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파견 확대에 기간제 연장까지, 메가특구를 규제 해방구 만들 참인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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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고용노동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적용할 메가특구특별법에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선택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노동부는 주휴수당 미지급,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적용 예외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재계 요구를 총망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도체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해방구로 만들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지난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메가특구특별법 추진 방향을 보고했다. 먼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소득 상위 3%인 관리자·연구개발자의 경우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노동시간 한도, 휴게·휴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업이 근로자대표와 협의해 요청하면 노동부 장관이 파견 대상 업무 확대와 파견 기간 연장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구 내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시대위원회 의결을 거친 전문업종이 적용 대상이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2년 더 연장하는 방안도 담겨 있다. 이렇게 총 4년을 일한 뒤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노동자에게는 공정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해 친 규제의 빗장을 대거 풀겠다는 얘기다.
정부·여당이 메가특구 성공을 위해 기업들에 유인책을 주려는 것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노동시간·비정규직 규제를 허물면 질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보다 장시간·불안정 노동만 키우기 십상이다. 그건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메가특구 사업 취지와 맞지 않을뿐더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와도 배치된다. 더 큰 문제는 메가특구 사례가 다른 지역, 다른 주요 업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메가특구를 본 다른 지역 반도체 업체들이 형평성을 내세워 동일한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참에 재계가 각종 무리한 요구를 쏟아내는 데는 메가특구를 노동규제 완화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속내도 담겨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비해 노동친화적이지만, 비정규직 확대 등 굵직한 노동 유연화는 민주당 정권 때 주로 이뤄졌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여당은 기업들 요구를 무분별하게 들어줄 게 아니라 실효성과 전체 노동문제에 미칠 파급력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무엇보다 메가특구가 양질의 고용 창출, 경쟁력 강화, 지역 균형발전이 맞물려 돌아가는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부터 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극단적 폭염이 연일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소방당국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39분쯤 부산 수영구 한 거리에서 길을 걷던 20대 여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부산의 낮 최고기온은 35도까지 치솟았다.
26일 낮 부산 남구 한 거리에서는 85세 여성이 길을 걷다가 갑자기 쓰러져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같은 날 청주의 한 골프장에서는 40대 여성이 열탈진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청주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남 하동군 한 주택에서는 의식을 잃은 8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25일에는 사천시 한 논에서 9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온열질환감시체계를 시작한 지난 5월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1482명(사망자 9명 포함)이다. 27일에만 온열질환자 73명과 사망자 1명이 발생했다. 이날 사망자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26일까지 폐사한 가축은 닭 등 가금류 중심으로 누적 30만2454마리로 집계됐다.
28일에는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경남지역을 중심으로 오전부터 36도를 넘어서며 추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지는 최상위 폭염특보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고령자는 땀샘의 감소로 땀 배출이 적어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한데다 온열질환을 인지하는 능력도 떨어져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실제 올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0.2%로, 특히 사망자는 50대 한 명을 제외하면 모두 65세 이상이었다.
행정안전부는 온열질환을 막으려면 한낮 야외활동과 작업을 자제하고, 시원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자주 마셔야 하며, 술이나 카페인 음료는 체온 상승과 이뇨 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영업이익 60조원을 돌파하며 최대 실적을 또 한 번 갈아치웠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542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557.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공시했다. 영업이익률은 76%를 기록했다.
매출은 79조3187억원으로 같은 기간 256.8% 증가했다. 순이익은 93조9226억원으로 1242.5% 늘었다. 이번 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전체 영업이익(47조2063억원)을 웃돌았으나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63조5526억원을 4.7% 밑돌았다.
상반기 누적 매출은 131조8950조원으로 반기 기준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누적 영업이익은 98조1529억원으로 100조원에 육박했다.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반도체 수요 강세가 이어지면서 AI 서버용 고성능 제품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플래시 모두 전 분기에 이어 큰 폭의 가격 상승을 기록했다”며 “고대역폭 메모리(HBM)와 AI 서버용 D램, eSSD 등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판매를 늘려 최고의 수익성을 창출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현재까지 핵심 고객을 포함한 10여개 고객과 장기공급계약 협상을 마무리했으며 주요 고객들과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추가 공급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가 AI 서비스에서 창출한 수익을 기반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메모리 수요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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