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특검, ‘계엄 가담’ 김현태 전 707단장 징역 18년 구형…다음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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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가 28일 진행한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겐 각각 징역 10년,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김 전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인력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계획처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앞서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 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선고하기로 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이 제주에서도 감지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km 지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이 지진으로 제주를 비롯해 경남, 부산, 전남광주 등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3에 해당하는 진동이 감지됐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이 있는 경우다.
실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4시31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 10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건물 흔들림이 느껴진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진동을 느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집이 흔들 흔들 하던데 지진인가요”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침대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서 어지러웠는데 뭘까요” “(삼도동에서) 저도 느꼈어요” “아라동은 전등이 왔다갔다” “노형에서 조명이 그네처럼 흔들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27분쯤 경남, 부산, 전남광주, 제주 지역의 흔들림은 일본 지진의 영향”이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성)가 28일 진행한 김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1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김 전 단장과 함께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김 전 단장은 창문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에 강제 진입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에겐 각각 징역 10년,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본부장은 김 전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 등과 함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방첩사에 지원할 인력을 편성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고동희 전 계획처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노상원 전 육군정보사령관과 계엄 전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과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앞서 군기누설 혐의로 각 징역 1년6개월, 1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을 수단으로 일으킨 내란이므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 열매를 함께 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받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가의 병력 체계를 사적으로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 등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헌법이 설계한 국가의 작동에 관한 질서를 파괴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이들의 행태를 “폭력 조직 두목의 지시에 따라 행동대원을 이끌고 폭력을 행사한 ‘행동 대장’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고 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유리창을 깨고 내부로 난입한 뒤 의원 체포와 의사당 전기 차단 등의 역할을 수행한 김현태 전 단장에 대해선 “과거 어느 독재자도, 어느 군인도 감히 실행하지 못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행위”라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이들은 애초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계엄 가담 등을 이유로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특검팀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한 뒤 다음달 선고하기로 했다.
일본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이 제주에서도 감지됐다.
2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27분쯤 일본 구마모토현 구마모토시 남쪽 23km 지역에서 규모 7.1 지진이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10㎞로 추정됐다.
이 지진으로 제주를 비롯해 경남, 부산, 전남광주 등에서는 최대 계기진도 3에 해당하는 진동이 감지됐다. 계기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의 사람은 현저히 느끼며,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이 있는 경우다.
실제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이날 오후 4시31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건물 10층에 거주하는 주민이 “건물 흔들림이 느껴진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소방본부에 공식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제주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진동을 느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온라인 맘카페에는 “집이 흔들 흔들 하던데 지진인가요” “침대에 잠깐 누웠는데 침대가 왼쪽, 오른쪽으로 흔들려서 어지러웠는데 뭘까요” “(삼도동에서) 저도 느꼈어요” “아라동은 전등이 왔다갔다” “노형에서 조명이 그네처럼 흔들려요” 등의 글이 올라왔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 4시27분쯤 경남, 부산, 전남광주, 제주 지역의 흔들림은 일본 지진의 영향”이라는 안전 안내 문자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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