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발 담그는 완성차업계…ESG·브랜드 이미지엔 ‘무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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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갈등이 높아지는 가운데 ‘무기 시장’에 발을 들이는 완성차 업체가 늘고 있다. 국방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국 정부가 자동차·로봇 등 민간기업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활용하려 하면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포드자동차가 미 육군이 진행하는 차세대 전술 트럭 600대를 제작하는 수주전에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포드가 자사의 F시리즈 슈퍼듀티 픽업트럭을 기반으로 한 시제품 3종을 개발한다는 내용이다. WSJ는 이 사업이 포드가 냉전 이후 노리는 최대 규모의 군사 계약이라고 평가했다.
WSJ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으로 줄어든 군수품을 보충하고, 노후장비를 현대화하기 위해 미 국방부가 완성차 업체들에 군수품 생산 확대를 요구해왔다고 전했다.
제너럴모터스(GM)나 오프로드 차량 제조 업체인 BC커스텀즈도 내년 납품을 목표로 미 육군과 시제품 제작 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르노자동차는 방산 업체 탈레스와 함께 내년부터 매월 군용 드론 1000대를 생산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프랑스 국방부가 르노에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르노 지분 15.01%를 갖고 있다.
각국 정부가 완성차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군수 분야에 활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장비 시스템, 배터리, 통신, 소프트웨어 기술 등 차세대 자동차 기술들은 군사 플랫폼에도 활용 가치가 높다.
완성차 업체의 대량 생산체계와 공급망 운영 능력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한국 육군은 올해 초 현대차그룹에 휴머노이드인 아틀라스 납품 요청 제안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의 최상위 무인 전투체계인 ‘아미타이거 4.0’에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을 접목하려는 것이다.
각국의 국방비 증가도 완성차 업체들의 방산 진출을 자극하고 있다.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와 전기차 전환 지연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완성차 업체들에 방산이 새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국방비는 2조8870억달러(약 4233조7865억원)로 10년 전인 2016년보다 41% 늘었다. 2016년 이후 연평균 약 3.5% 성장한 셈이다.
폭스바겐그룹은 지난달 독일 오스나브뤼크 공장을 이스라엘 국영 방산 업체 라파엘 어드밴스트 디펜스 시스템스의 아이언돔(단거리 로켓 요격용 저고도 방공체계) 부품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애초 내년 가동 중단이 예정됐던 공장을 방산 생산기지로 구조 개편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유휴 생산설비 활용과 고용 유지 효과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완성차 업체의 방산 진출은 특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유치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책임투자원칙(PRI)은 방산 분야가 인권·국제인도법 등 핵심 ESG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금융기관의 ESG 투자 대상 편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물론 정치·외교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특조위, 중대본 회의 조사 결과이상민 “가해자 없는 사고”라며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국가 책임 우려해 용어 변경 제안회의 후 중앙부처·지자체 등 전파“장관 지시 사항 특별 강조” 진술도
윤석열 정부가 이태원 참사 발생 다음날인 2022년 10월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첫 회의에서 사건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유흥·축제를 즐기러 갔다가 난 사고인데 참사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초기부터 파장을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사실이 회의록과 참고인 증언으로 드러났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8일 제63차 전원위원회를 연 뒤 이렇게 발표했다. 특조위가 지난 7~8일 행정안전부에서 중대본 회의록을 열람하고 행안부·보건복지부 간부 등 회의 참석자들을 조사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한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가 책임 회피 목적으로 명칭을 ‘참사’에서 ‘사고’로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공식 문건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이 확인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당시 여러 언론은 처음부터 ‘참사’로 규정해 보도했다. 정부도 ‘참사’와 ‘사고’ 표현을 혼용했다. 그러자 중대본 첫 회의에서 명칭 변경 논의가 이뤄졌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록을 보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가해자가 없는 이번 사고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자·희생자 등을 사망자·사상자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사고 원인이 조사 중인 점을 감안해 원인이 확실히 밝혀질 때까지 이태원 사고로 변경을 건의한다”고 했다.
주요 사유는 국가 책임 문제였다. 회의 참석·참관자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오기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참사나 희생자 표현을 쓰면 나중에 국가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용어를 변경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좋은 의견”이라며 수용했다.
최종 승인은 윤 전 대통령이 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 진술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유흥이나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던 사람들이 몰려서 난 사고인데 참사 등 표현이 적절한가”라는 취지로 되물었다. 이에 따라 정부 공식 용어는 참사·피해자(희생자) 대신 사고·사망자 등으로 통일됐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진 것이 없고 법적 용어를 쓰는 게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국가 책임’ 발언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 발언은 중대본 회의록에 기재되지는 않았다. 특조위는 “회의 참석자 등이 ‘긴급한 재난 수습 상황에서 용어 변경 문제가 중요 안건으로 다뤄진 것이 이례적이어서 당시 주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용어 변경은 당시 회의에서 토론이 이뤄진 유일한 안건이었던 것으로도 특조위는 파악하고 있다.
참사가 아닌 사고로 부르기로 한 결정은 회의 당일 정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에 전파됐다. 같은 날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열린 전국 지자체 영상회의에서 용어 변경이 ‘행안부 장관 지시 사항’으로 특별히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조위 관계자는 “용어 변경은 참사 발생 이후 윤석열 정부가 각종 공문서와 언론 브리핑 등 공식 발표에서 이태원 참사를 어떻게 호칭할지 결정한 것”이라며 “참사 초기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특조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가의 책임 회피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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