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윤 대선 비용’ 반환 위기 국힘 “이 대통령 재판 재개해야” 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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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윤석열 허위사실 공표 ‘당선무효형’에 “항소심서 바뀔 여지 충분”형 확정 땐 당 자산 1315억서 397억 반환…“당사 매각 고려 안 해”민주당 “자격 미달 검찰 독재정권 탄생시킨 과오에 당연한 응보”
대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이란 대리 세력이 연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면서 미·이란 전쟁 ‘제2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중단한 지 사흘째인 27일(현지시간) 사우디 국방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된 무인기(드론) 여러 대를 요격했다며 배후로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를 지목했다.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성명에서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했고,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연합체 ‘이라크 이슬람저항군’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작”이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이라크 정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도 공습이 이어졌다. 요르단 당국은 이날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이라크 북부의 이란계 쿠르드족 반정부 무장세력이 거주하는 캠프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습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후티가 일대 병력 증강 배치에 나서면서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메드 나기 국제위기그룹 예멘 담당 선임 분석가는 “사우디가 침묵을 지킨다면 후티 반군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예멘 정부도 후티에 공개 경고했다. 아프라 알주바 예멘 외교장관 지명자는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취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려 한다”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려 하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우디에서 벌어진 드론 공습은 사우디 동부 지역과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겨눈 것이었다. 후티는 지난 24일에도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사우디 동부 지역의 석유 시설 공습에 대해 알자지라는 “12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표적으로 삼은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라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발언이 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박한 확전 위기에 중재국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익명의 두 지역 관계자는 카타르·파키스탄이 주도하는 중재단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고 임시 휴전 협정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마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이란·사우디·카타르·쿠웨이트·이집트 외교장관들과 연달아 통화하며 역내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좋은 협상을 하고 있다. 무언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도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만약 협상이 결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은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직접 협상까지 이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협상을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방침이 아니다”라며 “중재국이 미국 측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군대는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해 1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소액결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된 액수다. 또 과거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혐의로 KT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KT는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만66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펨토셀은 KT가 2016년 11월 무선통신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형기지국으로, KT가 실질적 운영주체다.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등이 포함됐다.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전화 인증정보도 탈취됐다.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무단 결제를 하면서 368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복사해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삽입하고, 2024년 10월부터 별도 인증절차 없이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다. KT는 무단접속을 탐지하지 못하다가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나타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개보위는 해킹의 근본원인이 KT의 부실한 보안관리에 있다고 봤다. 인가받지 않은 펨토셀도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고, 내부망에 접속하는 펨토셀에 대한 접속 아이피(IP) 제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인가 셀 아이디(Cell ID)의 이상접속행위에 대한 탐지 체계도 전무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봤다”면서 “다만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유출 정보 자체가 3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KT가 IT 네트워크 서비스 내 서버에 악성코드가 감염됐음에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해커는 2024년 3월 KT 로밍렌탈 서비스 홈페이지 내 취약점 이용해 서버를 감염시키고, KT 임직원 및 협력사 일부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나 KT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정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해 사건을 종결했다.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개인정보 추가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해 4월 정부의 악성코드 감염 전수 점검에는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서버의 일부 로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정보 유출 정황이 있음에도 관련 서버 OS(운영체제)를 재설치 및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과정 중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은 형 확정 시 2022년 대선 뒤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을 언급하며 “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역공했다.
공직선거법상 대선 후보는 당선되거나 득표율 15% 이상을 기록하면 소속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다만 당선인이나 후보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1심 판결을 두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뀔 여지는 충분하다”며 “법적 대응을 잘하면서 최종적으로 법원의 결론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중앙당사를 매각해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의에 “당사 매각은 현실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올 것을 예상했다”며 “최종심에서까지 유죄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정도 혐의로 선거비용을 반환하라고 하면 어느 당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올해 2월 기준 총자산은 약 1315억원으로 대부분이 토지와 건물, 임차보증금 등 부동산 자산이다. 현금 및 예금성 자산은 약 11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사안인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남은 절차가 마무리되어 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보전받은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권영세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만에 하나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이 대통령의 2025년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도 바로 재개돼야 한다. 그것이 공정한 일”이라고 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윤석열의 추악한 거짓말에 철퇴를 내린 판결”이라며 “자격 미달인 후보를 추천해 검찰 독재정권을 탄생시키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과오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밝혔다.
이란 대리 세력이 연일 사우디아라비아를 공격하면서 미·이란 전쟁 ‘제2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공습을 중단한 지 사흘째인 27일(현지시간) 사우디 국방부는 이라크 영토에서 발사된 무인기(드론) 여러 대를 요격했다며 배후로 친이란 이라크 민병대를 지목했다.
예멘 친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은 성명에서 자신들의 소행이라 주장했고,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연합체 ‘이라크 이슬람저항군’은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작”이라며 연루 사실을 부인했다. 이라크 정부는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요르단과 이라크에서도 공습이 이어졌다. 요르단 당국은 이날 드론 2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알자지라는 이라크 북부의 이란계 쿠르드족 반정부 무장세력이 거주하는 캠프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공습 주체는 밝혀지지 않았다.
후티가 일대 병력 증강 배치에 나서면서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아메드 나기 국제위기그룹 예멘 담당 선임 분석가는 “사우디가 침묵을 지킨다면 후티 반군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뉴욕타임스(NYT)에 밝혔다.
예멘 정부도 후티에 공개 경고했다. 아프라 알주바 예멘 외교장관 지명자는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기자들과 만나 “후티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취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 하려 한다”며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장악하려 하는 움직임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사우디에서 벌어진 드론 공습은 사우디 동부 지역과 리야드의 석유 시설을 겨눈 것이었다. 후티는 지난 24일에도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의 석유시설을 공격했다. 사우디 동부 지역의 석유 시설 공습에 대해 알자지라는 “12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표적으로 삼은 첫 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지난 22일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그 누구도 석유를 팔지 못할 것”이라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의 발언이 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현실화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임박한 확전 위기에 중재국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익명의 두 지역 관계자는 카타르·파키스탄이 주도하는 중재단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입장 차를 좁히고 임시 휴전 협정으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AP통신에 말했다.
마드르 알부사이디 오만 외교장관은 이란·사우디·카타르·쿠웨이트·이집트 외교장관들과 연달아 통화하며 역내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우리는 좋은 협상을 하고 있다. 무언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며 이란과의 협상이 원만히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 인터뷰에서도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만약 협상이 결실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매우 강력한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란은 외교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지만 미국과 직접 협상까지 이뤄지진 않았다고 밝혔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협상을 먼저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방침이 아니다”라며 “중재국이 미국 측 메시지를 전할 수는 있지만, 현재 우리는 미국과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란 군대는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T가 보안 관리를 허술하게 해 1만600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54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소액결제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반영된 액수다. 또 과거 서버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KT에 과징금 539억7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거짓자료 제출 등 조사 방해 혐의로 KT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 조사결과, KT는 펨토셀을 통한 이동통신 핵심 네트워크·시스템 접근통제 관리 소홀로 1만6647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펨토셀은 KT가 2016년 11월 무선통신 신호가 약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도입한 소형기지국으로, KT가 실질적 운영주체다.
해킹된 개인정보에는 휴대전화번호, 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IMSI) 등이 포함됐다. 문자메시지(SMS)와 자동응답전화 인증정보도 탈취됐다. 해커가 탈취한 개인정보를 결합해 무단 결제를 하면서 368명에게 총 2억4000만원의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커는 유실된 KT 펨토셀에서 인증서를 복사해 자체 제작한 펨토셀에 삽입하고, 2024년 10월부터 별도 인증절차 없이 11개월간 KT 내부망에 접속했다. KT는 무단접속을 탐지하지 못하다가 소액결제 등 2차 피해가 나타나 민원이 제기되고 나서야 해킹 사실을 파악했다.
개보위는 해킹의 근본원인이 KT의 부실한 보안관리에 있다고 봤다. 인가받지 않은 펨토셀도 KT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고, 내부망에 접속하는 펨토셀에 대한 접속 아이피(IP) 제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비인가 셀 아이디(Cell ID)의 이상접속행위에 대한 탐지 체계도 전무했다.
개인정보위는 KT 위반행위 정도를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2차 피해가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봤다”면서 “다만 유출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규모였고, 유출 정보 자체가 3종에 불과했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KT가 IT 네트워크 서비스 내 서버에 악성코드가 감염됐음에도 이를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도 제재 대상이 됐다. 해커는 2024년 3월 KT 로밍렌탈 서비스 홈페이지 내 취약점 이용해 서버를 감염시키고, KT 임직원 및 협력사 일부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러나 KT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정부에 알리지 않고 자체 조사해 사건을 종결했다. 사고 당시 네트워크 로그가 남아 있지 않아 개인정보 추가 유출 여부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특히 지난해 4월 정부의 악성코드 감염 전수 점검에는 과거 문제가 발생했던 서버의 일부 로그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은폐한 정황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LG유플러스가 지난해 9월 정보 유출 정황이 있음에도 관련 서버 OS(운영체제)를 재설치 및 폐기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조사 착수 전 증거를 은닉·폐기한 경우 형사처벌하거나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조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처분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업계 전반의 보안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사고 발생 시 자료를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행위가 기업에 중대한 불이익으로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처분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와 불안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향후 보안 투자를 확대하고,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태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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