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 나선 청와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이 대통령, 직접 입장 밝힐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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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연임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을 통해 집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권 공세가 커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려면 이 대통령이 직접 연임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의장 발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강 실장은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2항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고 밝혔다. 해당 헌법 조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강 실장은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조 의장도 다시 해명했고 대통령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대통령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어들이는 것에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과 주가, 민생 경제가 중요한 상황에서 청와대는 불필요하고 부적절한 논의에 쓸 시간이 없다”며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도약시키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 대통령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행 헌법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유시민 작가가 제기한 정계개편을 통한 연임 개헌설에 대해 “청와대 차원에서 야당 인사를 끌어들여 입당시키는 등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생각해 본 적은 전혀 없다”며 “정계개편 의도가 없는데 정계개편을 통한 개헌이나 연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계개편은 집권 여당이 소수이거나, 정당으로서 더 이상 선거를 치르기 어려울 때 얘기가 나온다”며 “민주당은 정당 지지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으로 160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상황인데 정계개편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검찰과 뒷거래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지금까지 입장은 국민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지 권력 기관이나 기득권과 음습하게 뒷거래해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은 야당의 공세로 이 대통령이 연임 논쟁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점을 경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번 사태로 민생·경제 문제에 집중하려는 국정 운영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지금이라도 재판 취소 포기하고 연임 불가를 선언하라”고 이 대통령을 압박했다.
여권 안팎에서는 남미를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귀국 후 직접 연임 불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원빈 성균관대 교수는 “경제와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대통령 임기 연장 논란이 계속되면 국정 동력이 떨어지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이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도 “개헌 저지선 때문에 못한다는 식으로 설명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정족수의 3분의 2를 넘으면 가능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더 파장이 커지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재임 중 임기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SBS 라디오에서 “당의 상임고문들과 여럿이 점심을 했는데 전부 이구동성 ‘연임 개헌이 말이 되는 소리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이 대통령이) 공소취소에 대해서도 깨끗이 미련을 버리고 결국 정권 재창출이 되면 그걸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임기 중에 그걸 하려고 집착할수록 대통령은 더 임기가 불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29일 첫 TV 토론회에서 당·청 관계와 검찰개혁 추진 과정, 6·3 지방선거 결과, 유시민 작가 발언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세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에서 열린 <100분 토론>에서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벌였다. 김 의원과 송 의원은 ‘안정적 당청 관계’를 내세우며 정 대표와 각을 세웠다. 김 의원은 “당정 관계가 흔들리니 선거 결과가 흔들리고, 주가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당정 관계가 흔들리면 정부가 흔들리고, 호남, 충청, 영남의 AI(인공지능), 반도체 프로젝트도 흔들리고, 검찰개혁도, 대통령도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당·청 관계가 흔들리고, 파벌 싸움에 국민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이것을 바로잡을 당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정신 계승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더 강력한 개혁 당대표 정청래”라며 “뿌리를 자르고 꽃을 피울 수는 없다”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네 분의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을 한군데 모으겠다”고 말했다.
세 후보의 신경전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을 놓고 본격화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안 추진 과정에서 당정 간 이견이 있었던 것을 두고 “1차 검찰개혁안을 정부에서 보낼 때 정 (당시) 대표께서 보내라고 한 내용을 그대로 보냈는데, 마치 정부안이 전혀 잘못되어서 본인이 고친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며 “단 한 번도 당정협의 과정에서 대표를 패싱한 적이 없고, 패싱이 불가능하다”고 공세했다.
정 의원은 김 의원이 총리 시절 형사소송법 정부 최종안을 당에 송부하지 않은 것을 두고 “로스쿨 교수에게 17억원 프로젝트를 주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연구용역을 했는데 연구용역을 내지 않았으면 17억원을 토해내야 한다”며 “국무총리 산하 태스크포스(TF)에서 생산한 법안이 없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두 분 다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했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당청 간 서로 오해가 생기는지 이해할 수 없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빌미를 줬느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 의원과 송 의원이 정 의원을 향해 공세를 벌이는 구도가 형성됐다. 김·송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 등을 놓고 정 의원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총선, 지방선거, 대선을 총괄본부장이나 선대위원장으로 치러보고 다 이겼다”며 “(정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지휘의 한계가 내년에 (당대표를) 다시 한다고 해결되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당대표를 안 해보셔서 모를 것 같은데 선거 지휘는 실제로 당대표가 하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지방선거 광역단체) 16개 중에서 12개를 이겨서 승리한 선거라고 하는데 대통령도 꼭 이겨야 할 곳을 졌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6월4일 당대표와 청와대가 사실상 조율해서 (이겼다는) 당대표의 입장을 표명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정 의원이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패론’에 대해서 “노코멘트”한 것을 두고도 “당과 국가와 대통령을 모독하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도 못 하는 당대표가 가능하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십자가 밟기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누구를 욕하면 친명이고 욕을 안 하면 뭐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조 의장, 정무특보 지낸 ‘친명’일각선 “단순 말실수 아닐 것”야당 ‘개헌 반대’ 명분 더 강화선관위 개혁 등 개헌 물 건너가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이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조정식 국회의장의 발언을 두고 29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졌다. 조 의장은 재차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여당 내에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정신 수록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을 담은 개헌 역시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향후 이뤄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발언 직후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을 통해 공식 해명을 내놓았지만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본인이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의장은 ‘개헌과 관련된 내용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비판이 나왔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임미애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이 대통령도 선을 한 번 긋고 간 문제인데 또다시 논란이 될 만한 여지를 남겨둔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논란이 대통령에게 매우 부담을 주는 발언”이라고 했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도 “조 의장 본인이 직접 실언이었다고 사과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은 안 된다고 선을 분명히 그었어야 한다”며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발언을 해놓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되나”라고 했다.
조 의장이 의장 선거 직전까지 이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인사임을 고려할 때 단순 말실수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는 ‘일부 친명 의원들 사이에서 헌법 128조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공감대가 형성했다’는 보도가 공유되며 “자중해야 한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친명계 내부에서 연임 논의가 오갔던 것을 알고 있던 조 의장이 ‘이 대통령 연임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직접 하기 어려워 눈치를 본 것 아니겠느냐”며 “집권 1년 차에 연임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정부는 궤멸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개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전임 국회의장이 지난 5월 권력구조 개편이 담기지 않은 개헌을 추진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꼼수 개헌’이라며 반대했는데, 조 의장 발언이 야당의 반대 명분을 강화해줬다는 것이다.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으로 야당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태스크포스(TF)’도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 발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TF 소속 한 의원은 “조 의장이 개헌 논의를 정치적인 것으로 바꿔버리면서 개헌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해당 의제를 당장 꺼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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