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국회 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통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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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최근 공장과 물류창고 화재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전국 19만동 이상의 공장·창고의 화재 실태조사를 처음 실시한다. 연면적 5000㎡ 이상 공장은 전층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연말까지 의무화되고, 화재 안전투자를 촉진하는 대출 및 세제지원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정부는 31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화재 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흡한 안전기준으로 화재사고가 지속 발생하면서 인명피해는 물론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 온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전체 26%에 해당하는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 19만동에 대해 화재 취약성과 위법 여부를 실태조사한다. 위험물보관소나 산재발생 위험이 큰 사업장은 연면적이 500㎡ 미만이어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가 공장·창고의 화재 관련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기로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19만동 중 위험물이 있는 초고위험 공장 4만동을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우선 조사하고, 내년 상반기엔 산재발생 위험 사업장 4만동, 하반기엔 나머지 11만동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은 즉시 개선 조치한다.
화재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연말까지 확대된다. 기존엔 4층 이상이면서 해당 층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층에 대해서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했다. 앞으론 공장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이라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오작동이 적은 지능형 화재감지기 설치도 의무화된다.
주유소, LPG충전소 등 위험물 시설에 대해선 불에 타지 않는 불연 외장재 사용도 의무화된다. 기술역령·장비와 전문성을 갖춘 위험물시설 전문 점검업도 오는 2028년까지 도입된다.
기존 공장·창고 등에도 안전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대출, 세제 지원이 추진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화재·폭발 예방 장비·품목 구매 등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을 5년간 20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5년간 총 1조2500억원 규모의 ‘화재 제로·안전 투자’ 대출 프로그램(가칭)도 신설한다.
사업장 안전관리와 산재 예방을 위해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 소화설비 할인금액에 대해선 환급을 추진한다.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하고 중소기업 안전설비투자 가속상각을 도입하는 등 화재예방 설비투자를 촉진하는 ‘세제 3종세트’도 추진된다.
정부는 실태조사의 1차 본조사(올해 9∼12월)와 연계해 안전신문고에 공장화재 예방(사업장 안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우수 신고에 신고포상금 지급 규모를 대폭 상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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