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이드카가 일상이 된 증시, 정책 실패는 아닌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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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에 이달 들어 사이드카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동될 정도로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코스피 지수는 29일 심리적 지지선인 6000선이 붕괴한 채 장을 마쳤다. 전날 10% 넘게 폭락했던 코스피는 이날도 6% 가까이 떨어졌다. 시장 기대치에 못 미친 SK하이닉스의 실적, 중국 반도체 굴기에 따른 경쟁 심화 우려가 원인이었다.
이런 급락세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선 이틀 연속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20분간 매매 중단)가 발동됐다. 두 시장에 연이틀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처음이었다. 사이드카 발동은 우리 증시의 일상이 됐다.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모두 43회 발동돼 이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기록한 연간 최대치(26회)를 뛰어넘었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극심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정보기술(IT)·에너지·의료·산업재 등 ‘고변동성 섹터’가 코스피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초 35%에서 지난 6월 84%로 크게 증가한 것을 변동성의 주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구조적 위험이 높아진 상황임에도 정부는 지난 5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허용했는데 결과적으로 악수가 됐다.
정부는 상황이 심각해지자 지난 28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개인별 투자 비율을 금융투자 상품의 2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는 등 잇달아 대책을 내놓고 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제도 도입이었지만,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던 정책 실패는 아닌지 묻게 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많은 문제가 레버리지 ETF 하나로 귀결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꼭 그렇진 않다”고 했다. “개인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를 하고, 관련 파생상품이 많은 것” 등도 변동성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들 요인도 급변동의 원인일 순 있지만 정책 실패까지 희석되는 건 아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증시를 ‘투전판’으로 만들었다는 원망까지 나오는 마당에 고위당국자가 개인투자자를 언급하며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발언을 한 건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 실패 여부를 면밀히 따져보고 단기 대응에 급급할 게 아니라 근본적 처방에 나서야 한다.
미국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부자 증세를 추진해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주요 세수 확대 정책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맘다니 행정부가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경고를 보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부동산 96만건의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시장가치 500만달러(약 72억원) 이상 세컨드 하우스가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달러 규모의 주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인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이 보유한 주택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10여채의 주택도 명단에 올랐다.
맘다니 시장은 직접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뉴욕시에 500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보라”고 적었다.
이번 명단은 뉴욕시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 달하는 규모로,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최종 과세 대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앞서 뉴욕주는 실제 과세 대상을 1만가구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뉴욕시는 앞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해 명단을 조정,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에다테르(Pied-a-Terre) 세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뉴욕시에 살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별장’ 또는 ‘임시거처’를 뜻한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5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뉴욕의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의 스티븐 풀럽 대표는 이러한 이름 공개가 “단순히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 같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명단 공개가 주법에 따른 절차라며, 부동산 소유주 정보는 기존에도 공개돼 온 자료라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50∼3.75%로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종료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준금리를 이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동결은 올해 1월, 3월, 4월, 6월에 이어 5차례 연속이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새로 취임한 이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2연속이다.
연준은 이번 금리 동결이 FOMC 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3표의 표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FOMC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한 것과는 다르다.
연준은 베스 해맥, 닐 카슈카리, 로리 로건 등 3명이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할 것을 주장하며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다시 격화하면서 국제유가를 끌어올리고, 미국 내 물가도 다시 치솟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지난달 FOMC 회의 결과 발표한 기준금리 예상치에서 연내 1차례의 금리 인상을 예측했는데,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가 동결된 만큼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0.25%P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연준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고조됐음에도 경제 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과 자본 투자는 강력하다. 일자리 증가는 노동력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실업률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준은 아울러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치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에너지 등 특정 부문에서 물가 상승을 유발한 공급 충격에 따른 것”이라며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양대 책무’(dual mandate)로 표현하며 추구하고 있는데, 미·이란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공급 충격으로 인한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잡는 데 주력하겠다는 취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그간 꾸준히 금리 인하를 압박해온 만큼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만족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워시 의장에게 실망하고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아니다. 케빈은 환상적이다.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워시)에게는 이사회가 있다”며 “그가 금리 인하를 원할 것이라고 알았지만, 그는 정치적 이사회가 있고, 그들은 금리를 높게 유지하려 한다”고 금리 인하에 반대해온 이사들을 비난했다.
연준의 이번 금리 동결로 한국(2.75%)과 미국의 금리 차도 상단 기준 1.00%포인트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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