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필요 전력의 74% 차단···사실상 ‘블랙아웃’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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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난이 가중되는 쿠바에서 또다시 대정전에 근접한 단전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전력난이 가속하자 에너지 분야 등에 대한 민간 개방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쿠바전력청은 29일(현지시간) 전력 수요가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대에 전국 74%에 해당하는 구역이 동시에 단전되는 대규모 정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지 일간 쿠바데바테와 스페인어권 매체 인포바에에 따르면 전력청은 이날 피크 시간대 전력 수요가 3200㎿(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가능한 공급 전력은 850㎿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전력망 붕괴를 막기 위해 인위적으로 차단하는 전력 규모만 238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필요 전력의 74%가 공급되지 못하는 셈이다.
쿠바는 화력발전소 16곳에서 전력 생산의 40%를 충당하는데, 9곳이 노후화와 정비 문제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핵심 화력발전소 중 하나인 ‘안토니오 기테라스’ 발전소는 올해 들어서만 약 20차례나 고장 나며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전력 생산의 또 다른 40%를 차지하던 디젤 및 중유 기반의 발전 설비 역시 미국의 봉쇄로 올해 1월부터 사실상 가동이 중단됐다. 나머지 20%의 전력만 가스와 중국의 지원을 받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실정이다.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외부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다. 자체 생산량은 필요한 양의 40%인 4만배럴에 불과하다.
민간 전문가들은 쿠바 전력망(SEN)의 완전한 복구를 위해서는 80억~100억달러(약 11조5000억원~14조5000억원)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 정부의 재정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쿠바 정부는 이런 지속적인 에너지난을 극복하고,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민간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르면 이달 말쯤 특검팀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에는 검사도 파견돼 수사를 하게 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도, 특검 파견 검사만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건 모순이란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 부칙 14조에 따르면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 파견 검사 등은 개정 이전의 형소법에 따라 수사권을 유지한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지만, 특검 파견 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한 ‘선관위 특검법’ 부칙 5조에도 특검 파견 검사가 개정 이전 형소법·검찰청법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파견 검사가 수사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관계없이 파견 기간에 특검팀 소속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에 파견된 검사에게만 수사권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한 검찰 중간 간부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검이 검찰보다 수사권 남용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결국 특검에 파견되는 검사들의 혼란과 반감만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향후 피고인이 재판에서 이 점을 문제 삼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특검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행위가 위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일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파견 검사의 수사를 허용한 특검법이 우선 적용되겠지만, 피고인 처지에서는 이를 빌미로 이의를 제기해 공소기각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 특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것은 굵직한 공공범죄 수사를 담당해온 검찰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특검이 출범하면 검사 인력난은 더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과 2차 종합특검, 정교유착·투표지 합동수사본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단 등에 파견 중인 검사는 65명이다.
서울의 한 부장검사는 “일부 지방청에서는 검사 1~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파견 검사 선발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특검 파견 경험이 있는 한 검사는 “이번 특검은 정치적 부담이 적고 선관위를 수사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지원자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김혜경 여사와 함께 공군 1호기를 타고 이날 오후 산티아고 아르투노 메리노 베니테스 공항에 착륙했다.
이날 동포 만찬 간담회로 칠레 일정을 시작하는 이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올해 출범한 칠레 신정부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통령과 회담을 한다. 칠레는 한국의 첫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2004년 체결·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현대화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한·칠레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날 공개된 에페(EFE) 통신과 서면 인터뷰에서 “오늘날 경제는 디지털 무역, 인공지능(AI), 청정기술, 회복력 있는 공급망, 탄소 중립 전환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한·칠레 간 FTA가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도록 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정 이후 발생한 극적인 변화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며 “한·칠레 양국이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재개하고, 협정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키며, 회복력 있는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경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카스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칠레 광물자원 파트너십 양해각서(MOU) 체결 계획도 공개했다. 인프라, 방위산업, 공공안전 및 해양 안전 등 분야 협력에 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목표는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라며 “칠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리튬 및 구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안정적인 수요와 첨단 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러한 강점들이 광물 개발 및 가공부터 첨단 제조에 이르기까지 경쟁력 있는 가치 사슬을 형성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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