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전주 아파트 경비원 해고 논란···‘쪼개기 계약’이 만든 고용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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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화물차매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의 업무 개입에 문제를 제기한 경비원이 초단기 ‘쪼개기 계약’ 끝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지자체 보조금으로 조성된 휴게시설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등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한 뒤 근로계약이 종료되자 노동계는 이를 초단기 ‘쪼개기 계약’을 악용한 사실상의 보복성 해고라고 반발하고 있다.
30일 전북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 A아파트 경비원 B씨(63)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오는 31일 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B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하며 3~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8차례 반복 체결했다. 전체 경비원 8명 가운데 정년(65세) 전 노동자는 B씨가 유일했지만,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한 뒤 B씨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됐다.
노조는 갈등의 배경으로 올해 1월 취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업무 개입을 지목했다. 노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는 취임 직후 경비실 내 TV와 보온시설, 취사도구 철거를 지시하고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한 근무지 이탈까지 통제했다.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이후 관리소장만 네 차례 교체됐다.
B씨가 입주자대표 측과 위탁관리업체에 면담을 요청하자 업체는 지난 4월 전체 경비직 계약을 3개월 단위 촉탁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이후 B씨에게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당한 상태다.
위탁관리업체 측은 이번 조치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 인력을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는 입장이다. B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 사업도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아파트는 2024년 전주시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명목으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부에 설치한 뒤 경비원들의 출입을 제한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좁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노동조합은 “초단기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폐해”라며 “해고를 철회하고 전주시는 입주자대표의 부당한 간섭과 보조금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청와대의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잠시 후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자들은 민주당이고 그 뒤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허용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30일 전북도노동조합에 따르면 전주 A아파트 경비원 B씨(63)는 위탁관리업체로부터 오는 31일 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B씨는 이 아파트에서 1년 9개월간 근무하며 3~6개월 단위 초단기 계약을 8차례 반복 체결했다. 전체 경비원 8명 가운데 정년(65세) 전 노동자는 B씨가 유일했지만,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요구한 뒤 B씨에게만 계약 종료가 통보됐다.
노조는 갈등의 배경으로 올해 1월 취임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한 업무 개입을 지목했다. 노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는 취임 직후 경비실 내 TV와 보온시설, 취사도구 철거를 지시하고 화장실 이용 등을 위한 근무지 이탈까지 통제했다. 퇴사를 압박하는 발언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1월 이후 관리소장만 네 차례 교체됐다.
B씨가 입주자대표 측과 위탁관리업체에 면담을 요청하자 업체는 지난 4월 전체 경비직 계약을 3개월 단위 촉탁직으로 일괄 전환했다. 이후 B씨에게만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입주자대표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도 당한 상태다.
위탁관리업체 측은 이번 조치가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 인력을 기존 8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계약 종료라는 입장이다. B씨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지자체 지원 사업도 현장에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A아파트는 2024년 전주시로부터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명목으로 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휴게시설을 관리사무소 내부에 설치한 뒤 경비원들의 출입을 제한해, 노동자들은 여전히 비좁은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노동조합은 “초단기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가 부당한 처우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적 폐해”라며 “해고를 철회하고 전주시는 입주자대표의 부당한 간섭과 보조금 운영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골자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도 밝히며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 대통령을 포함해 범죄자에게만 더 좋은 법”이라며 “이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도, 선택사항도 아닌 국민의 명령”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이 대통령 형사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탄핵 요구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청와대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며 “청와대의 눈에는 국민의 뜻은 보이지 않고 민주당의 뜻만 보이나”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소기각과 보완수사 폐지를 뒷거래했다”며 “잠시 후 대통령이 이곳 청와대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일은 본인의 재판취소를 위한 민주당과의 추악한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앞장선 자들은 민주당이고 그 뒤에는 이 대통령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자신들이 늘 두려워하는, 언제든 교도소에 갈 수 있다는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라의 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의원이자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이 법으로 국민이 많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이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했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노무현의 정신이 아니라 이재명의 정신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같이 허용된 정치적, 법적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헌법소원과 관련해서는 당 법률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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