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내 노래 왜 취소해!” 유흥업주 찌른 50대 징역 6년 선고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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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하늘채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취소했다며 유흥주점 업주를 살해하려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밤 울산 한 유흥주점에서 자신이 예약한 노래를 종업원이 취소하자 화가 나 업주인 50대 여성 B씨에게 욕설하고 맥주병으로 위협했다.
이후 귀가한 A씨는 분을 삭이지 못해 다시 주점을 찾아가 건물 입구에 있던 발 매트에 인화 물질을 뿌린 후 불을 붙였다. 이어 안으로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로 업주를 두 차례 찔렀다. 손님이 A씨를 제지하면서 범행은 멈췄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요 장기 부위에 직접적 손상을 입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에도 폭행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방화와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참작됐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의 아들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아들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임복규 판사에게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소 제기 약 5년 만이다. 최근 김 전 청장이 관련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손배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씨 아들은 2021년 7월 해경의 수사 발표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해경에 사과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인권위는 해경이 이씨의 채무 상황 등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유족의 인격권과 명예를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정보국장 등 2명에 대한 경고 조치를 권고했다.
이씨 아들이 김 전 청장과 수사정보국장 등에게 청구한 액수는 2020만922원이었다. 이씨가 숨진 날인 2020년 9월22일을 기억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유족 측 대리인은 “해경이 유가족에게 사과하면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이씨 아들은 해경의 사과를 받지 못한 채로 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소송은 2022년 2월 첫 변론기일이 열린 후 조정에 회부됐으나 같은 해 8월 불성립됐다. 이후 김 전 청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 관련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년간 기일이 미뤄졌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김 전 청장과 함께 재판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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