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유족 “법정 최고형을”…장윤기는 ‘무표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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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광주에서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에게 피해자 유가족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가 평소 왜곡된 성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 증거도 법정에서 공개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장씨에게 살해당한 이채원양(17)의 유가족은 “장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유가족은 공판 이후 배포한 입장문에서 “아무리 딸이 보고 싶어도 못 본 지 벌써 84일째”라면서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고 저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파탄 났다”고 밝혔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문석 변호사는 “이양 어머니가 재판부에 (장씨를) 엄벌해줄 것을 탄원했다”며 “장씨는 유족이 말씀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이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의 왜곡된 성 의식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시했다. 고등학교 동창, 사회복무요원 동료와 각각 나눴던 SNS 대화록에는 장씨가 ‘여고생을 차로 납치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씨가 차량 블랙박스에 저장된 여성 지인들과의 일상 대화 녹음본을 반복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별도 보관한 자료도 제시했다. 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한 정황이 담긴 증거도 함께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의 왜곡된 성 인식을 보여주는 하나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씨 측 국선변호인은 검찰 측 추가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입증 취지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신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 변동형 금리의 비중이 60%대로 12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고정금리 이율이 높아지면서 일단 더 싼 이자를 부담하려는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이 28일 발표한 ‘6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보면, 지난달 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비중(신규 취급액 기준)은 62.3%로 전월보다 3.9%포인트 커졌다. 이는 2014년 2월(68.2%) 이후 12년 4개월 만에 최고치다.
변동형 주담대로 수요가 몰리는 이유는 고정형보다 금리가 낮아서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주담대 가중평균 금리는 연 4.36%로 전월보다 0.04%포인트 오르며 202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 고정형 금리는 연 4.53%로 전월보다 0.09%포인트 올랐고 변동형 금리는 4.27%로 같은 기간 0.04%포인트 상승했다. 고정형과 변동형의 금리 차는 0.26%포인트다.
한은은 정책 상품인 보금자리론을 제외하면 고정형 금리가 더 높을 것으로 추산했다. 실제로 고정형 주담대가 영향을 받는 은행채(AAA) 5년물의 지난달 금리는 4.32%로 변동형 주담대의 지표인 코픽스(3.05%·신규 취급액 기준)보다 1%포인트 이상 높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고정형(5년) 금리는 4.84~7.60%, 변동형 금리는 4.09~5.74%로 집계됐다. 고정형이 하단은 0.75%포인트, 상단은 1.86%포인트나 높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변동형과 고정형의 금리가 거의 1%포인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는 부담을 고려하더라도 변동형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선 IBK기업은행은 최근 변동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시장에선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점치는 만큼 변동형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고정금리 비중이 떨어지는 추세라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전반적인 대출·수신 금리가 동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0%로 전월과 비교해 0.04%포인트 올랐다. 일반신용대출 금리도 5.72%로 0.23%포인트 상승했다. 일부 은행에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늘어 금리가 주담대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기업대출 금리도 전월보다 0.14%포인트 오른 4.27%를 기록했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 3.08%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높아졌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26%로 0.20%포인트 올랐다. 대출 금리와 저축성 수신 금리의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1.23%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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