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청소대행업체 ‘직접노무비 집행’ 공방···노조 “특별근로감독” 요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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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인 금강공사의 노무비 집행과 노동환경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직접노무비 목적 외 사용과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 회사 측은 일부 관리상 미흡한 점은 확인했지만 핵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29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금강공사는 연간 210억원 규모의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맡고 있다. 현장 환경미화원은 190여명이다.
쟁점은 직접노무비 집행이다. 노조는 회사가 적정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초과근무가 발생했는데도 책정된 직접노무비가 현장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익산지역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전주시 환경미화원보다 월평균 80만∼100만원가량 적다고도 했다.
노조 측은 “환경부 지침과 지방계약법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 집행이 이뤄졌다”며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차고지 내 화장실과 세면시설, 휴게공간 등 기본적인 위생·휴게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았고, 일부 환경미화원이 대표 개인과 관련된 시설 관리 업무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노조 활동을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금강공사가 조합원에게 한 인사 조처에 대해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노조는 “지노위 판정 이후에도 현장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은규 금강공사 대표는 “내부 확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사항이 확인돼 관련 간부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직접노무비 집행과 관련한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임금 차이는 지자체별 수당 체계와 지급 기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시는 현재 대행계약에 변동은 없다는 입장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차기 계약 심사 과정에서 반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기 전국민주연합노조 익산지부장은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고, 익산시도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이 전분당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한다.
28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주요 재무적 투자자(FI)를 상대로 전분당 사업부 분할 매각을 추진 중이다. 전분당 사업은 옥수수 전분을 주원료로 물엿, 포도당, 과당 등을 생산하는 것이다.
국내 전분당 시장은 CJ제일제당과 대상, 사조CPK, 삼양사 등 4개 기업이 9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업계 하위권이다.
CJ제일제당은 “미래 혁신 차원에서 성장성과 수익성이 낮은 한계 사업을 정리하는 일환”이라면서도 “다양한 옵션을 검토 중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전분당과 설탕, 밀가루 등의 가격 관련 부당 공동행위(담합) 혐의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으며 전분당 사업의 경우 공정위 의결을 거쳐 과징금 1029억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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