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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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농심라면은 ‘신라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도 15개구에서 신라면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족 단위 주거단지가 밀집한 6개구에선 ‘짜파게티’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선 ‘신라면 골드’가 각각 1위를 차지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농심은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농심라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서울 농심라면 인기지도’를 29일 공개했다.
대형마트 매출 순위를 서울 전체로 보면 전통의 강자 신라면이 단연 1위였다. 짜파게티, 얼큰한너구리, 신라면 골드, 안성탕면, 육개장사발면, 배홍동비빔면, 신라면컵, 배홍동막국수, 신라면 블랙까지 10위 안에 들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있는 서울 22개구 가운데 15개구에서 신라면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중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가장 다른 매출 순위를 보였다. 전체 4위인 신라면 골드가 1위를 차지했고, 10위권 밖이었던 신라면 툼바가 2위에 올랐다.
이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서울역 등 중구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선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만 서울 주요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약 450만명이었다.
신라면 골드와 툼바는 신라면 브랜드의 세계 공략을 위해 한국적인 매운맛과 외국인에게 익숙한 풍미를 더한 제품이다. 신라면 골드는 세계 시장에서 친숙한 닭고기 국물에 매운맛이 어우러졌다. 지난 1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1000만봉이 팔렸다. 신라면 툼바는 생크림과 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매운맛을 결합했다.
양천·노원·성북·성동·용산·광진구 등 6개구 대형마트에선 짜파게티가 신라면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농심은 이들 지역이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가족 단위 가구가 밀집했거나, 청년세대 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짜파게티를 주말 등에 별미로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4년 기준 2인 이상 가구 비중은 서울에서 양천구가 71.7%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67.3%)도 서울시 평균(60.1%)보다 높았다. 성북·성동·용산·광진구는 대학·업무지구·상업시설이 모여 있어 청년세대 인구 비중이 서울 평균보다 높다.
주거지역에 근접한 SSM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신라면이 1위였다. SSM에선 일상적인 식재료를 소량·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커 새로운 맛을 탐색하기보다 익숙한 제품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리고 버스 통행 속도는 20%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국비 77%는 지방에 집중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BRT 건설 계획을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효율적인 BRT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총 네 가지다. 먼저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2배 늘린다. 버스 통행 속도는 시속 21㎞에서 25㎞로 20% 높인다. 또한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3배 늘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6000억원(국비 5281억원)이 투입돼 BRT 노선은 총 38개 구축된다. 특히 정부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권에 BRT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비 5281억원 중 77%(4076억원)가 지방권에, 나머지 23%(1205억원)는 수도권에 투입된다.
수도권 신규 노선은 총 11개다.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구간, 계산삼거리~남동경찰서, 호매실IC~과천IC 등이 새로 생긴다.
지방권엔 총 27개가 생긴다. 하단남영사거리~대티역 등 부산·울산권 8개, 북구 산동교~도동고개 등 광주권 3개, 청주 동부종점~세종터미널 등 대전권 8개, 신광사거리~국립박물관사거리를 포함한 제주 2개 등이다.
아울러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마련,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강화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5극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 2명은 곽상언 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었다. 기권 1명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었다.
이날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한 196조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아예 삭제됐다.
보완수사요구권에 관한 197조의 내용은 구체화됐다. 사법경찰관은 검사로부터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보완수사 기간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다.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327조 공소기각의 판결 요건에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가 추가됐다.
이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처리 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민이 명령한 검찰개혁이 마침내 완성되었다”고 자평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의 입법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해 온 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에 국회가 응답한 결과”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와 기권표가 나오는 등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본회의 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며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으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 악법 철회를 위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공지를 내고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서울의 대형마트에서 가장 많이 팔린 농심라면은 ‘신라면’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도 15개구에서 신라면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족 단위 주거단지가 밀집한 6개구에선 ‘짜파게티’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에선 ‘신라면 골드’가 각각 1위를 차지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농심은 올해 상반기 서울 25개 자치구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농심라면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 ‘서울 농심라면 인기지도’를 29일 공개했다.
대형마트 매출 순위를 서울 전체로 보면 전통의 강자 신라면이 단연 1위였다. 짜파게티, 얼큰한너구리, 신라면 골드, 안성탕면, 육개장사발면, 배홍동비빔면, 신라면컵, 배홍동막국수, 신라면 블랙까지 10위 안에 들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있는 서울 22개구 가운데 15개구에서 신라면이 1위를 차지했다.
그런데 중구는 서울의 다른 지역과 가장 다른 매출 순위를 보였다. 전체 4위인 신라면 골드가 1위를 차지했고, 10위권 밖이었던 신라면 툼바가 2위에 올랐다.
이는 명동, 남대문, 동대문, 서울역 등 중구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선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명동을 방문한 외국인만 서울 주요 관광지 가운데 가장 많은 약 450만명이었다.
신라면 골드와 툼바는 신라면 브랜드의 세계 공략을 위해 한국적인 매운맛과 외국인에게 익숙한 풍미를 더한 제품이다. 신라면 골드는 세계 시장에서 친숙한 닭고기 국물에 매운맛이 어우러졌다. 지난 1월 출시 후 한 달 만에 1000만봉이 팔렸다. 신라면 툼바는 생크림과 치즈의 부드럽고 고소한 맛에 매운맛을 결합했다.
양천·노원·성북·성동·용산·광진구 등 6개구 대형마트에선 짜파게티가 신라면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농심은 이들 지역이 아파트 단지 중심의 가족 단위 가구가 밀집했거나, 청년세대 거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짜파게티를 주말 등에 별미로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2024년 기준 2인 이상 가구 비중은 서울에서 양천구가 71.7%로 가장 높았다. 노원구(67.3%)도 서울시 평균(60.1%)보다 높았다. 성북·성동·용산·광진구는 대학·업무지구·상업시설이 모여 있어 청년세대 인구 비중이 서울 평균보다 높다.
주거지역에 근접한 SSM의 경우 25개 자치구 모두에서 신라면이 1위였다. SSM에선 일상적인 식재료를 소량·반복 구매하는 경향이 커 새로운 맛을 탐색하기보다 익숙한 제품을 찾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 주행로를 2배로 늘리고 버스 통행 속도는 20% 높이기로 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체 국비 77%는 지방에 집중 투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BRT 건설 계획을 담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간선급행버스법에 따르면, 국토부는 효율적인 BRT 체계를 건설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번 종합계획의 목표는 총 네 가지다. 먼저 전국 BRT 전용 주행로를 기존 351㎞에서 2030년 707㎞로 2배 늘린다. 버스 통행 속도는 시속 21㎞에서 25㎞로 20% 높인다. 또한 친환경 수소·전기차 비중은 26％에서 50％로 확대하고, 자율주행 BRT 노선은 6개에서 18개로 3배 늘릴 예정이다.
2030년까지 총사업비 1조6000억원(국비 5281억원)이 투입돼 BRT 노선은 총 38개 구축된다. 특히 정부는 지역 간 교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권에 BRT 투자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비 5281억원 중 77%(4076억원)가 지방권에, 나머지 23%(1205억원)는 수도권에 투입된다.
수도권 신규 노선은 총 11개다. 인하대역~인천대입구역 구간, 계산삼거리~남동경찰서, 호매실IC~과천IC 등이 새로 생긴다.
지방권엔 총 27개가 생긴다. 하단남영사거리~대티역 등 부산·울산권 8개, 북구 산동교~도동고개 등 광주권 3개, 청주 동부종점~세종터미널 등 대전권 8개, 신광사거리~국립박물관사거리를 포함한 제주 2개 등이다.
아울러 무장애(배리어프리) 정류장 표준화 마련, 저상버스 확대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도 강화한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제2차 BRT 종합계획은 ‘5극3특’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의 핵심축”이라며 “광역권 간 연계와 주요 거점과의 환승체계를 고도화해 국민이 더욱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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