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당에서 ‘툭하면 너~징계!’…‘정치의 사법화’ 2단계 현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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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치권에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여야를 넘어 당 안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의 사법화는 여야가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대신 고소·고발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정당 내부의 조정 기능마저 약화하면서 당내 갈등을 징계 절차로 해결하려는 정치의 사법화 2단계 양상으로 확산하고 있다. 강성 팬덤과 정치 스피커 등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극단적 진영주의가 당 내부까지 침투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을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징계 조치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징계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에도 자신을 비판해 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을 당 지도부와 당원 모욕 등의 이유로 중징계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고소·고발전을 반복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 역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정당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점차 축소됐다”며 “의원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협치의 영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 밖 정치 스피커의 영향력 확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ABC 논쟁을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치 중심의 코어 지지층(A그룹)과 이익 중심의 뉴이재명 지지층(B그룹)으로 분화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내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아 사법부는 물론 정당 윤리기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진영 내 계파 간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꺼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당내 선거에서 당심 대 민심을 50 대 50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 상호 진출 기회 확대”룰라 “협정 장애물 없도록 할 것”통상·경제 논의할 실무그룹 설치우주·광물 등 7개 분야 양해각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함께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140분간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무역협정은 우리 기업에는 남미공동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브라질 기업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정 재개에서 장애물이 없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협력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두 정상은 메르코수르 협정 재개를 비롯한 양국 통상·경제협력 논의를 이끌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협상 담당자로 내세웠다.
두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공급망·에너지·항공우주·핵심광물·반도체·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브라질은 세계적 핵심광물 보유국으로,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방산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방산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 방산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우주산업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비롯한 7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부각하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다”며 “저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상파울루에서 룰라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생각”이라며 “그곳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룰라 대통령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깜짝 초청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며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답했다.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엔 룰라 대통령의 제안으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상파울루에서 한국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금속노조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정치의 사법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곳은 국민의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징계 정치가 재연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는 지난 27일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 배분에 항의하며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 수준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권 의원이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같은 날 조경태·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박덕흠 의원의 낙선 독려 전화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돌린 것이 문제가 됐다. 진 의원은 6·3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원했다는 이유에서다. 조 의원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장 대표의 당권을 지키기 위한 면피용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6·3 지방선거 전후로 장동혁 대표가 징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당내 갈등을 더욱 커졌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놨던 징계 조치에 대해 답을 할 때가 됐다”며 자신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한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한 징계를 시사했다. 장 대표는 지난 2월에도 자신을 비판해 온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을 당 지도부와 당원 모욕 등의 이유로 중징계했다.
민주당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8·17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상대를 향해 해당 행위를 주장하며 징계를 요구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지난 27일 경쟁자인 김민석 의원이 제기한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 의혹’을 두고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당사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신천지 개입 경고가 당을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해당 행위라는 것은 바보 궤변”이라고 맞섰다.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양상이 정치의 사법화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는 그동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할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과 법원으로 가져가 고소·고발전을 반복했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요구 역시 정쟁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 이런 갈등 해결 방식이 정당 내부로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성 당원의 영향력 확대와 극단적 진영주의 정치 문화도 정치의 사법화를 부추긴 요인으로 꼽힌다. 장승진 국민대 교수는 “2010년대 이후로 강성 당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의원의 자율성은 점차 축소됐다”며 “의원들이 극단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야 공천도 받고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협치의 영역이 줄었다”고 분석했다.
당 밖 정치 스피커의 영향력 확대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는 당권파와 친한계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최근 유시민 작가가 촉발한 ABC 논쟁을 계기로 계파 간 충돌이 표면화했다. 민주당 지지층이 가치 중심의 코어 지지층(A그룹)과 이익 중심의 뉴이재명 지지층(B그룹)으로 분화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상대를 경쟁자가 아닌 적으로 규정하는 ‘진영 내 진영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권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책임을 방기한 결과”라며 “정치의 사법화는 사법의 정치화를 낳아 사법부는 물론 정당 윤리기구에 대한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정치가 실종되면서 진영 내 계파 간 경쟁에서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징계 카드를 꺼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며 “당내 선거에서 당심 대 민심을 50 대 50으로 균형 있게 반영하는 등 극소수 강성 지지층의 과대 대표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기업, 상호 진출 기회 확대”룰라 “협정 장애물 없도록 할 것”통상·경제 논의할 실무그룹 설치우주·광물 등 7개 분야 양해각서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한국과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간 무역협정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함께 ‘손하트’를 만들어 보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정상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 경제 중심지인 상파울루에 도착했다.
이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의 대통령궁에서 룰라 대통령과 140분간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번 무역협정은 우리 기업에는 남미공동시장으로 진출할 기회를 확대하고, 브라질 기업에는 한국을 거점으로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협정 재개에서 장애물이 없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은 브라질·아르헨티나·파라과이·우루과이로 구성된 남미 최대 경제협력체와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두 정상은 메르코수르 협정 재개를 비롯한 양국 통상·경제협력 논의를 이끌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제라우두 아우키민 브라질 부통령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각각 협상 담당자로 내세웠다.
두 정상은 올해를 ‘한·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공급망·에너지·항공우주·핵심광물·반도체·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브라질은 세계적 핵심광물 보유국으로, 양국 간 핵심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방산협력도 강화한다. 양국은 올해 하반기에 방산공동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군사·국방 비밀정보 보호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하반기에 대한민국 공군이 도입하게 될 브라질의 C-390 수송기에 우리 기업들의 부품이 탑재된 것은 양국 방산협력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우주산업과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비롯한 7개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부각하며 친근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다”며 “저나 룰라 대통령이 노동자의 정체성은 잃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일 상파울루에서 룰라 대통령이 젊은 시절 일했던 금속노조 사무실을 방문할 생각”이라며 “그곳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잊지 않고 모든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던 룰라 대통령의 꿈을 한 번 더 생각해볼 것”이라고 했다.
룰라 대통령은 “오는 9월 알칸타라 발사 기지에서 양국이 새로운 발사체를 공동으로 발사하는 기회가 있는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시면 좋겠다”고 깜짝 초청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여기 와서 직접 보면 좋겠다”며 “어려우면 영상으로라도 직접 확인하겠다”고 답했다.두 정상은 공동언론발표를 마친 뒤엔 룰라 대통령의 제안으로 손가락 하트를 만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친분을 과시했다.
이 대통령은 28일 상파울루에서 한국 동포들과 오찬 간담회, 한·브라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와 룰라 대통령이 일했던 금속노조 방문 일정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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