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가택연금’ 브라질 보우소나루, 아들 대선 출정식에 AI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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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가택연금 중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아들의 대선 출마 현장에 인공지능(AI)으로 제작된 아바타의 모습(사진)으로 등장했다. 가택연금 조건인 외부 소통 금지를 우회했다는 비판과 함께 AI를 통한 대리 유세가 선거법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AI 아바타로 등장했다.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투옥되고 침묵당했다”며 “나를 대신할 사람인, 내 혈육이자 아들 플라비우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전환 조건으로 SNS 등 모든 형태의 외부 접촉을 금지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당 영상 제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법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재수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FT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보수진영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들 플라비우 후보가 아버지의 인기를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플라비우 후보는 최근 대규모 은행 사기 사건 배후와의 연루 의혹, 계모와의 공개적인 불화 등 잇단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거론된다. 브라질 선거법은 AI로 생성·조작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룰라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최고선거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측 변호인단은 영상 시작에 앞서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으며 유권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면회조차 금지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상 제작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AI 아바타는 과거 룰라 진영이 후보 얼굴이 새겨진 가면을 활용했던 선거운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I의 정치적 활용 범위를 규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 카를루스 메드라도는 FT에 “이번 사태는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2026년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선거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라비우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 지지율에서 룰라 대통령이 44.9%로 플라비우 후보(35.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40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배달 라이더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찰은 계속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41일간 진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4089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경찰청이 추진한 다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달린 입법의견이 통상 한자릿수 정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고 평가된다.
의견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는 내용이었다. 박모씨는 “이륜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부터 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이륜차는 법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많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거부하고 있고 대부분 주차장은 전면번호판을 인식해 이륜차가 진입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륜차에 대한 인프라 마련 후 단속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모씨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음식점 앞 합법적인 주·정차가 불가능하다”며 “40만 배달노동자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전모씨 등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데에서 구체적 사례나 통계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 별도 문서를 첨부해 A4용지 10쪽 분량의 글을 남긴 의견도 있었다.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라이더들이 입법예고 기간 전국 각지에서 개정안에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다. 도심에 이륜차가 합법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라이더와 자영업자 등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통 약자 보호구역 내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도 배달 라이더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주 국회에서 경찰청과 라이더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도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아들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자유당 후보의 대선 출정식에 AI 아바타로 등장했다. 아바타는 “나는 내가 한 적 없는 일로 부당하고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투옥되고 침묵당했다”며 “나를 대신할 사람인, 내 혈육이자 아들 플라비우를 따뜻하게 맞아달라”고 말했다.
육군 대위 출신인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후보에게 패배한 뒤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징역 2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가택연금으로 전환됐다. 당시 법원은 전환 조건으로 SNS 등 모든 형태의 외부 접촉을 금지했다.
브라질 대법원은 전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해당 영상 제작을 승인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는 사법 명령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재수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FT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브라질 보수진영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아들 플라비우 후보가 아버지의 인기를 부당한 방식으로 활용하려 했다고 전했다. 플라비우 후보는 최근 대규모 은행 사기 사건 배후와의 연루 의혹, 계모와의 공개적인 불화 등 잇단 논란에 휘말려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도 거론된다. 브라질 선거법은 AI로 생성·조작한 콘텐츠에 AI 사용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후보자에게 유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
대선 경쟁자인 룰라 대통령 측은 해당 영상을 최고선거법원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실제 인물과 구별하기 어려운 AI 영상이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보우소나루 측 변호인단은 영상 시작에 앞서 AI로 제작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렸으며 유권자를 기만할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면회조차 금지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영상 제작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AI 아바타는 과거 룰라 진영이 후보 얼굴이 새겨진 가면을 활용했던 선거운동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AI의 정치적 활용 범위를 규정할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법 전문가 카를루스 메드라도는 FT에 “이번 사태는 법원이 관련 기준을 정할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AI가 2026년 선거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고선거법원의 판단에 따라 플라비우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틀라스인텔과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선 1차 투표 지지율에서 룰라 대통령이 44.9%로 플라비우 후보(35.8%)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주·정차된 오토바이 등 이륜차에 대해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4000건 넘는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배달 라이더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가 나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경찰은 계속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30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지난달 19일부터 전날까지 41일간 진행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4089건의 입법의견이 제출됐다. 경찰청이 추진한 다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달린 입법의견이 통상 한자릿수 정도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많다고 평가된다.
의견 대부분은 시행령 개정에 반발하는 내용이었다. 박모씨는 “이륜차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않고 단속부터 한다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이륜차는 법적으로 모든 주차장에 주차가 가능하지만, 많은 주차장에서 주차를 거부하고 있고 대부분 주차장은 전면번호판을 인식해 이륜차가 진입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륜차에 대한 인프라 마련 후 단속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모씨는 “개정안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음식점 앞 합법적인 주·정차가 불가능하다”며 “40만 배달노동자의 생계가 달려있다”고 밝혔다. 전모씨 등은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데에서 구체적 사례나 통계 설명이 부족하다”며 “이륜자동차의 불법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남겼다. 별도 문서를 첨부해 A4용지 10쪽 분량의 글을 남긴 의견도 있었다.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라이더들이 입법예고 기간 전국 각지에서 개정안에 조직적으로 반대해온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들은 이륜차 운전자가 현장에 없어도 사진이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등에 반발하고 있다. 도심에 이륜차가 합법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라이더와 자영업자 등이 생계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찰청은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방시설 주변과 교통 약자 보호구역 내 이륜차 불법 주·정차를 예방해 안전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도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반 시민들은 불법 주·정차 오토바이로 인한 불편 때문에 개정안에 찬성하는 경우도 많다”며 “앞으로도 배달 라이더를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주 국회에서 경찰청과 라이더들이 토론에 참여하는 정책 간담회도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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