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툭하면 당 내부 징계…‘정치의 사법화’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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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힘, 조경태·진종오 절차 진행당내 갈등 대화·조정 대신 징계같은 진영서도 상대를 ‘적’ 규정전문가 “강성층 영향력 줄여야”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야 간 대결을 넘어 각 당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징계 조치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징계를 시사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고소·고발전을 반복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 역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정당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점차 축소됐다”며 “의원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협치의 영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 밖 정치 스피커의 영향력 확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ABC 논쟁을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내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아 사법부는 물론 정당 윤리기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계파 간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꺼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당내 선거에서 당심 대 민심을 50 대 50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8·17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여러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권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2년 전후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7일 한 직무대행에게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을 30일간 ‘자율 정리’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누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든 이중당적이나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한 직무대행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친정청래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후보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조치 등 당규에서 정한 것들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야 간 대결을 넘어 각 당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은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징계 조치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징계를 시사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고소·고발전을 반복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 역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정당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점차 축소됐다”며 “의원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협치의 영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 밖 정치 스피커의 영향력 확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ABC 논쟁을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내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아 사법부는 물론 정당 윤리기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계파 간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꺼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당내 선거에서 당심 대 민심을 50 대 50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이 낮은데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은 기업 37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여성 노동자 수가 절반에 가까운데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기업도 있어 승진 과정의 ‘유리천장’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평등가족부는 29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민간기업 37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등 적용 대상 2795곳 가운데 여성 고용률 또는 여성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의 70%에 3년 연속 미치지 못하고, 정부의 촉구에도 개선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고용 환경의 성평등을 위해 기업이 여성 노동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을 스스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2006년부터 시행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매년 직종·직급별 여성 근로자 수와 임금 현황, 여성 고용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명단이 공표되면 성평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고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때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하림그룹의 계열사로 닭고기 제품을 생산·유통하는 한강식품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44.7%였지만 관리자 24명 가운데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포항버스는 여성 노동자 비율이 0.95%에 그쳤고, 에이치씨엠은 1.02%, 경진이앤지는 1.18%, 동아운수는 1.25%로 집계됐다. 공표 대상 사업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은 7곳, 1000인 미만은 30곳이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서비스업이 11곳(29.8%)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수상운송 관련업이 5곳(13.5%)으로 뒤를 이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의 여성 고용률은 2006년 30.77%에서 지난해 38.96%로 높아졌고 여성 관리자 비율도 같은 기간 10.22%에서 22.75%로 증가했다. 성평등부는 기업이 임금체계와 고용 관행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연계한 기업 컨설팅과 이행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9일 신천지 경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8·17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여러 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이 전당대회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에서 당권주자들 사이의 갈등을 잠재우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입당을 통해 당내 경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가 해당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의혹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확인되지 않는 의혹을 부풀려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아서도, 외부 세력의 경선 개입 가능성을 가볍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연합”의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한 상황에서 나왔다.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2022년 전후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에도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 가입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김 의원은 지난 27일 한 직무대행에게 이중당적과 비자발적 입당을 30일간 ‘자율 정리’하자고 요청했다.
김 의원 측근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누가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되든 이중당적이나 특정 종교 집단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라며 “한 직무대행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반면 친정청래계 박규환 최고위원은 김 의원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후보 자격 상실, 제명, 제소, 형사 조치 등 당규에서 정한 것들을 이행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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