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후 첫 회의서 “유흥 즐기다 난 사고”라 한 윤석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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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중대본 회의 조사 결과이상민 “가해자 없는 사고”라며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국가 책임 우려해 용어 변경 제안회의 후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파“장관 지시 사항 특별 강조” 진술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제63차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특조위가 지난 7~8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행안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여러 언론은 처음부터 ‘참사’로 규정해 보도했다. 정부도 ‘참사’와 ‘사고’ 표현을 혼용했다. 그러자 중대본 첫 회의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책임 문제였다. 회의 참석·참관자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오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했다.
최종 승인은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되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식 용어는 참사·피해자(희생자) 대신 사고·사망자 등으로 통일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국가 책임’ 발언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중대본 회의록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특조위는 “회의 참석자 등이 ‘긴급한 재난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당시 주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어 변경은 당시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유일한 안건이었던 것으로도 특조위는 파악하고 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회의 당일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파됐다. 같은 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행안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비대면 방식으로 수백명에게 돈을 빌려준 뒤 최고 연 1만3000％의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불법 사금융업체 총책 A씨(30대) 등 16명을 입건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불법 획득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무작위로 대출을 권유하는 내용의 전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 952명에게 2850회에 걸쳐 약 16억6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1150~1만30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으며 9억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총책과 관리책, 대출 실행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질렀다. A씨 등은 주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비교적 적은 금액인 10만~400만원씩 빌려준 뒤 고액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30만원을 빌렸을 경우 일주일 뒤 갚아야 할 돈은 55만원에 이르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상적인 연 이자로 환산하면 약 5069%에 달한다.
또한 A씨 일당은 대출 실행 시 채무자 얼굴이 나오는 자필 차용증과 지인 연락처를 10개 이상 확보하고, 약속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가족들에게도 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팀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 약 4억40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고, 불법 추심으로 피해자들 일상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요청하지 않은 대출 전화를 받은 경우 불법사금융 업체임을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 <가능한 사랑>으로 제51회 토론토국제영화제(TIFF)를 찾는 이창동 감독(사진)이 한국 감독 최초로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는다.
넷플릭스는 이 감독이 “2026 TIFF 트리뷰트 어워즈에서 이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30일 알렸다. 올해로 8번째인 트리뷰트 어워즈에선 영화계에 탁월한 공헌을 한 영화인을 선정, 시상한다.
이 감독은 한국 감독으로는 최초로 TIFF 에버트 감독상을 받게 됐다. 미국의 영화평론가 로저 에버트의 이름을 딴 이 상은 영화계 변화를 이끌고 독창적인 비전을 제시한 감독에게 수여된다. 역대 수상자는 기예르모 델 토로(2025), 마이크 리(2024), 스파이크 리(2023), 샘 멘데스(2022), 드니 빌뇌브(2021), 클로이 자오(2020) 등이다.
넷플릭스 영화 <가능한 사랑>은 TIFF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비경쟁)에 공식 초청됐다. 해고 노동자와 그의 아내, 다큐멘터리 감독과 그의 남편, 두 부부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만나 서로 다른 삶과 숨은 욕망을 마주하는 이야기다.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 조여정과 조인성이 각각 부부로 출연한다.
<가능한 사랑>은 이 감독이 영화 <버닝> 이후 8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이다. 제83회 베니스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최초 상영한다. 한국 넷플릭스 영화로는 드물게 9월23일 국내 일부 극장에서 개봉한 후 11월에 넷플릭스에 공개된다. 출품 국가에서 최초 개봉해야 하고, 상업 극장에서 최소 7일 연속 상영해야 하는 아카데미영화상 국제장편영화 부문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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