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진 영등포구청장 “누구나 창업 도전하는 ‘창업특구’ 조성”[민선 9기 서울 구청장에게 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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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뿐 아니라 중장년, 어르신까지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에서 만난 조유진 신임 영등포구청장(60)은 “영등포를 ‘창업특별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상당한 역량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나 경력단절 여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들의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조 구청장은 5대째 영등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산업화를 이끌던 영등포의 전성기와 쇠퇴를 모두 지켜봤다.
그는 “영등포는 여의도 금융과 우수한 교통망, 풍부한 생활인구 등 창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로 바뀌는 지금이 영등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을 본뜬 영등포형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멘토링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돕는 ‘모두의 창업’은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수도권 기업은 참여가 쉽지 않다. 그는 “영등포에도 자격을 갖춘 스타트업이 많다. 정부가 하듯 구 차원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9곳도 조성한다. 금융특구 여의도, 철공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동, 다문화 상권인 대림동, 전통시장과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영등포시장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상권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자금·법률·마케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센터’ 설치도 추진 과제다. 조 구청장은 “골목상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은 관광과 문화, 지역 커뮤니티를 결합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영등포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의도에 자본과 인력이 모이면서 거주·숙박·생활편의·회의·연구 시설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영등포 전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첫 현장 일정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신생아실을 찾았다. 그는 현재 0.72 수준인 영등포구 합계출산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의도 금융 특구의 강점을 살려 영등포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식계좌에 자산형성 초기자금을 지급하는 ‘아이드림 계좌’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주거와 돌봄, 교육, 일자리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출산율을 영등포구 사회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에 쓰는 비용을 조달하는 녹색채권의 국내 발행 규모가 전체 채권의 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주요국 평균(4.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최초 발행 시 지원 우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원화·외화 포함)는 131억달러(약 19조원)로 세계 13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채권시장 내 녹색채권 발행 비중은 1.8%였다. 녹색채권 발행액이 10억달러 이상인 주요국의 평균(4%)에 비해선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에서 시작해 지난해 전 세계 발행액이 6135억달러(약 886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녹색채권은 사용처를 친환경 프로젝트로 제한하고, 발행 기관이 외부 검토와 사후 보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일반 채권보다 발행 금리가 낮은 ‘그리니엄’(그린+프리미엄)도 적용받는다.
한국은 2018년 산업은행이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2021년을 기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발행기관도 2018~2020년 연평균 4개에서 2021~2025년에 연평균 44개로 늘었다.
친환경 이미지를 얻으려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발행이 많았다. 자금 사용처는 청정운송(33.3%), 신재생에너지(20.8%), 에너지 효율 증대(16.7%) 순이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 경험이 있는 137개 기관 중 10회 이상 발행한 기관은 9개뿐이었다. 1회만 발행한 기관이 57개로 많았다.
한은이 발행 기관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해보니, 정부가 발행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긴 하지만, 외부 검토·인증과 사후보고에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경제적 유인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녹색채권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식·절차·보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정부 부처 간 제출 서식을 통일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초 발행 기관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녹색금융상품에 적용했던 과세특례를 참고해 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재정이 줄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돌봄·특수·인공지능(AI) 교육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지역·학생 간 교육 격차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 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 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필요한 재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교육감은 “2016년 이후 충북의 학생 수는 약 14.5% 감소했지만 학교는 6곳 늘었고 학급 수도 증가했으며 교원도 약 620명 늘었다”며 “교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면서 보건·상담·특수교사 등 새로운 전문 인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한 교실에 4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냉난방비 등 기본 관리비는 똑같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재정을 학생 수에 맞춰 줄이면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걱정하며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2231곳(9.1%), 중학교 491곳(4.4%)이 연쇄 통폐합·폐교되면서 장거리 통학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했다고도 소개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 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전교생 200명 미만인 강원 철원고를 사례로 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작년에는 수학 교사, 지난해에는 생명과학·일본어 교사가 줄었고 내년부터는 생명과학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나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조차 학교에서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지난 23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우리시장에서 만난 조유진 신임 영등포구청장(60)은 “영등포를 ‘창업특별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상당한 역량과 사회적 네트워크를 갖춘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나 경력단절 여성은 국가와 지역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며 “이들의 역량이 사장되지 않도록 창업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지낸 조 구청장은 5대째 영등포에서 살아온 토박이다. 산업화를 이끌던 영등포의 전성기와 쇠퇴를 모두 지켜봤다.
그는 “영등포는 여의도 금융과 우수한 교통망, 풍부한 생활인구 등 창업하기 좋은 입지 조건을 갖췄다”며 “산업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첨단기술로 바뀌는 지금이 영등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정부가 운영하는 ‘모두의 창업’ 정책을 본뜬 영등포형 창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멘토링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돕는 ‘모두의 창업’은 선발 인원의 70% 이상을 비수도권에 배정해 수도권 기업은 참여가 쉽지 않다. 그는 “영등포에도 자격을 갖춘 스타트업이 많다. 정부가 하듯 구 차원의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 창업과 관광을 결합한 ‘글로컬 상권’ 9곳도 조성한다. 금융특구 여의도, 철공산업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동, 다문화 상권인 대림동, 전통시장과 생활문화가 어우러진 영등포시장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상권을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경영·자금·법률·마케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골목상권 활성화센터’ 설치도 추진 과제다. 조 구청장은 “골목상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만드는 것”이라며 “전통시장은 관광과 문화, 지역 커뮤니티를 결합한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영등포를 ‘국제금융도시’로 키우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의도에 자본과 인력이 모이면서 거주·숙박·생활편의·회의·연구 시설 수요가 주변 지역으로 이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영등포 전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지난 1일 첫 현장 일정으로 여의도 성모병원 신생아실을 찾았다. 그는 현재 0.72 수준인 영등포구 합계출산율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여의도 금융 특구의 강점을 살려 영등포에서 태어난 아이의 주식계좌에 자산형성 초기자금을 지급하는 ‘아이드림 계좌’도 추진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주거와 돌봄, 교육, 일자리 문제가 함께 해결돼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출산율을 영등포구 사회정책의 중심 지표로 삼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 대응과 탄소 저감에 쓰는 비용을 조달하는 녹색채권의 국내 발행 규모가 전체 채권의 1.8%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주요국 평균(4.0%)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행은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최초 발행 시 지원 우대,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한국은행은 30일 발간한 ‘국내 녹색채권 발행여건 점검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지난해 한국의 녹색채권 발행 규모(원화·외화 포함)는 131억달러(약 19조원)로 세계 13위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채권시장 내 녹색채권 발행 비중은 1.8%였다. 녹색채권 발행액이 10억달러 이상인 주요국의 평균(4%)에 비해선 크게 낮은 수준이다.
녹색채권은 2007년 유럽에서 시작해 지난해 전 세계 발행액이 6135억달러(약 886조원)에 달할 정도로 성장했다. 녹색채권은 사용처를 친환경 프로젝트로 제한하고, 발행 기관이 외부 검토와 사후 보고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용의 투명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로 인해 일반 채권보다 발행 금리가 낮은 ‘그리니엄’(그린+프리미엄)도 적용받는다.
한국은 2018년 산업은행이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했고 2021년을 기점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발행기관도 2018~2020년 연평균 4개에서 2021~2025년에 연평균 44개로 늘었다.
친환경 이미지를 얻으려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의 발행이 많았다. 자금 사용처는 청정운송(33.3%), 신재생에너지(20.8%), 에너지 효율 증대(16.7%) 순이었다.
다만 녹색채권 발행 경험이 있는 137개 기관 중 10회 이상 발행한 기관은 9개뿐이었다. 1회만 발행한 기관이 57개로 많았다.
한은이 발행 기관에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을 해보니, 정부가 발행 비용을 일부 보전해주긴 하지만, 외부 검토·인증과 사후보고에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다 보니 경제적 유인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녹색채권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식·절차·보고 항목을 간소화하고, 정부 부처 간 제출 서식을 통일해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녹색채권을 처음 발행할 때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최초 발행 기관에 대한 우대책을 마련하고, 과거 녹색금융상품에 적용했던 과세특례를 참고해 투자자의 배당소득·이자소득에 인센티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학생 수 감소만을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여서는 안 된다며 공동 대응에 나섰다. 교육재정이 줄면 노후 학교시설 개선이 뒷전으로 밀리고, 돌봄·특수·인공지능(AI) 교육 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지역·학생 간 교육 격차가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9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기획예산처가 제시한 안대로 개편이 진행되면 “내년도 교부금은 최소 10조원 이상 줄어들 것”이라면서 “교육재정은 현재 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학생 수 감소는 교육비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다.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인건비와 운영 경비가 고정적인 데다, 특수·다문화 등 맞춤형 교육부터 미래 교육, 돌봄, 방과 후 학교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교육적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석자들은 교육 재정이 이미 빠듯해 지금 필요한 학교 시설 개선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교부금 중 인건비와 학교 전출금 등을 제외하고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충북교육청의 경우 예산이 2023년부터 3년간 6800억원 줄어 적립금을 통해 부족한 재정을 메울 수밖에 없었다”면서 “40~50년 된 학교들이 많지만 시설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필요한 재정은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교육감은 “2016년 이후 충북의 학생 수는 약 14.5% 감소했지만 학교는 6곳 늘었고 학급 수도 증가했으며 교원도 약 620명 늘었다”며 “교육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지면서 보건·상담·특수교사 등 새로운 전문 인력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정 한국초등교장협의회 대변인은 “한 교실에 4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냉난방비 등 기본 관리비는 똑같고,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인건비는 오히려 늘어나는 게 현실”이라며 “교육재정을 학생 수에 맞춰 줄이면 여름과 겨울에는 전기·가스 요금을 걱정하며 공부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교육재정을 먼저 축소한 일본의 사례도 소개됐다.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지방재정 개편 이후 세원이 대도시에 편중돼 농어촌 교육재정이 악화했고, 정규 교원 대신 기간제·시간제 교원을 늘리는 ‘정원 쪼개기’도 확산했다고 설명했다. 농어촌 지역에서는 초등학교 2231곳(9.1%), 중학교 491곳(4.4%)이 연쇄 통폐합·폐교되면서 장거리 통학과 지역 간 교육격차가 심화했다고도 소개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은 “경남만 보더라도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가 약 18%, 268개 정도인데, 결국 예산이 줄어들면 학교를 통폐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지역 소멸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교육 재정이 축소되면 계속 늘고 있는 다문화학생과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전교생 200명 미만인 강원 철원고를 사례로 들며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작년에는 수학 교사, 지난해에는 생명과학·일본어 교사가 줄었고 내년부터는 생명과학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나 약사를 꿈꾸는 학생들이 필요한 과목조차 학교에서 듣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교육부와 기획처가 개편 방향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기획처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배분하는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한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은 유지하되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적립하고 학령인구 감소를 일부 반영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상태다. 최종안은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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