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강원도, 강도다리 종자 30만 마리 무상 방류···동해안 수산자원 회복 기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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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강원도 한해성수산자원센터는 동해안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 소득을 높이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성군과 속초시 연안 등에 강도다리 종자 30만 마리를 무상으로 방류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하는 강도다리 종자는 몸길이 7㎝ 이상이다.
먼저 3일부터 6일까지 속초시 대포·장사, 고성군 오호·공현진·거진·초도 등 6곳에 각각 3만 마리씩 모두 18만 마리가 방류한다.
나머지 12만 마리는 오는 10월 중 추가로 방류할 예정이다.
종자 방류 후 약 3년이 지나면 강도다리는 30㎝ 이상의 크기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의 대표 고소득 품종인 강도다리는 가자미과로 수심 150m 이내 모랫바닥 등에 주로 서식하며 등지느러미에 7개의 짙은 갈색 띠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강도다리는 단백질 함량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한 횟감으로 알려져 있다.
육질이 단단하고 맛이 뛰어나 1㎏당 3~4만 원에 거래되는 고소득 어종이나 최근 자원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인공 종자 생산을 통해 강도다리 자원을 유지하는 데 힘쓰고 있다.
동해안 연안의 해양 환경에 잘 적응해 수산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 관계자는 “강도다리는 동해안 연안 환경에 적합한 대표적인 어종”이라며 “앞으로도 대문어와 해삼 등 동해안 특성에 맞는 수산 종자를 지속해서 방류해 연안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소득 증대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성범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외국인 사업가의 입국 허가를 내주지 않은 출입국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사업가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는 외국 국적 기업인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등을 상대로 낸 입국 불허 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제주도 일대 땅을 338억원에 사들여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한 법인의 회장이다.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는 입국 및 사전여행허가(K-ETA)를 불허했다. A씨가 과거 한국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였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동기나 피의자의 반성 여부 등 정황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기소유예 처분이 전과로 남지는 않지만 수사경력 자료 등에 일정 기간 기록된다.
이후 A씨는 입국 불허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송 과정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지 8년이 지났고 고령으로 재범 우려도 낮다”며 “입국이 제한되면 제주 관광객 유치와 투자 사업에도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고용관계에 있는 대한민국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범죄사실이 인정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공공의 안전과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 및 책임 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등을 이유로 입국과 체류를 허용할 경우 공공의 안전과 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멀리 떠나는 휴가 대신 도심에서 시원하게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서울관광재단은 8월을 맞아 개관 4년 이내의 신생 미술관들을 소개하며 예술과 휴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도심 속 피서지를 제안했다.
이번에 소개된 공간은 서울시립사진미술관, 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 김창열 화가의 집, 뮤지엄한미 삼청 등이다. 각기 다른 건축미와 전시 콘텐츠를 갖춘 이들 미술관은 무더위를 피해 감성을 충전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 예술의 모든 것, 서울시립사진미술관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시립사진미술관은 국내 국공립 미술관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이다. 지난해 5월 문을 연 이곳은 사진 전시와 교육, 아카이브 기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
카메라 조리개에서 영감을 얻은 독특한 외관이 눈길을 끄는 가운데, 현재 세계적인 사진작가 마틴 파의 대규모 회고전 ‘마틴 파: We Are Martin Parr’가 오는 10월 18일까지 열린다. 전시장에서는 대표 작품은 물론 1982년부터 2026년까지 발간된 사진집 90권도 함께 만나볼 수 있다.
4층 포토 라이브러리에서는 국내 사진 관련 자료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열람할 수 있어 사진 애호가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공원과 미디어아트가 어우러진 서서울미술관
금천구 독산동 금나래중앙공원에 자리한 서울시립서서울미술관은 올해 3월 개관한 서울시립미술관의 여덟 번째 분관이다. 뉴미디어아트를 특화한 미술관으로 공원과 자연스럽게 연결된 개방형 공간이 특징이다.
해머드 스테인리스 스틸 외벽은 계절과 시간에 따라 빛을 반사하며 색다른 분위기를 연출한다. 내부에는 대형 가변형 전시장과 디지털 예술 창작 공간인 미디어랩이 마련돼 있다.
현재는 전시 준비를 위해 휴관 중이며, 오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미디어 작가 김희천의 개인전 ‘김희천: 두더지들’이 개최될 예정이다.
거장의 삶을 품은 ‘김창열 화가의 집’
종로구 평창동에 위치한 김창열 화가의 집은 ‘물방울 화가’로 불린 김창열 화백이 30여 년간 생활하고 작업했던 공간이다. 종로구는 올해 5월 이곳을 공공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개방했다.
한옥의 공간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은 작가의 철학을 반영해 전시실과 회랑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됐다.
현재 개관기념전 ‘김창열, 물방울의 흔적’이 오는 23일까지 열리며, 종이 판화와 드로잉, 회화 등 24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지하 작업실에는 화백이 실제 사용했던 캔버스와 물감, 붓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그의 예술 세계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사진 예술의 새로운 플랫폼, 뮤지엄한미 삼청
삼청동에 있는 뮤지엄한미는 국내 최초의 사진 전문 미술관으로, 2022년 새롭게 이전 개관하며 사진과 뉴미디어아트를 아우르는 전시 공간으로 거듭났다.
한국 전통 중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과 본관·별관으로 구성된 공간은 사진 예술을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본관에서는 오는 9일까지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전시가 열리고 있으며, 별관에서는 사진가 제리 율스만의 작품세계를 조명하는 ‘김포 제리 율스만 기념관 프리뷰’ 전시가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종로구민과 종로구 소재 학생·직장인, 예술인패스 소지자는 입장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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