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회 오른 ‘보완수사권 폐지’…‘선관위 특검법’은 합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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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해 개정안은 31일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는 선관위 특검법은 이날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충남도가 삼성전자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조기 현실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속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4대 분야 202조원 규모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한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또 기업·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산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대기업 투자 효과가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인허가 지원 분야에서는 처리 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 업종 코드 변경 절차는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3개월 이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환경인허가 역시 기존 1년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핵심 기반인 전력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도 2035년까지 14.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수 공급 기반 확충과 함께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태안~안성 고속도로 및 국도·지방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도 병행한다.
인력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한다. 계약학과와 공유대학 등을 활용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하고 재직자 맞춤형 기술교육 6000명, AI 전환(AX) 인재 3만명,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4개 투자 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 31일로 나흘째가 된 가운데 이재민 9000여명이 머무는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침상이 모자라 바닥에서 잠을 설치는가 하면 냉방이 안돼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도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전날 오후 6시쯤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우키시의 한 대피소를 찾았다. 약 500명 이상이 머무는 이곳에는 제대로 된 침상이 없어 주민 대부분은 나무 바닥 위에 담요를 깐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이틀 밤을 보낸 하시모토 히데키(82)는 “골판지 침대(친환경 조립식 침대)가 있었다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아사히는 “인구 5만명인 우키시가 올해 비축한 골판지 침대는 40대”라며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청 직원조차 ‘침대가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장실 등 위생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지진 이후 단수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대피소 내 화장실 대신 몇 개 없는 야외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먹을거리가 부족한 곳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2016년 대지진 때도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였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사망’보다 탈수나 영향 불균형 등 대피 생활로 인한 ‘재난 관련 사망’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지진 당시 직접 사망은 50명이었으나 관련 사망은 그 4배인 228명이었다.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다 탈수가 오거나, 빵·주먹밥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다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가을 재난·재해 대응 지휘 사령탑인 ‘방재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대피소 환경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아사히의 지적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히가시 나쓰코 일본공산당 구마모토현위원회 부위원장은 야쓰시로의 대피소에 방문한 뒤 SNS에 “넓은 체육관에 선풍기가 겨우 3개뿐이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웠다. 화장실도 매우 열악했다”며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적었다.
SNS에는 과거 한국, 대만 등 주변국이 재난·재해 당시 마련한 대피소 모습을 구마모토의 열악한 상황과 비교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재민이 피해 지역 밖에서 머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탈리아 등 외국의 대피소 운영 사례를 연구하는 ‘대피소·대피생활학회’의 미즈타니 요시히로 대표는 “주택 재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주민들을 이동시키는 방안이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마모토현 발표에 따르면 현 내 대피소 390곳에서 이재민 9105명이 머물고 있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구조 당국은 폭발·붕괴로 7명이 숨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에 경찰견과 중장비를 투입해 고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에 연락이 끊긴 사람은 모두 발견됐으며 추가 실종자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35명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정안 제안 설명에서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우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권한과 상호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은 물론 국민의 인권 보장을 강화해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또한 확대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권은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방안도 포함됐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고소인 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권리 보장 방안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6선 주호영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힘 “형소법 통과 땐 국민·나라 망해”
주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국민과 나라가 망할 정도로 엄청난 어려움이 예상되고 통과되지 않으면 민주당이 시끄러울 것”이라며 “그럴 때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겠나. 당연히 국민과 나라에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회 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력이 아니라 피해자를 지켜주는 수단이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도구”라고 했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료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인 오후 4시6분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31일 오후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선관위 특검법을 합의 처리했다. 재석 228명 중 226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 가결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민추천위를 구성해 추천한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구성한다.
충남도가 삼성전자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조기 현실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광속 행정’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4대 분야 202조원 규모 투자 계획 이행을 위한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또 기업·지자체·대학이 참여하는 산관학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대기업 투자 효과가 지역 중소·중견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인허가 지원 분야에서는 처리 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 업종 코드 변경 절차는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간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력을 통해 3개월 이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환경인허가 역시 기존 1년에서 절반 이하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첨단산업 핵심 기반인 전력 공급 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국가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규모도 2035년까지 14.5GW로 확대할 계획이다.
용수 공급 기반 확충과 함께 GTX-C 노선 천안·아산 연장, 태안~안성 고속도로 및 국도·지방도 건설 등 광역교통망 확충도 병행한다.
인력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한다. 계약학과와 공유대학 등을 활용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하고 재직자 맞춤형 기술교육 6000명, AI 전환(AX) 인재 3만명,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할 계획이다.
재정 지원도 확대한다. 도는 4개 투자 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해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규모 7.1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한 지 31일로 나흘째가 된 가운데 이재민 9000여명이 머무는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침상이 모자라 바닥에서 잠을 설치는가 하면 냉방이 안돼 열사병의 위험에 노출된 이들도 있다.
일간 아사히신문은 전날 오후 6시쯤 최대 피해 지역 중 하나인 우키시의 한 대피소를 찾았다. 약 500명 이상이 머무는 이곳에는 제대로 된 침상이 없어 주민 대부분은 나무 바닥 위에 담요를 깐 채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이곳에서 이틀 밤을 보낸 하시모토 히데키(82)는 “골판지 침대(친환경 조립식 침대)가 있었다면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겠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지친 기색으로 말했다.
아사히는 “인구 5만명인 우키시가 올해 비축한 골판지 침대는 40대”라며 “정부 지원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청 직원조차 ‘침대가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장실 등 위생시설도 열악한 상황이다. 지진 이후 단수가 계속되면서 주민들은 대피소 내 화장실 대신 몇 개 없는 야외 화장실과 이동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밖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먹을거리가 부족한 곳도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아사히는 2016년 대지진 때도 대피소의 열악한 환경이 문제였다면서 1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지진으로 인한 ‘직접 사망’보다 탈수나 영향 불균형 등 대피 생활로 인한 ‘재난 관련 사망’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지진 당시 직접 사망은 50명이었으나 관련 사망은 그 4배인 228명이었다.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하지 않으려고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티다 탈수가 오거나, 빵·주먹밥 등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만 하다 영양 불균형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올가을 재난·재해 대응 지휘 사령탑인 ‘방재청’이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대피소 환경 개선은 갈 길이 멀다는 게 아사히의 지적이다.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히가시 나쓰코 일본공산당 구마모토현위원회 부위원장은 야쓰시로의 대피소에 방문한 뒤 SNS에 “넓은 체육관에 선풍기가 겨우 3개뿐이었고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웠다. 화장실도 매우 열악했다”며 “건강을 해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적었다.
SNS에는 과거 한국, 대만 등 주변국이 재난·재해 당시 마련한 대피소 모습을 구마모토의 열악한 상황과 비교하며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게시물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이재민이 피해 지역 밖에서 머무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탈리아 등 외국의 대피소 운영 사례를 연구하는 ‘대피소·대피생활학회’의 미즈타니 요시히로 대표는 “주택 재건 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가 적은 지역으로 주민들을 이동시키는 방안이 생활의 질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구마모토현 발표에 따르면 현 내 대피소 390곳에서 이재민 9105명이 머물고 있다.
수색 및 구조 작업은 이어지고 있다. 구조 당국은 폭발·붕괴로 7명이 숨진 대형 쇼핑센터 이온몰에 경찰견과 중장비를 투입해 고립된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에 연락이 끊긴 사람은 모두 발견됐으며 추가 실종자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현재까지 3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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