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2.3조에 SK실트론 품는다···중공업 넘어 AI·반도체 기업으로 ‘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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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이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을 인수했다. 두산그룹은 에너지와 로봇 사업을 넘어 반도체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위한 기반을 완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산과 SK㈜는 3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실트론 지분 29.4%는 제외됐다. 두산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두산은 지난해 12월 실트론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SK실트론의 경영 성과에 따라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도 이번 계약에 포함했다.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연도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목표를 초과하거나 주요 품질 인증, 미국 자회사 자산 처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두산은 추가 대금을 SK에 지급하게 된다.
두산은 이번 SK실트론 주식 인수의 배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꼽았다. 사업형 지주회사인 ㈜두산의 자체사업 경영성과는 전자소재 사업을 하는 전자BG 부문의 비중이 큰데, 전자BG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익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두산은 자체 사업을 맡고 있는 두산BG 부문에서 AI 가속기용 CCL(동박적층판) 제품을 글로벌 빅테크에게 공급하고, 두산테스나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등 후공정 영역을 주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SK실트론이 가진 웨이퍼 제조 부문 즉 반도체 전공정 부문을 합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SK실트론은 198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300㎜(12인치), 200㎜(8인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판매하는데, 이 중 12인치급 웨이퍼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글로벌 3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AI 인프라를 위한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강화도 하나의 목적이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퓨엘셀 등 에너지 사업부문, 두산밥캣·로보틱스 등 스마트 머신 부문, ㈜두산 전자BG 등 반도체·첨단소재 사업부문을 세 가지 사업 축으로 한다.
이번 SK실트론 인수는 그간 ‘빈 공간’이 있던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부문을 한층 강화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인 웨이퍼는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이 이 위에서 이뤄질 정도로 활용도가 크지만, 현재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시장은 현재 5개 기업이 전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진입이 어려웠고 이를 이번 인수로 해소한 것이다. SK실트론의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에 달한다.
업계 평가도 이와 비슷하다. 업계는 두산의 SK실트론 인수에 대해 두산의 ‘두번째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2007년 밥캣을 인수하면서 소비재 중심에서 기계·중공업 기업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AI·반도체 첨단 소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2년 테스나(현 두산테스나) 인수에 이어 이번에 SK실트론이 합류하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동박적층판·후공정 테스트’라는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완결한 점을 높게 보고 있다. 두산테스나의 고객망과 실트론의 소재 공급력이 합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게 패키지 형태의 사업 제안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두산은 향후 실트론 웨이퍼 사업이 연평균 7%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31년 실트론의 매출 목표를 약 3조원으로 잡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인수 계약으로 ㈜두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실트론은 상장하지 않을 것이며,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이번 인수과정에서 SK실트론 미국법인인 SK실트론CSS는 청산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하는 회사지만, 올해 1분기에만 541억원의 손실을 냈다. 두산으로서는 적자 부담은 덜고 수익성 높은 12인치 실리콘웨이퍼 가치만 취하게 된 셈이다.
SK는 이번 매각으로 인해 그간의 사업 재조정(리밸런싱)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게 됐다. SK는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고 중복사업을 합치면서 그룹 계열사 수는 2년만에 219개에서 151개로 줄였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760% 증가한 3조 67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당국이 충돌하면서 이틀 동안 수십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카슈미르 미르푸르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아와미 공동행동위원회(JAAC) 회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수도인 무자파라바드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JAAC 측은 파키스탄 보안 기관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후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SA 칸 JAAC 대변인은 “보안군이 시신을 가져가고 병원을 봉쇄했다”며 “핏물 속에 쓰러진 시신의 사진과 영상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르푸르의 한 주민은 “시신들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충돌 사태 이후 인근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상자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JAAC 측은 지난 27일 25명, 28일 5명이 경찰 발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NYT는 “2023년 단체 결성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JAAC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하마드 라시드 하니프 카슈미르 정부 대변인은 JAAC가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가 시위에 침투해 선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당국은 농성이 평화적 시위가 아니며,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JAAC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카슈미르에 살다가 파키스탄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난민들에게 할당된 지방의회 의석이 카슈미르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카슈미르에 살지 않는 이들에게 의석이 배정돼 정작 카슈미르 주민의 정치적 발언이 위축된다는 이유다. 파키스탄 정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유혈 사태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다. 카슈미르 당국은 지난달 JAAC를 테러금지법에 따른 불법 단체로 지정해 강경 진압을 펼쳐왔다. 이후 최근 한 달간 경찰관과 시위대, 행인 등 40명가량이 유혈진압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달 5일부터는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폭력의 악순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NYT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당국이 모든 통신망을 복구하고 언론 등이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단체 지정이 시위를 향한 치명적 폭력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의 ‘경솔한 발언’학계선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개헌, 재임 대통령 적용 안 돼”이 대통령 후보 때 입장과 배치여당서도 “대형 폭탄…당황”1987년 개헌 핵심이 ‘단임제’의장실 “원론적인 얘기” 진화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거(연임)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두산과 SK㈜는 31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를 ㈜두산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공시했다. 매각 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향후 매매대금 조정 과정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한 실트론 지분 29.4%는 제외됐다. 두산그룹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두산은 지난해 12월 실트론 인수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SK실트론의 경영 성과에 따라 초과 이익을 공유하는 조건도 이번 계약에 포함했다.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연도별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목표를 초과하거나 주요 품질 인증, 미국 자회사 자산 처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두산은 추가 대금을 SK에 지급하게 된다.
두산은 이번 SK실트론 주식 인수의 배경으로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꼽았다. 사업형 지주회사인 ㈜두산의 자체사업 경영성과는 전자소재 사업을 하는 전자BG 부문의 비중이 큰데, 전자BG가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수익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두산은 자체 사업을 맡고 있는 두산BG 부문에서 AI 가속기용 CCL(동박적층판) 제품을 글로벌 빅테크에게 공급하고, 두산테스나는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등 후공정 영역을 주 사업영역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SK실트론이 가진 웨이퍼 제조 부문 즉 반도체 전공정 부문을 합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SK실트론은 1983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기업으로, 300㎜(12인치), 200㎜(8인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를 제조·판매하는데, 이 중 12인치급 웨이퍼는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글로벌 3위 수준의 경쟁력을 갖췄다.
AI 인프라를 위한 그룹 차원의 포트폴리오 강화도 하나의 목적이다.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퓨엘셀 등 에너지 사업부문, 두산밥캣·로보틱스 등 스마트 머신 부문, ㈜두산 전자BG 등 반도체·첨단소재 사업부문을 세 가지 사업 축으로 한다.
이번 SK실트론 인수는 그간 ‘빈 공간’이 있던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부문을 한층 강화하게 된 것이다. 반도체 칩 생산 토대가 되는 핵심 소재인 웨이퍼는 반도체 전공정의 모든 과정이 이 위에서 이뤄질 정도로 활용도가 크지만, 현재 글로벌 실리콘 웨이퍼 시장은 현재 5개 기업이 전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진입이 어려웠고 이를 이번 인수로 해소한 것이다. SK실트론의 지난해 매출은 약 2조원, 영업이익은 4000억원에 달한다.
업계 평가도 이와 비슷하다. 업계는 두산의 SK실트론 인수에 대해 두산의 ‘두번째 전환’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앞서 2007년 밥캣을 인수하면서 소비재 중심에서 기계·중공업 기업으로 탈바꿈한 데 이어 이번에는 전통 제조업에서 벗어나 AI·반도체 첨단 소재 중심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2002년 테스나(현 두산테스나) 인수에 이어 이번에 SK실트론이 합류하면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동박적층판·후공정 테스트’라는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완결한 점을 높게 보고 있다. 두산테스나의 고객망과 실트론의 소재 공급력이 합해지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TSMC 등 국내외 반도체 기업에게 패키지 형태의 사업 제안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두산은 향후 실트론 웨이퍼 사업이 연평균 7%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오는 2031년 실트론의 매출 목표를 약 3조원으로 잡고 있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인수 계약으로 ㈜두산은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됐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수익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실트론은 상장하지 않을 것이며, 안정적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두산은 이번 인수과정에서 SK실트론 미국법인인 SK실트론CSS는 청산하기로 했다. 이 회사는 실리콘카바이드 웨이퍼 사업을 하는 회사지만, 올해 1분기에만 541억원의 손실을 냈다. 두산으로서는 적자 부담은 덜고 수익성 높은 12인치 실리콘웨이퍼 가치만 취하게 된 셈이다.
SK는 이번 매각으로 인해 그간의 사업 재조정(리밸런싱)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게 됐다. SK는 비핵심 계열사를 정리하고 중복사업을 합치면서 그룹 계열사 수는 2년만에 219개에서 151개로 줄였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1분기보다 760% 증가한 3조 6700억원을 기록했다.
지방선거가 시작된 파키스탄 카슈미르에서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대와 당국이 충돌하면서 이틀 동안 수십명의 시위 참가자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NYT)와 영국 일간 가디언은 28일(현지시간) 오전 카슈미르 미르푸르에서 경찰과 시위 참가자들이 충돌하면서 유혈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아와미 공동행동위원회(JAAC) 회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수도인 무자파라바드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
JAAC 측은 파키스탄 보안 기관이 비무장 시위대를 향해 발포한 후 증거 인멸에 나섰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SA 칸 JAAC 대변인은 “보안군이 시신을 가져가고 병원을 봉쇄했다”며 “핏물 속에 쓰러진 시신의 사진과 영상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미르푸르의 한 주민은 “시신들이 병원으로 옮겨진 후 소재를 알 수 없다”며 “충돌 사태 이후 인근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다”고 했다.
현재까지 공식적인 사상자 집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JAAC 측은 지난 27일 25명, 28일 5명이 경찰 발포로 숨졌다고 주장했다. NYT는 “2023년 단체 결성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JAAC의 주장을 반박했다. 모하마드 라시드 하니프 카슈미르 정부 대변인은 JAAC가 선거를 무산시키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분리주의 무장단체 파키스탄탈레반(TTP)가 시위에 침투해 선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당국은 농성이 평화적 시위가 아니며, 시위대가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JAAC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년 가까이 선거 제도 개혁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카슈미르에 살다가 파키스탄 본토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난민들에게 할당된 지방의회 의석이 카슈미르 주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카슈미르에 살지 않는 이들에게 의석이 배정돼 정작 카슈미르 주민의 정치적 발언이 위축된다는 이유다. 파키스탄 정부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다.
유혈 사태는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다. 카슈미르 당국은 지난달 JAAC를 테러금지법에 따른 불법 단체로 지정해 강경 진압을 펼쳐왔다. 이후 최근 한 달간 경찰관과 시위대, 행인 등 40명가량이 유혈진압 과정에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달 5일부터는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차단했다.
파키스탄 인권위원회는 “폭력의 악순환을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고 NYT는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파키스탄 당국이 모든 통신망을 복구하고 언론 등이 해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불법단체 지정이 시위를 향한 치명적 폭력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정식 국회의장(사진)이 28일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논란이 예상된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이 가능한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이야기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달린 문제”라며 “(연임 개헌) 그 문제도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 관계에서 이슈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건 개헌자문위원회나 개헌특별위원회를 통해 다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조 의장 발언은 국민이 원하면 이 대통령 연임 개헌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헌법 제128조가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변경하거나 삭제하는 개헌을 먼저 하지 않는 한 이 대통령 연임은 가능하지 않다.
조 의장 발언은 앞선 이 대통령이나 여당 입장과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해 5월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임 국회의장으로 개헌을 적극 추진했던 우원식 전 의장도 지난 4월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장의 ‘경솔한 발언’학계선 “헌법 수호 책무 저버려”“개헌, 재임 대통령 적용 안 돼”이 대통령 후보 때 입장과 배치여당서도 “대형 폭탄…당황”1987년 개헌 핵심이 ‘단임제’의장실 “원론적인 얘기” 진화
우 전 의장은 “대통령이 얘기했다. 그거(연임)는 불가능하다. (헌법) 128조에 그렇게 돼 있다”며 “이거 개헌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이 4년 연임제 개헌에 관해 “결국 국민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하자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던 추미애 경기지사는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예상된다. 강성 지지층 일부는 이 대통령이 정계개편과 개헌 후 임기 연장을 시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계에서도 조 의장 발언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국민의 뜻도 받아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87년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대통령 단임제인데, 이 부분을 쉽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의장실 측에서는 “원론적 입장”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장현주 의장실 공보수석비서관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조 의장은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공보수석은 “(조 의장 발언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했다.
국회의장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정치 주체 간 합의와 국민의 선택은 개헌의 기본 전제라는 점에서 과한 해석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의장이) 지금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다. 말실수가 아닐까 생각하지만 너무 큰 폭탄”이라며 “조금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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