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새 술, 새 부대에” 재차 사의…청 “공식 표명 없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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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출석해 의원 질문에 답변“검찰개혁 완료됐고 건강 악화도”보완수사권 질문엔 즉답 피해청 “개각 없다” 10월까지 유지 뜻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개헌을 말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없지만, 우원식 전 의장은 특히 진심으로 느껴졌다. 39년 된 낡은 헌법에 손댈 곳은 많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여야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개헌 저지선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했지만 똑부러지게 답하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의 연임용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한심한 소리를 하냐는 것으로 비쳤다. 게다가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는 효력 없다’고 돼 있다. 이는 권력의 자기 연장 시도를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다. 장 대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택한 격이었다.
국힘, 무작정 ‘이재명 연임 개헌’ 반대여권이 ‘국민 선택’이라며 불씨 제공이 대통령, 직접 ‘연임 불가’ 천명해야‘개헌 성공’ 대통령으로도 정치적 업적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 대통령 연임론에 여권 인사들이 불 지피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4년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난 28일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다.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6선 의원인 국회의장이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면 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 권력 핵심부의 속내를 드러냈거나 여론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란 해석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 운운해도 집권 연장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확 꺾일 게 뻔하다.
헌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치 체제도 바꿔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개헌은 그 자체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야 하는 고도의 숙의 과정이지만 권력 획득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여야 대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 개헌도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합의했기에 가능했다.
개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추진된 개헌은 번번이 좌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이재명 정부에선 개헌의 마지노선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1호이다. 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 3분의 2도 개헌을 지지한다. 87년 시민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은 누구도 다시는 불법계엄을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완성돼야 한다.
하지만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은 솔직히 난망해 보인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마주 앉기도 어렵다. 부정선거에 꽂힌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전언 형식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기회에 ‘연임 불가’를 직접,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 시빗거리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은 연임을 통한 집권 연장이 아니어야 한다. 재임 기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개헌 문턱을 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헌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군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다. 다만 B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5시57분부터 4시간 가량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에서 시민 8명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있었다.
사건 당시 평택 일대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112신고가 총 9건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군은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초기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다닌 행위가 공동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관직 사임 의사를 재차 밝혔다. 청와대는 정 장관은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며 당장 개각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때까진 장관직을 유지해달라는 의미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의를 표명할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 장관 취임할 때 가장 큰 과제가 검찰개혁 문제였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의 결과로 이미 공소청과 중수청이 만들어졌다”며 “저는 그로써 검찰개혁이 한 95%는 달성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는 “정부안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정부의 기본 원칙이라는 걸 선언했다”며 “저는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지 않게 잘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큰 틀에서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사임은) 총리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생각해왔다”고 말했다.
건강 악화도 호소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최근에 와서는 수개월 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고 개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거취를) 의논해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중인 가운데 자신의 거취가 논란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익을 위해서 지금 외교 중에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사의 문제가 이런 기간에 어떤 관심이 되는 것은 적절치도 않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평소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주장해온 정 장관이 여당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확정하자 재차 사의를 표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정 장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사임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무력감을 토로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검찰개혁은 상당 정도 완료됐다”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많은 장치가 검토되고 있고, 법무부도 적극적인 의견을 내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 표명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각은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말했다.
그간 개헌을 말하지 않은 국회의장이 없지만, 우원식 전 의장은 특히 진심으로 느껴졌다. 39년 된 낡은 헌법에 손댈 곳은 많지만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요건 강화 같은 여야가 동의하는 최소한의 내용으로 개헌안이 만들어졌다. 단계적 개헌은 현실적 선택이었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개헌 저지선을 가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반대해 개헌안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면 선거에 불리하다고 봤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에게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고 했지만 똑부러지게 답하지 않았다고 이 대통령의 연임용 개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음모론을 확대재생산했다. 개헌안에 권력구조 개편은 없는데 한심한 소리를 하냐는 것으로 비쳤다. 게다가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연장 개헌은 현직 대통령에는 효력 없다’고 돼 있다. 이는 권력의 자기 연장 시도를 막기 위한 헌정적 안전장치다. 장 대표는 가능하지도 않은 일에, 싸움의 대상을 잘못 택한 격이었다.
국힘, 무작정 ‘이재명 연임 개헌’ 반대여권이 ‘국민 선택’이라며 불씨 제공이 대통령, 직접 ‘연임 불가’ 천명해야‘개헌 성공’ 대통령으로도 정치적 업적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생각지도 않는 이 대통령 연임론에 여권 인사들이 불 지피고 있다. ‘대장동 변호사’ 출신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해 10월 4년 연임제 개헌을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을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말해 정치권을 흔들었다. 지난 28일 대통령 정무특보를 지낸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 연임을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했다. 뒤늦게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6선 의원인 국회의장이 그 말의 무게를 몰랐다면 더 문제다. 이 대통령의 의중, 권력 핵심부의 속내를 드러냈거나 여론 반응을 떠보려는 것이란 해석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선택’ 운운해도 집권 연장을 시도한다면 시민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동력도 확 꺾일 게 뻔하다.
헌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통치 체제도 바꿔야 한다. 그 방안 중 하나가 대통령 4년 연임제다. 개헌은 그 자체로 진영과 정파를 뛰어넘어야 하는 고도의 숙의 과정이지만 권력 획득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 여야 대표, 차기 대선 주자들의 정치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직선제 개헌도 전두환·노태우·김대중·김영삼·김종필이 합의했기에 가능했다.
개헌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역대 대통령 임기 후반기에 추진된 개헌은 번번이 좌초했다.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내년이 이재명 정부에선 개헌의 마지노선이 될 공산이 크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과제 중 1호이다. 이 대통령 의지가 강하다는 뜻일 것이다. 국민의 3분의 2도 개헌을 지지한다. 87년 시민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 윤석열 내란을 극복한 빛의 혁명은 누구도 다시는 불법계엄을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완성돼야 한다.
하지만 22대 후반기 국회에서도 개헌은 솔직히 난망해 보인다.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마주 앉기도 어렵다. 부정선거에 꽂힌 당대표의 리더십 문제로 내홍을 겪는 국민의힘이 언제 정상화될지 알 수 없다. 개헌 논의의 출발점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순탄치 않을 것이다. 개헌을 하려면 돌파구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전언 형식으로는 부족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된 후에는 말하지 않았다. 적절한 기회에 ‘연임 불가’를 직접,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국민의힘에 ‘개헌 반대’ 시빗거리를 줘야 할 이유가 없다.
개헌에 대한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상상력은 연임을 통한 집권 연장이 아니어야 한다. 재임 기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개헌 문턱을 넘고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업적으로 남게 될 것이다. 개헌의 동력을 살리기 위해선 이 대통령의 역할이 막중하다.
길거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다니며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폭행 혐의로 10대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10대 B군도 함께 입건해 조사했다. 다만 B군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이들은 지난 26일 오후 5시57분부터 4시간 가량 평택시 세교동 통복천과 비전동 일대에서 시민 8명에게 침을 뱉거나 욕설하며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동킥보드 1대를 함께 타고 돌아다니면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노인과 임산부도 있었다.
사건 당시 평택 일대에서는 피해를 호소하는 112신고가 총 9건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가 잇따르자 현장에 출동해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B군은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명확한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초기 조사를 마친 뒤 보호자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인들에게 침을 뱉고 다닌 행위가 공동폭행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련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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