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청년 임대차 대안으로 급부상한 ‘기업형 임대주택’···월세 시장의 ‘메기’ 될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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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청년’과 ‘비아파트’에 초점을 둔 공급 대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의 한 축으로 급속도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업형 임대 등 공급 주체 다양화”를 언급하면서다.
최근 다섯 차례에 걸친 부동산 토론회가 ‘주택 소유자’ 중심으로 흐르면서 ‘임대차’는 가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형 임대주택이 임대차 공급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28일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관련해 여러 요청이 꾸준히 들어왔기에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토론회 발제자와 참석자의 제안, 서울시의 건의가 이어지자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맹그로브’ ‘홈즈’ 등으로 대표되는 기업형 임대주택은 서울에 약 1400가구가 공급된 상태다.
최근 토론회에서 제기된 기업형 임대주택의 주요 쟁점은 자금 조달이다. 분양이 아닌 임대의 특성상 일정 기간 운영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관련 업계에선 최근 금리 상승 추세에선 장기·저리의 금융 공급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한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본부장은 지난 23일 토론회에서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지난해 인허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면서 “13년간 운영해야 하는데 금리가 2.5%에서 5~7%로 오르면서 도산 위험에 놓인 사업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부지 확보 가능성도 관건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토론회에서 “신축 가능한 부지를 가진 민간 사업자가 분양을 하지, 왜 임대를 하겠는가”라며 “본질적 문제는 (서울에) 신축할 부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 민간임대사업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울시는 최근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와 100가구 이상 임대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따로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아파트 100가구 이상을 운영할 경우엔 법인으로 등록해 20년 이상 임대주택 운영, 임차료 5% 인상률 제한 등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주택 건설·매입비용 지원과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 금융·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주택 여러 채를 갖고 투기 목적을 띤 예도 있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별도로 다루는 게 맞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맹그로브’ 운영사인 MGRV의 조강태 대표는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인증이나 특별법을 통해서 세제·금융의 길을 내주면 당장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제 막 관련 논의에 착수하는 만큼 국토부 내에서도 의견은 분분하다. 입지·공급량 등에서 민간임대 몫이 커지면 공공임대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일반 다세대·연립 등에 비해 임차료가 높은 데 따른 우려도 나온다.
반면 민간임대 정책을 담당한 한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임대는 미개발· 저이용 부지나 노후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해서 공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공공임대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제기한 부지 확보 문제는 지난해 말 도입된 ‘프로젝트 리츠’ 같은 제도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투자자에게 임대료 등 운영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의 설립을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하는 등 초기 개발 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지가·세금 부담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부지 개발을 끌어낼 수 있다. 이달 들어 한국부동산원은 프로젝트 리츠를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 연구에 착수했다.
경기 평택 미군 부대 오산공군기지(K-55)에서 28일 백린 누출사고가 발생해 주민 대피 명령이 발령됐다가 해제됐다.
평택시는 이날 오후 5시 37분쯤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오후 5시 7분경 평택시 서탄면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시는 오후 6시 13분쯤 다시 재난문자를 보내 “백린 누출은 부대 내 조치 완료, 인근 주민들은 일상생활로 복귀 바란다”고 알렸다. 군 관계자는 “영외 탄약고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 군 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오산공군기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사고와 관련해 “기지와 인근 주민의 안전을 위해 305m 반경에 안전선을 설정했다”며 “현재 기지 내 비상대응팀이 상황을 수습하고 있으며, 최대한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지는 이어 “장병과 그 가족, 평택 지역 주민 여러분의 안전과 안녕이 최우선”이라며 “숙련된 인력이 안전하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했다.
백린은 발화점이 낮아 일정 지역에 고속으로 화염을 일으키는 소이탄 등의 원료로 사용된다. 피부에 닿으면 심한 화상을 유발하고, 다량의 연기를 흡입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산소와 접촉하면 흰 연기를 만들어내는 특성이 있어 군에서는 이동 시 시야를 차단하는 연막용으로 활용한다.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가 30일 한국에 부임한다. 스틸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1년6개월 만의 첫 주한 대사이자, 성 김에 이어 두 번째 한국계 대사이다. 스틸 대사는 지난 23일 워싱턴에 문을 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하는 것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스틸 대사는 1955년 한국에서 태어나 20세에 미국으로 이주한 재선 하원의원 출신 정치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사이이며 미 행정부·의회 내 네트워크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한파 대사의 부임으로 오랜 대사 공백 상태가 해소돼 한·미 간 상시 외교 채널이 정상 가동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그의 부임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스틸 대사는 하원의원 시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던 종전선언에 반대하고 북한·중국에 강경 입장을 취해왔다. 이 때문에 북한과의 화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꾀하는 이재명 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 스틸 대사는 지난달 미 상원 인준표결에서 찬성 55표, 반대 39표로 통과돼 미국 내에서도 그의 대사직 수행에 이견이 적지 않음을 드러냈다. 앤디 김(한국계), 메이지 히로노(일본계) 등 아시아계 상원의원들은 그가 미국을 대표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미 간에는 경제·안보 현안들이 즐비하다. 한·미 정상 합의인 대미투자, 원자력 협력과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틸 대사는 지난 5월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의 관심사인 대미투자의 신속한 이행을 강조하면서도,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들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 정보통신망법 문제에서 한국을 전방위로 압박 중인 미 정부 입장을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한국민의 마음을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
스틸 대사는 청문회 기간 “위대한 한·미 동맹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려면 미국 입장을 무조건 관철하겠다며 갈등을 키울 게 아니라 한국 입장을 경청하고, 한·미가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음을 깊이 유념하고 한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해줄 것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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