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사설]대법관 공백 5개월, 조 대법원장은 언제까지 책무 방기할 텐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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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법관 공백 사태가 만 5개월을 맞았다.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날이 3월3일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자 후보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건 1월21일이다. 관례대로라면 이들 중 한 명이 대법관 자리를 채웠어야 한다. 조 대법원장은 그러나 후임자 제청을 미루고 있다. 미루는 사유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연간 4만건 이상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 심리는 지연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책임 방기로 시민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다.
공백 사태 장기화의 배경에는 청와대와 대법원의 견해차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각자 선호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것이다. 양측이 조율한 후보가 제청돼 임명에 이른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입장이 다르다고 언제까지 대법관 자리를 비워둘 텐가. 특히 지난달 노경필 대법관이 공석 중이던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하면서 상고심 심리 지연 사태가 현실화한 터다. 대법원에선 대법원장과 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3개 소부로 나뉘어 재판 업무를 맡는다. 노 대법관이 행정처장이 됨에 따라 대법원 3부에서 그가 주심을 맡아온 사건 중 상당수는 심리가 중단됐다. 여기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외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담배소송’도 포함돼 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모든 절차의 출발점은 대법원장이다. 더 이상 ‘조율’ 핑계 대지 말고 소신 있게 후임자를 제청해야 마땅하다.
대법관 1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도 다음달 퇴임을 앞두고 있다. 이 대법관 후임을 논의하기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4일 열릴 예정이다. 이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지면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까지 한꺼번에 제청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모양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선호하는 후보를 각각 한 명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조율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법관 공백 사태가 확대되고 장기화하는 것은 불행한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법관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조 대법원장은 노 전 대법관 후임부터 즉각 제청하는 것이 순리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한국 사법에 혁명적 변화가 예고된 상황이다. 중심을 잡아야 할 최고법원에 더 이상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
영화 <원스>의 주인공이자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글렌 핸사드가 29일(현지시간)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6세.
음악 매니지먼트사인 ATC매니지먼트는 “오늘 새벽 핸사드가 더블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음을 슬픈 마음으로 알린다”고 이날 밝혔다.
그는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이자 배우다. 2007년 영화 <원스>에서 체코 가수 마르케타 이르글로바와 함께 주연을 맡았다. 거리의 음악가들의 꿈과 사랑, 삶을 서정적으로 담아낸 저예산 독립 영화인 이 작품은 전 세계에서 2000만달러(약 288억원) 넘게 벌어들였다. 브로드웨이 뮤지컬로도 제작돼 2012년 토니상 작품상과 남우주연상 등 8개 부문을 휩쓸었다.
이르글로바와 실제 2인조 프로젝트 그룹 ‘스웰 시즌’을 결성했던 그는 영화에 등장하는 음악을 직접 만들고 노래도 불렀다. 이 중 ‘폴링 슬로리’(Falling Slowly)는 제80회 아카데미 영화상 주제가상을 받았다.
1970년 4월 더블린에서 태어난 핸사드는 13세에 학교를 중퇴한 뒤 기타를 들고 버스킹(거리 공연)을 시작했다. 1990년 록밴드 프레임스를 결성해 활동했다. 포크, 록, 아이리시 음악을 바탕으로 사랑과 상실, 희망을 진솔하게 노래했다. 영화 <원스>가 국내에서도 인기를 끌면서 여러 차례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핸사드는 노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에도 나섰다. 아일랜드가 금융위기를 겪은 2010년부터 더블린 도심에서 크리스마스이브 버스킹으로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핀란드 출신 시인인 부인 마이레 사리차와 3세 아들이 있다.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적용할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적용 예외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해방구로 만들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요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렇게 총 4년을 일한 뒤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친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들에 유인책을 주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비정규직 규제를 허물면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장시간·불안정 노동만 키우기 십상이다. 그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메가특구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도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메가특구 사례가 다른 지역, 다른 주요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메가특구를 본 다른 지역 반도체 업체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동일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참에 재계가 각종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데는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노동친화적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등 굵직한 노동 유연화는 민주당 정권 때 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기업들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줄 게 아니라 실효성과 전체 노동문제에 미칠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메가특구가 양질의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부터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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