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20대 하청 노동자 숨진 HL만도 공장, 10년 전에도 똑같은 사고 일어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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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20대 하청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HL만도 평택공장에서 10년 전에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노동자들은 노후 설비의 안전장치 미비 등의 문제를 10년 전부터 제기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고, 같은 유형의 재해가 반복됐다. 김씨 유족들은 장례를 미루고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 중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L만도 평택공장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작성한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숨진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28)는 금속가공설비(MCT)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를 당했다. 원청 관리자가 내부 작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운전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정비 하청업체 두 곳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지만, 혼선과 사고를 막을 감독자나 안전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전주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정비 후 시운전 단계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를 감독할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설비는 2005년 생산된 구형 모델로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10년 전부터 해당 노후 기기의 위험성을 회사에 알리고 설비 교체를 요구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같은 모델의 설비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며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전 연구원은 “2016년에도 이번과 동일한 공정, 동일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10년 전 사고 당시 대비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재발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얘기다.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로 작업할 때조차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케이블타이로 묶고 작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시열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날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록을 묶었던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라는 사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를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소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처지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 중인 검사는 65명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 9만여명에게 최고 수준의 피난 경보가 내려졌고, 반도체·자동차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교통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사망자가 1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된 사망자 3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조가 진행 중이라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인명 피해는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발생했다. 지진 직후 고객과 직원 약 200명이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약 한 시간 뒤 가스 폭발과 함께 건물 일부가 붕괴해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숨졌다.
야쓰시로시에 있는 일본제지 야쓰시로 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지면서 직원 5명이 사망했다. 오전까지는 사망자가 2명으로 집계됐으나 오후 들어 3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직원 4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최대 규모 7 수준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총무성 소방청도 이날 오전 7시 기준 구마모토현 2개 시 주민 9만여명에게 최고 수준의 피난 경보인 ‘긴급안전확보’를 발령했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 통신 장애가 이어졌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일부 지자체 청사는 비상 발전기로 최소한의 전력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청사 내 컴퓨터는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주민 안부 확인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지역 등 재난 정보를 전산으로 공유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피해는 규슈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건물 붕괴와 화재, 도로 파손이 잇따랐고 구마모토공항은 활주로를 폐쇄했다. 규슈 신칸센은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산업계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마모토에는 TSMC의 일본 생산 자회사 JASM을 비롯한 반도체 공장이 밀집해 있다. JASM 제1공장이 있는 기쿠요마치에서는 일본 지진 등급인 ‘진도 5강’이 관측됐다. 소니 그룹 산하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즈, 도쿄일렉트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도 잇따라 생산을 멈췄다. 혼다는 오즈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도요타 규슈는 안전 점검을 마친 뒤 후쿠오카현 공장 일부를 일시 재가동했지만, 물류 차질과 협력업체 피해를 고려해 다시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신속한 초동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발생 1분 만에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전 부처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발생 37분 후에는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방위상은 자위대 F-2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하고 자위대원 약 46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1개 현에서 약 480명을 지원 인력으로 파견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29일 서울 중구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HL만도 평택공장 현장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가 작성한 사고조사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숨진 하청 노동자 김승모씨(28)는 금속가공설비(MCT) 내부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설비가 가동되면서 끼임 사고를 당했다. 원청 관리자가 내부 작업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시운전을 지시해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는 정비 하청업체 두 곳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지만, 혼선과 사고를 막을 감독자나 안전 관리자는 현장에 없었다. 전주희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객원연구원은 “정비 후 시운전 단계가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황인데도 이를 감독할 사람이 현장에 없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설비는 2005년 생산된 구형 모델로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개폐 안전장치(인터록)가 없었다. 노동자들은 10년 전부터 해당 노후 기기의 위험성을 회사에 알리고 설비 교체를 요구해왔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2016년에도 같은 모델의 설비 내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가 기계가 갑자기 가동되며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다. 전 연구원은 “2016년에도 이번과 동일한 공정, 동일 모델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10년 전 사고 당시 대비책을 제대로 세웠다면 재발하지 않았을 사고라는 얘기다.
공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터록이 설치된 설비로 작업할 때조차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케이블타이로 묶고 작업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시열 금속노조 만도지부 평택지회장은 “사고가 발생한 날 고용노동부 현장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인터록을 묶었던 케이블타이를 모두 풀라는 사측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를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소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처지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 중인 검사는 65명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커지고 있다.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민 9만여명에게 최고 수준의 피난 경보가 내려졌고, 반도체·자동차 공장 등 주요 산업시설과 교통망도 큰 타격을 입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전 8시30분 기준 사망자가 13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집계된 사망자 3명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구조가 진행 중이라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인명 피해는 구마모토현 가시마마치의 대형 쇼핑몰 ‘이온몰 구마모토’에서 발생했다. 지진 직후 고객과 직원 약 200명이 건물을 빠져나왔지만, 약 한 시간 뒤 가스 폭발과 함께 건물 일부가 붕괴해 20대 여성 2명 등 3명이 숨졌다.
야쓰시로시에 있는 일본제지 야쓰시로 공장에서도 굴뚝 일부가 무너지면서 직원 5명이 사망했다. 오전까지는 사망자가 2명으로 집계됐으나 오후 들어 3명이 추가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된 직원 4명의 소재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정도 최대 규모 7 수준의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다. 총무성 소방청도 이날 오전 7시 기준 구마모토현 2개 시 주민 9만여명에게 최고 수준의 피난 경보인 ‘긴급안전확보’를 발령했다.
대규모 정전과 단수, 통신 장애가 이어졌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구마모토현 일부 지자체 청사는 비상 발전기로 최소한의 전력만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청사 내 컴퓨터는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주민 안부 확인과 대피 현황, 피해 발생 지역 등 재난 정보를 전산으로 공유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피해는 규슈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건물 붕괴와 화재, 도로 파손이 잇따랐고 구마모토공항은 활주로를 폐쇄했다. 규슈 신칸센은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주요 고속도로 곳곳이 통제됐다.
산업계도 생산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마모토에는 TSMC의 일본 생산 자회사 JASM을 비롯한 반도체 공장이 밀집해 있다. JASM 제1공장이 있는 기쿠요마치에서는 일본 지진 등급인 ‘진도 5강’이 관측됐다. 소니 그룹 산하 소니 세미컨덕터 솔루션즈, 도쿄일렉트론,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도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중단이 장기화할 경우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동차 업계도 잇따라 생산을 멈췄다. 혼다는 오즈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도요타 규슈는 안전 점검을 마친 뒤 후쿠오카현 공장 일부를 일시 재가동했지만, 물류 차질과 협력업체 피해를 고려해 다시 생산 중단을 결정했다.
일본 정부의 신속한 초동 대응도 주목받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발생 1분 만에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대책실을 설치하고 전 부처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시했고, 발생 37분 후에는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방위상은 자위대 F-2 전투기와 헬기를 투입하고 자위대원 약 4600명을 현장에 배치했다. 경찰은 전국 11개 현에서 약 480명을 지원 인력으로 파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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