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국부펀드···초기자본금 20조원으로 전략산업 투자, 필요시 경영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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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직접 지분을 사들여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전략형 국부펀드’를 내년 출범시킨다. 초기자본금 20조원을 바탕으로 한국투자공사(KIC)를 통해 전략산업에 대한 만기 없는 장기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필요시 보유한 기업지분만큼 의결권 행사에 나서며 경영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사업에 초장기 투자하는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부펀드는 통상 만기가 8년보다 적은 정책펀드와 달리 전략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별도의 만기를 정해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국부펀드가 전략산업 관련 유망기업에 ‘앵커투자자(기업에 먼저 투자해 다른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KIC에 신규 투자계정을 설치해 국부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국부펀드 운영을 위해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효율성과 KIC의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KIC를 통해 국부펀드를 운영키로 했다.
국부펀드는 초기자본금 20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4조원을 출자한다. 개인과 단체가 기부하는 현금·증권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향후 미래대응기금이나 세수를 통한 추가 출자도 검토된다. 보유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나 정부로의 배당, 국고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에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리즈B 이상의 유망기업부터 상장기업까지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가 대출이나 보증 등의 투자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국부펀드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필요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면서 기업지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참여에 참여할 방침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등 투자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도 협업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정해진 정책펀드가 청산하게 되면 연속성을 위해 청산시 우수기업을 선별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된다.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공동투자도 진행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국부펀드 가동할 계획이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K뷰티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1981년)의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1970~19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뤄낸 공간으로 금속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조합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브라질 전역에 노조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일을 하다 변호사가 됐는지를 묻자 이 대통령은 “나는 시계를 만들었다”며 소년공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책상에 앉아 그의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룰라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엑스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적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룰라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양 정상 간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심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상파울루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해 매우 뜻깊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한국과 브라질은 글로벌 항공시장을 주도할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HD건설기계 대표 등 한국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멱살 파동’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자 단계적으로 사과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해온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핵심 멤버로 비당권파 의원 사이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나오면 막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저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라며 “저는 윤리위의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안위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했고, 이를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방 사과→대구시당위원장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직 포기→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사과→의원총회 육성 순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비당권파 내에선 이번 징계가 당권파의 반대파 제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리위가 제명을 시도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막겠지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를 내리면 방법이 없다”며 “권 의원도 징계 명분을 준 셈이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징계를 하려면 조광한 최고위원처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징계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징계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기자들 앞에서 김선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을 향해 욕설해 논란이 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2명이 사퇴해 5인 체제가 됐고,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의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에 반기를 들어 회의에 불참해 사실상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7일 권 의원과 조경태·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회의에는 3명의 윤리위원만 참석했다.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가장 확실한 징계 대상만 정밀타격한 것”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징계 대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1일 열린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전략사업에 초장기 투자하는 내용의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부펀드는 통상 만기가 8년보다 적은 정책펀드와 달리 전략산업에 장기인내자본을 공급해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싱가포르의 국부펀드 ‘테마섹’처럼 별도의 만기를 정해두지 않고 안정적으로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다.
또 국부펀드가 전략산업 관련 유망기업에 ‘앵커투자자(기업에 먼저 투자해 다른 투자자 참여를 유도하는 것)’로 참여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한국투자공사법을 개정해 KIC에 신규 투자계정을 설치해 국부펀드를 운영할 예정이다. 당초 국부펀드 운영을 위해 별도 공사를 설립하는 것도 검토됐지만, 효율성과 KIC의 투자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해 KIC를 통해 국부펀드를 운영키로 했다.
국부펀드는 초기자본금 20조원 이상 규모로 신설된다.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과 상속·증여세 대신 납부받은 물납주식 4조원을 출자한다. 개인과 단체가 기부하는 현금·증권도 재원으로 활용되고 향후 미래대응기금이나 세수를 통한 추가 출자도 검토된다. 보유자산과 운용수익은 재투자나 정부로의 배당, 국고 환수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 등 기간산업, 해외 공급망 핵심 기업이다. 은행·보험 등 금융 분야에도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리즈B 이상의 유망기업부터 상장기업까지 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투자한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가 대출이나 보증 등의 투자 방식을 택한 것과 달리 국부펀드는 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필요할 경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면서 기업지분 만큼 의결권을 행사해 경영참여에 참여할 방침이다. 기업가치를 높이면서도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등 투자 성과를 높인다는 취지에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와도 협업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 만기가 정해진 정책펀드가 청산하게 되면 연속성을 위해 청산시 우수기업을 선별해 국부펀드가 투자하는 ‘이어달리기 투자’도 추진된다. 해외 국부펀드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의 공동투자도 진행된다.
정부는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다음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부터 국부펀드 가동할 계획이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의 정치적 상징인 상파울루 금속노동조합 본부를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양국의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과 핵심 광물 공급망, K뷰티 산업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웰링턴 다마스세누 상파울루주 금속노조 위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룰라 대통령이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1975~1981년)의 집무실이 보존된 전시 공간을 둘러봤다.
상파울루 지역 ABC 금속노조 본부는 1970~1980년대 브라질 군사정권 시기 민주화와 노동권 신장을 이뤄낸 공간으로 금속 노동자 출신인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룰라 대통령은 1975년 당시 10만명의 노조원을 둔 금속노조 위원장으로 당선된 후 1980년 브라질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을 주도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조합원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주된 업종이 무엇인지, 브라질 전역에 노조가 총 몇 개나 되는지 등을 물어봤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어떤 일을 하다 변호사가 됐는지를 묻자 이 대통령은 “나는 시계를 만들었다”며 소년공 시절을 회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책상에 앉아 그의 과거 사진과 똑같은 포즈를 취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다마스세누 위원장이 “룰라 대통령이 이 사진을 보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크게 웃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방문을 마친 뒤 엑스에 “노동이 존중되는 세상을 만드는 일은 브라질이나 대한민국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적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룰라 대통령을 구심점으로 노동운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함으로써 양 정상 간 유대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심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상파울루 현지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브라질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에 참석해 “차세대 민항기 공동개발, 핵심 광물 분야의 공급망 협력, K뷰티까지 세 가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미 경제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이곳 상파울루에서 양국의 미래 협력에 대해서 논의해 매우 뜻깊다”며 “양국 기업인들이 힘을 모아주신다면 한국과 브라질은 글로벌 항공시장을 주도할 항공기 제조 강국이자 공급망 협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 나아가 글로벌 뷰티 시장의 선도자로 동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을 비롯해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류재철 LG전자 대표, 이동훈 SK바이오팜 대표, 정인섭 한화오션 사장, 문재영 HD건설기계 대표 등 한국 기업인이 대거 참석했다.
‘멱살 파동’을 일으킨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의원들에게 직접 사과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격화하자 단계적으로 사과 수위를 높였다. 권 의원은 장동혁 대표 퇴진을 주장해온 의원 모임 ‘대안과미래’의 핵심 멤버로 비당권파 의원 사이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나오면 막기가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저에게 있어서 잠시 머물렀다 가는 쉼터가 아니라 제 정치의 둥지이고 어쩌면 제 인생의 전부”라며 “저는 윤리위의 징계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결과를 차분히 기다리겠다. 저의 징계 문제가 의원들 간에 갈등과 분열의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권 의원은 지난 23일 행안위 야당 간사로 배정되자 정 원내대표를 찾아가 정보위원회 간사로 바꿔 달라고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정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욕설 등을 했고, 이를 말리는 송언석 전 원내대표 멱살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즉각 논란이 일자 권 의원은 의원 온라인 단체방 사과→대구시당위원장직·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직 포기→피해자인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사과→의원총회 육성 순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징계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다. 특히 비당권파 내에선 이번 징계가 당권파의 반대파 제거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윤리위가 제명을 시도하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막겠지만 당원권 정지 2년 정도를 내리면 방법이 없다”며 “권 의원도 징계 명분을 준 셈이라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 제명은 의원총회에서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는 의원총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른 비당권파 의원은 기자와 만나 “징계를 하려면 조광한 최고위원처럼 기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욕설한 사람을 하는 게 맞다”면서도 “장동혁 대표에게 징계 정치를 하지 말라고 하는 입장에서 누구를 징계하라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기자들 앞에서 김선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을 향해 욕설해 논란이 됐다.
당 지도부는 이날 당 중앙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임명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최근 2명이 사퇴해 5인 체제가 됐고, 우종환 부위원장 등 2명의 윤리위원이 윤민우 위원장에 반기를 들어 회의에 불참해 사실상 3인 체제로 운영됐다. 지난 27일 권 의원과 조경태·진종오 의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회의에는 3명의 윤리위원만 참석했다. 당권파 인사는 통화에서 “가장 확실한 징계 대상만 정밀타격한 것”이라며 “앞으로 2차, 3차 징계 대상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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