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법인 대표 8억으로 집 사고 경영자금 대출로 갚아···용산·태릉 등 택지 인근 거래 346건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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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경마장 등 신규 택지 인근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대출 유용 등 혐의를 대거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택지 인근에서 최근 5년간 나타난 부동산 이상 거래 1072건을 집중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 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6만호 공급 계획인 1·29대책 신규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인 혹은 외지인의 매수, 단기간 반복 혹은 다수 필지 매수 등 거래를 중심으로 추가 정밀 조사를 벌이는 식이다.
국토부가 공개한 의심 사례를 보면, A 법인은 27억원짜리 서울 용산구에 있는 단독주택을 사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으나 조사결과, 8억원 대출을 법인 명의로 운전(경영)자금을 대출받아 대표에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금 지급 등으로만 쓸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실일 경우 금융위 등은 대출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 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매수한 건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결과, 실제 계약금을 입금한 날짜와 서류상 계약일이 일치하지 않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일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인은 거래 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수도권 규제지역,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그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을 점검 중”이라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인 영남권, 패키징 거점인 충청권의 거래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길어지면서 ‘한 번에 크게 버는 재테크’보다 생활 속에서 푼돈을 차곡차곡 모으는 ‘짠테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걷고, 영수증을 찍고, 퀴즈를 풀고, 유튜브 영상을 보는 일상적인 행동이 현금이나 포인트로 이어지는 이른바 ‘앱테크’ 시장도 덩달아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앱테크가 생활비를 보조하는 수준에서는 유용하지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조언한다. 앱테크의 핵심은 평소의 일상 행동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걷기, 영수증 보관, 영상 시청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하는 활동을 활용한다면 큰 부담 없이 소소한 부수입을 얻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영수증도 돈이 된다…‘영끌’
대표적인 앱테크 서비스인 ‘영끌’은 버려지는 영수증을 포인트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받은 영수증을 촬영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며, 간단한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추가 보상도 받을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네이버페이 포인트나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단순히 영수증을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비 패턴을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추천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평소 현금영수증이나 영수증을 버리는 소비자라면 별도 비용 없이 추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걷기는 기본, 미션은 재미…‘피그머니’
‘피그머니’는 게임 요소를 접목한 앱테크 서비스다. 하루 두 차례 출석 체크와 동전 뽑기, 방치형 자동 적립, 미션 수행 등 다양한 방식으로 포인트를 쌓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홈 화면의 돼지저금통을 터치하면 일정 시간 동안 자동으로 포인트가 적립되는 기능을 제공해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개발사는 광고 시청 없이 대부분의 적립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차별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앱테크를 게임처럼 즐기려는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다.
퀴즈 풀고 상품 교환…‘마이비’
‘마이비(MyB)’는 걷기와 퀴즈, 설문, 쇼핑 적립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 모은 ‘올인원 앱테크’를 표방한다. 만보기 기능으로 일상 속 걸음 수를 포인트로 전환하고, 상식 퀴즈와 취향 투표, 쇼핑 리워드 등을 통해 추가 적립이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를 일정 기간 예치하면 이자가 붙는 ‘포인트 적금’ 기능과 금 투자 기능도 제공해 일반적인 리워드 앱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현금 인출은 물론 다양한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방치형 게임으로 금을 모은다…‘금뚝딱’
‘금뚝딱’은 포인트 대신 ‘금’이라는 콘셉트를 내세운 앱테크 서비스다. 이용자는 출석 체크와 각종 미션, 광고 참여 등을 통해 금이나 실버 형태의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으며, 이를 실제 보상으로 교환하는 구조다. 단순히 현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금을 캐는 재미’를 강조해 게임적 요소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광고 참여형 미션이 적지 않은 만큼 이용 시간과 보상 수준을 따져보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돈이 된다…‘리뷰튜브’
‘리뷰튜브’는 유튜브 콘텐츠 시청을 중심으로 한 리워드 앱이다. 지정된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로, 영상 소비 시간이 많은 이용자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다. 출퇴근길이나 자투리 시간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소액의 리워드를 적립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적립 효율은 영상 시청 시간과 미션 참여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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