 동시에 징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국방부는 수사 결과와 별개로 징계 처분을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향후 법원의 행정소송 결과가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가릴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2일 오전 제주시 구좌읍의 한 당근밭. 농민 송철주씨(57)가 흙을 한 움큼 쥐었다가 펼치자 흙이 먼지처럼 공중에서 흩날렸다. 송씨는 “원래 흙을 손에 쥐면 뭉쳐져야 하는데 가물어서 바싹 말라버렸다”면서 “이 상태로는 파종해도 싹이 제대로 나지 않고, 어렵게 싹을 틔워도 수분 부족으로 타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파종을 무작정 미룰 수는 없고,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도 있어 조금이나마 비가 내릴까 기대하며 파종해 놓은 상태”라면서 “제발 태풍이라도 시원하게 비를 뿌려줬으면 좋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제주 지역에 폭염과 강수량 부족이 계속되면서 농가의 가뭄 피해가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창 파종 시기를 맞은 당근 재배 농가들에 비상이 걸렸다.
제주도는 현재 도내 농경지 대부분 토양수분이 ‘부족’ 또는 ‘매우 부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제주지역 장마 기간은 평년(32.4일)보다 12.4일이나 짧아 강수량이 적었다. 장마가 끝난 뒤에도 단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만 계속되면서 토양이 바싹 말라가고 있다.
당근 재배 농가들은 농업용수에 의존한 채 애를 태우고 있다. 구좌읍을 중심으로 한 제주 동부지역은 전국 당근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는 당근 주산지다. 매년 12월에서 1월 사이에 출하하는 월동 당근은 대부분 제주에서 생산된다. 품질과 생산 시기를 맞추려면 통상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사이에 파종해야 한다. 충분한 물 공급 여부가 초기 발아와 생육 전체를 좌우한다.
지금처럼 토양이 건조하면 씨앗이 싹조차 틔우지 못한 채 말라 죽는다. 구좌읍에서 만난 또 다른 농민은 “토양 수분이 워낙 부족해 당근 발아율이 10%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예년 발아율은 70% 안팎이다. 예년 같으면 전체 농가의 절반 이상이 파종을 마쳤을 시기지만, 올해는 70~80% 농가가 파종을 미룬 채 비가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종을 마친 농가들 역시 온종일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마을 곳곳에 설치된 물백(이동식 물 저장 탱크), 급수탑 등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있다.
제주도는 현장에 공용 물백을 설치하고 급수탑 개방, 급수 차량 및 양수기 지원 등 긴급 용수 공급 대책을 가동하고 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농작물 가뭄대책 TF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 중이다.
위성곤 제주지사는 이날 구좌읍 당근 재배 농가를 방문해 “발아기 물 공급이 올해 당근 농사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기상 상황과 토양수분, 지역별 수요를 챙기겠다”면서 “농가들이 요청한 급수시설 확충과 관로 확대, 저수지 수질관리 등도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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