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시민사회 “사라진 경기도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 2517권 제자리로 돌려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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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혼전문변호사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3년 학교도서관에서 대규모로 폐기된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 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이른다”며 “폐기된 도서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부터 <성교육 상식사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학, 인문학, 성평등, 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소중한 지식이 자리를 잃은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 사서교사의 노동할 권리, 학교도서관의 다양성을 훼손한 심각한 교육행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사라진 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임태희 전 교육감 시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라진 책의 상당수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였다”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는 시대에 관련 책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단체는 “폐기된 도서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열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전 교육감의 과오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안민석 교육감이 해결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반복된 공문에 각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부담을 느꼈고 실제로 도서 폐기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생겨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 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이른다”며 “폐기된 도서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부터 <성교육 상식사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학, 인문학, 성평등, 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소중한 지식이 자리를 잃은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 사서교사의 노동할 권리, 학교도서관의 다양성을 훼손한 심각한 교육행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사라진 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임태희 전 교육감 시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라진 책의 상당수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였다”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는 시대에 관련 책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단체는 “폐기된 도서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열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전 교육감의 과오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안민석 교육감이 해결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반복된 공문에 각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부담을 느꼈고 실제로 도서 폐기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이 취소됐다.
29일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변협에 등록취소명령을 내렸다. 현행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결격 사유가 생겨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자격 등록취소를 명령했고 어제 절차가 완료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법조 윤리와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관저에서 경호처 소속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을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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