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순환거래’ 늪 빠진 AI 빅테크들…‘버블 붕괴’ 우려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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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오픈AI·SK그룹 투자 추진하며자사 칩 구매 자금 지원도 논의MS·코어위브 등도 ‘담보’ 활용수요 저하 땐 파산 촉매 될 수도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또다시 ‘순환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자사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칩을 구매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투자·지분 획득·데이터센터 임차 지원 등에 나서는 것인데, 제품을 파는 ‘공급자’가 고객사의 ‘투자자’로 동시에 나서는 거래 구조다. 오픈AI와 데이터센터 사업에 관련한 금융 보증을 2500억달러 상당으로 추진하는 데 이어 SK그룹과의 5000억달러 규모 협력까지 도마에 오르는 양상이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오픈AI, SK그룹과 추진하는 7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AI 순환 거래 우려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거래가 AI 업계 전반의 수요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는 목소리에도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 오하이오주 파이크카운티에 10기가와트(GW) 규모로 들어설 오픈AI의 데이터센터 임차를 돕고자 2500억달러 수준의 지급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와 별도로 오픈AI가 자사 칩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3500억달러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사용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재투자나 대출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순환 거래의 일종이다. 순환 거래 또는 금융은 AI와 관련한 실제 수요를 왜곡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고 시장이 둔화할 시 업계 전반에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인 오픈AI로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엔비디아와 계약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 SK 간 5000억달러 규모의 협력 역시 순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번 협력에는 엔비디아가 SK가 생산한 메모리반도체를 구매하고, SK는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이것은 한국의 황금시대다. 한국은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도울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SK는 AI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로부터 GPU 등을 공급받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식이다.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와 앤트로픽 등 AI 기업 역시 순환 계약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보이지 않는 금융’ 성격도 짙어지고 있다. 메타는 블랙록과 데이터센터 전용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채권을 125억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앞서 메타는 블루아울캐피털과 구성한 별도 법인으로 300억달러를 조달하기도 했다. AI 클라우드 임대기업인 코어위브도 엔비디아 GPU와 장기 고객 계약을 사실상 ‘담보 수단’으로 활용해 약 300억달러를 조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일 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오라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 미래지급의무가 1조65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센터 장기 임대계약, 합작법인 보증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AI 인프라의 투자 성패가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비상장 AI 개발사의 매출에 종속된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이들은 적격 투자 등급이 없는 데다 매출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거대 기술기업보다 불투명하다. AI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예측이 어긋날 경우 ‘버블 붕괴’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은 지난 9일 대규모 AI 투자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바로 위 단계인 ‘BBB-’로 하향했다. 오라클의 잔여이행 의무(수주잔액)의 절반 이상이 오픈AI 몫이다. 오픈AI 매출 성장세가 더뎌 오라클에 지급할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오라클의 신용 위기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이런 우려로 오라클의 주가(119달러)는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원래 인프라 구축 이후에 기술 혁신이 실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보다는 빚을 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는 시기”라면서 “다만 생각보다 빨리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 빚을 무분별하게 낸 기업들은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업계 전반이 급격하게 경색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SK이노베이션 E&S가 민간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초경질유(컨덴세이트)를 국내로 들여온다. GS칼텍스는 20년 만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했다. 중동사태로 불거진 에너지 대란 파고를 넘기 위한 국내 에너지 업체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북서부 해양에 있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초경질유 30만배럴을 다음달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되는 초경질유 300만배럴 가운데 110만배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다. 일반 원유보다 가볍고 쉽게 증발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만드는 나프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에 도입하는 초경질유를 SK인천석유화학 전용 설비에 투입해 나프타를 추출하고, 파라자일렌(PX) 등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급은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부터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해 37.5%의 지분을 보유했다. 20년의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확보한 초경질유는 2200만배럴에 달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중동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원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GS칼텍스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원유 11만배럴을 국내에 들여왔다. 국내 업체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2003~2006년 중유를 대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역청’(오리멀전·방수나 도로 포장 등에 쓰이는 아스팔트, 타르 등)을 수입했지만,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유전 국유화를 선언하며 길이 끊겼다. 미국 정부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올해 니콜라스 마두로 행정부가 붕괴하면서 미국 제재가 일부 풀렸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면서 베네수엘라 원유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HD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업체도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차원에서 소량 수입했다”며 “아직 중동산 원유 대안으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점거에 나선 상황에서 업계와 수에즈 운하와 수메드 파이프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유사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원유 수급 위기경보 체계를 필요하면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시작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 손실 보전 재정지원 금액안 산출’ 용역을 발주했다.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주도하는 엔비디아가 또다시 ‘순환 거래’ 논란에 휩싸였다. 자사의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칩을 구매하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투자·지분 획득·데이터센터 임차 지원 등에 나서는 것인데, 제품을 파는 ‘공급자’가 고객사의 ‘투자자’로 동시에 나서는 거래 구조다. 오픈AI와 데이터센터 사업에 관련한 금융 보증을 2500억달러 상당으로 추진하는 데 이어 SK그룹과의 5000억달러 규모 협력까지 도마에 오르는 양상이다.
블룸버그는 27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오픈AI, SK그룹과 추진하는 7500억달러 규모의 투자에 대해 AI 순환 거래 우려를 재점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거래가 AI 업계 전반의 수요나 기업 가치를 인위적으로 부풀린다는 목소리에도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미국 오하이오주 파이크카운티에 10기가와트(GW) 규모로 들어설 오픈AI의 데이터센터 임차를 돕고자 2500억달러 수준의 지급 보증을 서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이와 별도로 오픈AI가 자사 칩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3500억달러를 지원하는 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엔비디아가 자사 칩을 사용하는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재투자나 대출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순환 거래의 일종이다. 순환 거래 또는 금융은 AI와 관련한 실제 수요를 왜곡하거나 수익이 나지 않고 시장이 둔화할 시 업계 전반에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내년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예정인 오픈AI로서도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해 엔비디아와 계약을 타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와 SK 간 5000억달러 규모의 협력 역시 순환 거래에 해당한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번 협력에는 엔비디아가 SK가 생산한 메모리반도체를 구매하고, SK는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된다면서 “이것은 한국의 황금시대다. 한국은 전 세계가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도울 역량이 있는 나라”라고 말했다. SK는 AI 팩토리를 구축하기 위해 엔비디아로부터 GPU 등을 공급받고,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최신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는 식이다.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구글·메타·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와 앤트로픽 등 AI 기업 역시 순환 계약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보이지 않는 금융’ 성격도 짙어지고 있다. 메타는 블랙록과 데이터센터 전용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채권을 125억달러 규모로 발행했다. 앞서 메타는 블루아울캐피털과 구성한 별도 법인으로 300억달러를 조달하기도 했다. AI 클라우드 임대기업인 코어위브도 엔비디아 GPU와 장기 고객 계약을 사실상 ‘담보 수단’으로 활용해 약 300억달러를 조달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20일 알파벳·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메타·오라클 등 5대 하이퍼스케일러 기업의 부채로 잡히지 않는 미래지급의무가 1조65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이퍼스케일러의 데이터센터 장기 임대계약, 합작법인 보증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AI 인프라의 투자 성패가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비상장 AI 개발사의 매출에 종속된다는 점도 우려 요소다. 이들은 적격 투자 등급이 없는 데다 매출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거대 기술기업보다 불투명하다. AI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맞는다면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예측이 어긋날 경우 ‘버블 붕괴’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신용평가기관 S&P글로벌은 지난 9일 대규모 AI 투자와 부채 증가 등을 이유로 클라우드 기업 오라클의 신용등급을 투기등급 바로 위 단계인 ‘BBB-’로 하향했다. 오라클의 잔여이행 의무(수주잔액)의 절반 이상이 오픈AI 몫이다. 오픈AI 매출 성장세가 더뎌 오라클에 지급할 돈을 제때 마련하지 못하면 오라클의 신용 위기가 커질 수 있는 셈이다.이런 우려로 오라클의 주가(119달러)는 지난해 9월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상태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원래 인프라 구축 이후에 기술 혁신이 실제로 이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보다는 빚을 내서 인프라 구축에 나서야 하는 시기”라면서 “다만 생각보다 빨리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면 빚을 무분별하게 낸 기업들은 파산 위기로 내몰리고, 업계 전반이 급격하게 경색될 수도 있다”고 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 기업 46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시설이 들어서는 메가특구의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 ‘노동·안전·환경 등 핵심 규제 면제’를 꼽은 기업이 42.9%로 가장 많았다고 발표했다. 노동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면제)’ 도입, 탄력·선택근로제 기간 확대 등 ‘연구개발(R&D) 인력 근로시간 유연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영계의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가칭)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토되고 있다. 글로벌 첨단 산업 유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획기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지만, 한 분야에서 예외를 허용할 경우 이 흐름이 다른 분야로 빠르게 확산해 노동권 전반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노동계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장시간 노동의 물꼬를 틀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고소득·연구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치, 즉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경영계의 숙원으로 내달부터 시행되는 반도체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다. 2024년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는 R&D 인력에 한해 주 52시간제 적용을 제외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항이 근로기준법을 무력화하고 노동자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고, 결국 이 내용이 빠진 채 지난 1월 법이 통과됐다.
반도체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불과 반년 만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가 다시 쟁점이 된 셈인데,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체제를 제도화하려는 노동 개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런 시도가 평등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두고도 의문이 제기된다.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만으로 기업의 노동시간 연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데 별도 특례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돌발적인 업무 증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에서 5개 분기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는 2023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한 차례도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경우 3개월간 38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으나, 이 가운데 고강도 노동이라 할 수 있는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는 4명으로 전체의 1.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노동문제 전문가는 “기존 제도하에서 반도체 대기업이 막대한 영업이익을 낸 것을 보면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면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도입되더라도 노사 협상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보다, 노동조합이 없거나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가 함께 검토 중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도 논란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정산 기간 안에 총 노동시간이 한도를 넘지 않으면 특정 기간에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든 일종의 유연근무 제도다. 정산 기간이 현행 1개월(연구개발은 3개월)에서 6개월(26주)로 확대되면 노동시간을 특정 기간에 집중 배치할 수 있는 폭도 커져, 산술적으로 ‘연속 16주간 주 80시간 노동’까지도 가능해진다. 16주를 이렇게 일한 뒤 이후 10주간 단축 근무를 하면 26주간 주 평균 52시간을 충족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용노동부 과로사 인정 기준인 ‘12주간 평균 주 60시간 노동’을 뛰어넘는 수치다.
기간제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정규직 전환 없이 계약 종료 시 공정수당 지급 등 보완책이 함께 검토되고 있지만, 청년층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층이 기간제 2년 차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채 4년간 기간제로 일한 뒤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회전문식 불안정 일자리’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사업체 기간제 근로자 현황조사’를 보면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불과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에선 5.8%였다.
SK이노베이션 E&S가 민간 최초로 해외 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초경질유(컨덴세이트)를 국내로 들여온다. GS칼텍스는 20년 만에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했다. 중동사태로 불거진 에너지 대란 파고를 넘기 위한 국내 에너지 업체의 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27일 호주 북서부 해양에 있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생산한 초경질유 30만배럴을 다음달 초 인천항을 통해 들여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 E&S는 바로사 가스전에서 연간 생산되는 초경질유 300만배럴 가운데 110만배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초경질유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때 함께 나오는 가벼운 액체 형태의 원유다. 일반 원유보다 가볍고 쉽게 증발하는 특성이 있다. 특히 에틸렌 등 기초유분을 만드는 나프타 성분이 많이 들어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이번에 도입하는 초경질유를 SK인천석유화학 전용 설비에 투입해 나프타를 추출하고, 파라자일렌(PX) 등 고부가가치 화학제품을 생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수급은 민간 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에서 확보한 초경질유를 국내에 들여오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이노베이션 E&S는 2012년부터 바로사 가스전 사업에 참여해 37.5%의 지분을 보유했다. 20년의 계약 기간을 고려하면 확보한 초경질유는 2200만배럴에 달한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중동사태로 원유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원 안보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GS칼텍스는 지난달 베네수엘라 원유 11만배럴을 국내에 들여왔다. 국내 업체의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은 2006년 이후 처음이다.
2003~2006년 중유를 대체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역청’(오리멀전·방수나 도로 포장 등에 쓰이는 아스팔트, 타르 등)을 수입했지만, 우고 차베스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유전 국유화를 선언하며 길이 끊겼다. 미국 정부의 제재까지 더해지면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올해 니콜라스 마두로 행정부가 붕괴하면서 미국 제재가 일부 풀렸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수입처 다변화에 나서면서 베네수엘라 원유가 대안으로 떠올랐다. HD현대오일뱅크 등 다른 업체도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경제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 차원에서 소량 수입했다”며 “아직 중동산 원유 대안으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정유·해운업계와 ‘원유 수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다.
산업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되고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점거에 나선 상황에서 업계와 수에즈 운하와 수메드 파이프 등을 통한 우회 수송로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비축유 스와프’ 제도를 유사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 원유 수급 위기경보 체계를 필요하면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지난 3월 시작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도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날 ‘최고가격 손실 보전 재정지원 금액안 산출’ 용역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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